●김정일 중병설에 ‘작전계획’ 재추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에 핏줄이 터져 수술을 받았으며 중국 출신 의사가 북한으로 들어가 치료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병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뇌졸중 또는 뇌일혈 등으로 보이지만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이후이며 그 후 집중적 치료를 받아 현재 언어에는 장애가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북한 내부에 동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정보위원들의 전언을 종합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됐던 ‘작전계획 5029’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상당부분 진척시켰으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소요사태 및 대량탈북, 북한정권의 핵과 생화학무기 통제력 상실,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나 실각 등에 대비한 군사작전 계획이고 ‘개념계획 5029’는 ‘작전계획 5029’에서 군사력 운용계획을 뺀 것입니다. <동아일보>

●동화사 찾아간 어청수, 홀대 당해

어청수 경찰청장이 어제 오후 불교계 긴급간담회가 열린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만나 “큰스님, 저 왔습니다”라며 손을 잡았으나 지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 청장은 2시간 여 동안 간담회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지관 스님을 다시 찾아갔으나 불자들이 “경찰청장 물러가라”며 막아서자 돌아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불교계는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대구경북 범불교도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석 전까지 정부가 4대 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따라 대회 명칭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 문구는 빼기로 했습니다.

●지관 스님이 청와대에 잣을 선물한 까닭은

지관 스님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추석 선물로 잣 세트를 보냈는데요. 이를 두고 묘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에서 잣나무는 ‘진리를 깨닫기 위한 선정의 상징’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한 스님이 당나라 시대 선승인 조주 선사에게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답했는데, ‘뜰 앞의 잣나무’는 진리가 먼 곳이 아니라 눈앞이나 현실에 있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에서도 잣나무는 불굴의 의지와 고결한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통합니다. 겨울에도 녹청색 잎을 지닌 채 곧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계종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명절에 각계 인사들에게 잣을 선물했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안상수 인천시장도 종교편향 논란 빠져

안상수 인천시장도 종교편향 논란에 빠졌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다음달 15억원을 지원하고 제물포 웨슬리교회 예배당 복원비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지원비는 인천시가 올해 133개 사회단체에 지급한 19억 4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또 안상수 시장은 지난 해 1월 성시화운동법인이 주최한 조찬 예배에 참석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연세대에 세계선교센터를 건립해 한반도 관문인 인천을 세계 복음화의 관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의정비 삭감

서울 강북구의회가 어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연간 5375만원이던 의정비를 4268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진보신당 소속 최선 의원이 6월에 구민 7138명의 서명을 받아 의정비 삭감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강북구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구가 조례안 상정을 요구한 데 따른 의결이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역 주민 2% 이상이 서명하면 구청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한국 화물선 피랍

한국인 선원 8명이 타고 있던 한국 국적 화물선이 어제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이 해역은 해적이 출몰하는 곳으로 지난해 5월에 마부노 1,2호가 납치돼 174일만에 풀려났고, 2006년에4월에도 동원호가 납치돼 117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화’ 끝낸 뒤 생맥주 뒤풀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를 마치고 청와대 참모들과 여의도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셨습니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복기해 “무난하게 잘 치렀다”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이 호프집은 대선기간에 이 대통령이 캠프 인사들이나 기자들과 종종 들렀던 곳으로, 이 대통령 일행은 호프집에서 1시간 동안 머물다 일어서면서 다른 손님들이 마신 호프값도 대신 지불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소득세 감세혜택, 상위 3%에 집중

진보신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소득세 감면 때 연봉 3735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5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연봉 1억 2624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는 354만원의 감면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감면 예상액 2조 4107억원의 41%를 상위 3%가 차지하게 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은 감면효과가 100만원도 되지 않는 반면 일부 재벌기업은 123억원의 감세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감면액의 98%가 1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감면액의 95%가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정부, 지역발전사업에 50조원 투입

정부가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7개 광역경제권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30개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새만금개발, 호남고속철 착공 등 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며 이것 외에 각 광역권별로 한두 개의 거점 대학을 선정해 광역권의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원주 밥상공동체 대표인 허기복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1억여원의 후원금을 자녀 등록금과 아파트 구입비, 적금 불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1억 5천여만원의 후원금을 인척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유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신여대, 미화노동자 전원 재고용키로

성신여대가 용업업체를 바꾸며 해고한 미화노동자 65명 전원을 재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가 선정한 청소 용역업체와 공공노조가 협상을 갖고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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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목표치 줄줄이 뒷걸음질

기획재정부가 올 경제목표치를 줄줄이 내려잡았습니다.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6월말까지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보고 하반기에 성장률 수정치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고용은 애초 목표치 35만명을 크게 밑도는 2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애초 전망치 3.3%보다 높은 3.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경상수지는 애초 목표인 70억 달러 적자보다 더 큰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로 재계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액수는 95조 6천억원이고 신규 고용도 7만 7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투자실적 75조 5천억원보다 27% 늘어난 것이고 채용규모는 18%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 이사비로 돈 펑펑 써

<동아일보>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이사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비용이 142억 5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사비용이 23억 2305만원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새 집기구입비로만 6억 1224만원을 썼고, 국토해양부는 9억 7472만원 중 4억 6995만원을 집기구입비로 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제2차관실을 새로 만들며 구입한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이 2153만원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이전계획을 발표할 때 “책상 등은 그대로 두고 개인용 컴퓨터와 서류 등 필요한 물품만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 “대운하 계속 추진”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낸 보고서에서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청와대의 보류 얘기는)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부는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 사항 등을 검토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내 순위 5위까지의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5월말 경에 대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난동에 정부 “유감”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어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성화 봉송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외교에서 강한 의사 표시”라고 했습니다. 닝 대사는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한국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양국 국민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가 전한 청와대 만찬 풍경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선자 만찬 분위기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나는 지난해 대선 이후로 대통령 앞에서는 담배도 안 피운다. 선거대책위 해단식 때도 나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다가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김효재 당선자의 권유로 나도 대통령과 ‘러브샷’을 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도나도 대통령에게 폭탄주를 권해 대통령 앞에 폭탄주 잔이 수북이 쌓이더라”며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대통령에게 술 권하려면 나한테 다 허락받고 드리라’며 농담으로 자제를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안상수, 정부와 각 세워온 이한구 견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표하는 정책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의견이 당 전체 의견으로 비쳐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었다. 앞으로 당의 중요 정책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발표가 자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운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생뚱맞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비대위 체제로 전환

김노식 친박연대 당선자가 당에 건넨 15억여원 가운데 7억원은 김 당선자 회사돈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당선자가 운영하는 생수회사인 (주)백룡음료의 계좌에서 부인 김모 씨 계좌로 이체됐다가 다음날 친박연대 계좌로 입금됐다고 합니다. 김 당선자는 애초에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돈이 워낙 급해 회사에서 공과금을 내려고 마련해 뒀던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박연대는 어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홍사덕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청원 대표는 위원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14억여원

창조한국당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빌리거나 특별당비로 받은 돈이 14억여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구속된 이한정 당선자 주변 인사가 5억 9500만원을 당에 빌려줬으며,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용경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 8천만원을 당에 빌려줬고 총선 직후 추가로 3천만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3번인 유원일 후보는 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당에 빌려주거나 특별당비 형태로 냈고, 4번 선경식 후보는 1월 1억원을 당에 대여해 준 데 이어 3월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 돈은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혜진예슬법 쓰지 말아달라”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기로 한 성폭력 관련 법 개정안의 이름에 ‘혜진예슬법’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이달순 씨도 어제 열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률 명칭에 아이들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아달라”며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다이야기’ 다시 기승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결과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수가 전국 4천여 곳에 달했습니다. ‘바다이야기’가 성행하던 2006년 8월의 성인 오락실 수가 1만 5천여 곳이었으니까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 때 자취를 감췄던 ‘바다이야기’가 짧은 기간에 1/3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게임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게임기 한 대 가격이 7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지난해 5월에는 30∼4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100만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말라리아 토착화 진행중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채종일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1993년 ‘삼일열 말라리아’ 감염 군인이 경기 북부 DMZ에서 처음 나온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감염자 수가 2만 3413명에 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감염 환자 대부분이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인근 DMZ에 근무하는 군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군인과 민간인 환자가 대략 1대1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모기는 DMZ 북쪽에서 남쪽으로 5-10km 이상 이동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감염 민간인 대부분은 DMZ에서 남쪽으로 10km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 교수팀은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남한 지역에 재유행 말라리아가 뿌리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 교수팀은 재유행 말라리아를 근절하려면 대규모 예방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 북부와 서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에서 북한과 협조해 남북한 공동 말라리아 관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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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쉬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촉구하더니 오늘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다짐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객관적인 상황은 좋지 않다. 미 하원이 미국·콜롬비아FTA 상정을 거부해 버렸다. 덕분에 한미FTA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그런데도 다그친다. 하루가 아깝다고 한다. 왜일까? 왜 이렇게 다그치는 걸까?

상식적인 분석은 이렇다. 17대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다. 이 17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를 처리하면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는 18대 국회의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더불어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준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17대 국회의원들이, 특히 낙선한 민주당 의원들이 막판에 총대를 메고 악역을 자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과 민주당에 대한 엇갈린 시선

다른 요인을 볼 필요가 있다. 짝눈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짝눈이다. 미국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민주당을 향해 부릅뜬 시선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먼저 FTA를 비준하면 부시 미 대통령이 한숨 돌린다.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앞에 성과를 내밀 수 있다.

난관도 풀리기 일보직전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이 초재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부시 미 대통령은 날개를 단다. 민주당을 압박하고 FTA 비준을 관철시키고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 오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 재정의'를 시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이보다 더 성의있는 보따리가 없다. 당장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미국 조야에서 면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퍼포먼스다.

국내 정치적 효과도 크다.

한미FTA 비준을 강제하면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다. 손학규 대표는 빨리 처리하자고 하고 김효석 원내대표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다.

지도부만 이런 게 아니다. <경향신문>이 민주당의 총선 당선자 81명 중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미FTA 비준에 '반대'한 사람은 8명(11.1%), '가능한 한 일찍 비준해야 한다'는 사람은 7명(9.7%)이었다. '찬성하지만 농어민 대책과 법률·제도개선, 미국상황과 연계 등 선결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55명(76.4%)이었다. '확신층'은 소수에 불과하고 '유동층'이 절대다수다.

민주당의 이런 상황에 FTA를 들이밀면 소리가 커진다. 고개를 들고 있는 노선 갈등에 휘발유를 끼얹으면서 혼란과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

민주당이 FTA 처리에 당장 응하지 않는다 해도 나쁠 건 없다. 어차피 논의의 물꼬는 터졌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대응이 두 갈래로 엇갈려 나오면 민주당의 색깔은 여전히 탁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FTA를 보면 민주당 색깔이 보인다

나쁠 것 없는 쪽이 한 곳 더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다.

대선을 거치고 총선을 치르면서 수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제기했었다. 민주당의 색깔이 뭐냐고 묻고 평가했다.

FTA는 훌륭한 창이다. 총선 이후 고개를 들고 있지만 추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의 노선투쟁에 구체성을 담아줄 수 있다. FTA 비준에 대한 찬반, 그리고 그 찬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건 한국경제의 비전과 직결돼 있다)를 살피다 보면 '탈이념 실용노선'과 '중도좌파적 개혁노선'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 확연해진다.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다그치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되면 좋고 안 돼도 나쁠 게 없는' 카드다. 한나라당으로선 밑져야 본전인 '꽃놀이패'다.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산통이다. 17대 국회에서 처리는 되지 않겠지만 논의는 무성할 것이 뻔하다. 차제에 똑바로 보고 바르게 판단할 거리를 얻을 수 있다.

괴롭고 곤란한 건 민주당 뿐이다. 이 딱한 처지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조용히' 때를 넘기는 것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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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10년 좌파 인사 청산’ 주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추종세력으로 아직도 국정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수많은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한나라당에 줘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새 진용을 짜야 하는데 공기업 등에서 과거 정권의 이념에 맞춰진 코드로 임명된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아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국가예산이 들어간 곳이나 공적 기업은 임기가 남아 있어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논리를 잘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경찰청장 “승진하려면 이재오․이상득 통해야”

조현오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총경 인사는 적체돼 있다. 2001년 부산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이 올해 총경으로 승진하기는 어렵다”며 “승진하려면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을 통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줄 대는 사람이 많을 테니 1,2순위로 대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삼성 로비 받은 문인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A4용지 75쪽 분량의 녹취록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했다”며 “녹취록에는 로비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임채진 검찰총장의 경우 사제단 기자회견에서는 단 3줄 정도 언급했지만 실제 녹취록은 A4용지 한 장 분량”이고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김 신부는 “정관계 인사 뿐 아니라 방송에서 강의도 하는 이름 난 문인도 삼성 돈을 받았다”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인물 쪽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답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어제 삼성 특검팀에 출두하려다가 우익단체들의 시위 때문에 나오지 않고 관련 문건만 제출했습니다.

●북한 선군정치 조정

북한이 ‘선군정치’ 조정에 나섰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당․정․군 간부 30%의 인력과 기구를 축소시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가 군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1월부터 인민무력부와 보위사령부, 정치부, 참모부 등 군 지휘계통에서 군관을 대거 제대시키고 부대 편제를 효율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민보안성의 위상이 높아져 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1일 형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국외전화 통화자, 밀수자, 해외 녹화물 소지자 등 신종 범죄에 관한 조항을 대폭 포함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북한과 셔틀외교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일본과 셔틀외교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게 뭐가 있느냐”며 “언제든 누구든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임기 중 한번이든 어느 때든 자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통일해야 될 하나의 조국으로 북한과 대치해 남북 화해에 손상이 가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부가 지난 기간에 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며 “외교부가 여러 갈래로 의견을 달리해 국제외교 측면에서 지혜롭지 못했다. 외교부 내에 친미, 반미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통폐합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지자체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기초단체로 구성된 행정체제를 4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도 8곳을 폐지하고 161곳의 시․군을 2～5곳씩 묶어 광역시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이호성, 빚 독촉에 네 모녀 살해

네 모녀 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의 홍성삼 서장이 “이호성 씨가 자신의 채무관계로 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 씨의 전세보증금 잔금 1억 7천만 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김 씨와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요. 이호성 씨는 1억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이모 씨를 통해 형 통장에 입금했고, 4천만 원은 차모 씨에게, 1천만 원은 이 씨에게 갚았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김 씨와 둘째, 셋째 딸은 질식사했고 큰 딸은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이호성 씨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옛날이 행복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가 있을게”라며 형에게 자신의 아들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 발표대로 이호성 씨가 범행 저지른 이유는 돈 때문인데요. 이호성 씨는 웨딩홀 공사 때 발행한 어음을 막기 위해 사채를 쓰면서 화근을 키웠고, 2003년 초부터 추진하던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사업까지 실패하면서 2005년 6월 부도를 냈습니다. 이호성 씨는 그 뒤 조폭들한테서 사채를 쓰면서 파멸하게 되는데요. 2005년 11월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땅에 투자한다고 속여 3명에게 3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스크린 경마장 사업을 추진했으나 2006년 11월 농림부의 승인 취소로 무산됐습니다. 이호성 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서울로 도주했고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물가 상승 농가에 직격탄

물가 상승으로 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돼지사료 값이 2006년 말에 비해 28.8%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난에 빠진 농가들이 출하량을 늘리면서 돼지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110kg짜리 돼지의 산지 거래가가 20만～21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양돈 농가가 밀집한 충남 홍성과 논산 등지에서는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팽이버섯 재배농가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료회사들이 옥수수와 밀 대신 쌀겨로 사료를 만드는 바람에 버섯 배양액의 주원료인 쌀겨가 품귀현상을 보여 가격이 1kg당 2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올랐습니다.

비료값은 1년새 26～31% 올랐습니다. 전북의 경우 10아르당 소득이 48만 9948원인 상태에서 비료값이 24% 오르면 소득이 8477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북 내에서만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121억 3600만원 줄어듭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6개월 농성 코스콤 강제철거

서울 영등포구청이 어제 아침 7시 경에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182일째 농성을 벌이던 코스콤 비정규지부 천막농성장을 철거했습니다. 구청 직원과 용역직원 200여 명을 동원해 쇠사슬로 몸을 묶고 철거를 막던 노동자 60여명을 끌어내고 대형 천막 16개 등을 걷어갔습니다. 경찰 10개 중대 1천여 명은 농성장 주변 봉쇄했습니다. 철거과정에서 노동자 박모 씨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쇼크 유발 생리대에 ‘안전경보’

한국소비자원이 일동제약이 판매하는 여성용 생리대에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국 바디와이즈사가 제조해 일동제약이 판매하는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와 판촉용으로 거저 주는 삽입식 생리대 ‘나트라케어 탐폰’이 그 대상입니다. 패드의 경우 접착테이프가 생리대 흡수층과 방수층 사이에 혼입되는 문제가 있고, 탐폰의 경우 ‘독성쇼크 증후군’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독성쇼크증후군은 포도상구균의 독소 때문에 고열과 구토, 설사,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하면 혈압 저하로 쇼크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에 이 증후군이 813건 발생해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또 기름 유출

어젯밤에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제주선적 4050t급 유조선 홍양호와 여수선적 90t급 어획물 운반선 창녕호가 충돌해 홍양호에 실려 있던 경질유 400여t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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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개진'이다. 청와대나 한나라당이나 '삼성 특검법'에 딴죽을 거는 논리가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청와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주면 특검법을 받겠노라고 한다. 얼핏 들어선 의지가 대단해 보인다. 공수처가 뭐하는 곳인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상시 수사하는 곳이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로비 의혹 같은 일회성 사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째 도려내자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아니다. 불과 두세 달 전이다. 변양균·정윤재 사건이 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깜이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축해 버렸다.

궁합이 맞지 않는다.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공언과 측근 비리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조화의 극치다.

한나라당도 그렇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의 특검법 합의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그 중 하나가 '위헌 요소'다. "수사 대상에 삼성의 불법상속 의혹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만약 특검에서 불법상속 의혹이 조사된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역시 두세 달 전이다. 한나라당은 변양균·정윤재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제를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고 있을 때 정윤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은 구속기소돼 있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표정이 다른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도무지 원칙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바른 말을 했다. 특검법을 한국판 '마니풀리테(깨끗한 손)' 운동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게 정답이다.

'마니폴리테'는 이탈리아에서 1992년 시작된 부패척결 수사다.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의 수사로 시작된 마니풀리테로 인해 1년 동안 3천여 명의 정·재계 인사가 체포·구속됐고, 전체 의원의 1/4분 가량인 177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말이 나온 김에 첨언하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수사기간이 너무 길다고 했다. "90명의 수사관이 거의 105일 동안 한 기업에 달려들어 수사를 한다면 기업이 온전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을 70일 정도로 절충하자고 했다.

토를 달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말이지만 그냥 넘어가자.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에서 힌트가 삐져나왔다.

안상수 원내대표 말대로 수사기간을 줄이는 게 나을지 모른다. '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다. 줄어드는 수사기간은 수사관의 확충으로 보완하면 된다(안상수 원내대표는 수사관도 줄이자고 했지만 이건 안 된다).

수사기간 설정 여하에 따라 파급력이 천양지차일 수 있다. 총선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특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특검제가 도입된다 해도 수사가 개시되는 건 빨라야 한달 후이다. 이 점까지 감안해 수사기간 105일과 70일에 대입하면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확연히 갈린다. '105일'의 경우 총선 이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나 총선 일정과 아슬아슬하게 겹치게 된다. 하지만 '70일'은 그렇지가 않다. 총선 전에 삼성을 매개로 한 우리 사회의 부패·비리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단서다. 총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할지를 가를 중요한 잣대다.

정파성은 없다. 삼성의 '검은돈'이 특정 정파에 집중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로 '최고 권력층의 로비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터다.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질 이유도, 그럴 명분도 없다.

있는대로 수사하고 캐낸대로 공개하면 된다. 유권자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를 행사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판 '마니풀리테' 운동은 최소치에서라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하지만...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고, 청와대는 거부권 발동 가능성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글의 수명은 불과 몇시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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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의 연타…한나라당은 “조작”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가 4건의 '이면 계약서'를 <한겨레>에 제시했습니다. 1건의 한글 계약서와 3건의 영문 계약서입니다. 한글 계약서는 2000년 2월 21일 작성된 것으로, ‘주식매매 계약서’란 제목의 두 쪽짜리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엔 ‘매도인 이명박’이 BBK투자자문 주식 61만 주를 49억 9999만 5천 원에 ‘매수인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에게 판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두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이 한글 계약서가 진본이라면 이명박 후보는 2000년 2월 21일 이전에 BBK의 실소유주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3건의 영문 계약서는 2001년 2월 21일자로, 이명박․김경준과 A.M.Pappas가 맺은 ‘주식구매 계약서’, 이명박․김경준․에리카 김․크리스토퍼 김과 LKe뱅크가 맺은 ‘주식매각 계약서’, 이명박․김경준과 LKe뱅크가 맺은 ‘주식청약 계약서’ 등입니다. 이명박․김경준 씨가 LKe뱅크 주식을 A.M.Pappas에 팔아 얻은 주식매각대금으로 이뱅크증권중개를 만들고, 이뱅크증권중개 대주주들이 다시 LKe뱅크의 주식을 사면서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와 이뱅크증권중개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계약서들입니다. 이 3건의 영문 계약서에는 관련자들의 서명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준 씨가 남대문세무서에 신고한 서류를 보면, 2000년 5월 9일 이전까지 BBK투자자문의 주식 60만 주를 e캐피탈이 보유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이면 계약서가 맺어졌다는 2000년 2월 21일 당시 BBK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매도할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리카 김 씨가 <한겨레>에 밝힌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회사를 2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김경준 씨에게 코스닥 상장사를 알아보라고 했고, 이에 따라 ‘광은창투’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됐다는 겁니다. ‘광은창투’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전신입니다.

●‘삼성 특검법’, 도로 원위치?

국회 법사위가 ‘삼성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위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을 수사대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각 당이 절충을 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합의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 불법 증여․상속 부분은 재판 중이고, 사인간의 문제이므로 공직 비리를 다루는 특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당론이라고 했습니다. 로비 의혹 대상에 언론계와 학계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곁들였습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례, 너무 많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밝힌 한나라당 당론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불법 증여·상속 의혹은 꼬리를 물고 제기됩니다. 경제개혁연대가 또 폭로했습니다. 이번엔 삼성생명입니다. 1996년부터 97년 사이에 이재용 씨가 삼성엔지니어링과 에스원 주식을 매각할 즈음에 삼성생명이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재용 씨는 97년 2월 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최고점에 올랐을 때 47만 주 전량을 팔아 취득원가의 12배인 260억 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96년 말까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던 삼성생명이 97년 6월에 39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씨가 에스원 주식 26만 주를 매각할 즈음에도 이 회사 주식 30만 주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1일, 이재용 씨가 제일기획 지분을 매각하자 삼성화재가 사들여 주식 떠받치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계열 금융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련 못 버리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밤까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더욱 노력해 달라. 사흘 후면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협상단에 이날 밤까지 민주당과 접촉을 시도하도록 지시하고 오늘 오전 9시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까지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는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도 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특강에 나서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6자회담 성공시대, 북미 국교 정상화시대, 동북아 평화시대, 남북 교류협력이 크게 발전하는 시대에 합치하는 정권이 나오느냐, ‘잃어버린 10년’이라면서 ‘옛날의 50년’으로 돌아가는 정권이 나오느냐의 갈림길이라며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심지어 전쟁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나 중도적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7∼8할이어서 우리 기반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잘못으로 두 번씩이나 집권 기회를 잃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후보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고 이회창 후보를 비난하며 “먼저 인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BK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어 잘 하려면 수학도 잘 해야 한다?

외국어고 입시에서 수학문제는 출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입니다. 하지만 경기지역 9개 외고가 이를 정면에서 어겼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학업적성검사’나 ‘창의력․사고력 적성검사’ 명목으로 수학문제를 6∼20개 문항을 출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고교 수준 문제들이고, 심지어 대학교 과정의 예제로 쓰이는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의 뉴스들

정부가 ‘제1차 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뒤 이를 연락업무와 방문․체류자 보호 기능 등을 맡는 상주대표부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 상업적 방식으로 10만 kW의 전력 공급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추진과제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체육담당 장학사 16명이 지난 14일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몰려가 폭언을 퍼부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여직원에게 “너 몇급이야, 6급이 어디 장학사에게”라고 막말을 했고, 다른 직원에게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했습니다. 일부 장학사는 담당 사무관의 몸을 두세 번 거세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 보건급식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가 이해승․민영휘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의 토지 201만㎡(시가 410억 원 어치)의 국가 귀속을 결정했습니다. 토지의 국가 귀속에 대비해 친일파 후손들이 제3자에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매매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가 한국전쟁 중 미군 폭격으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예천 산성동 미군 폭격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51년 1월 19일 폭격 명령을 받은 미 제5공군 소속 비행편대의 폭격으로 주민 51명 이상이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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