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 “쇠고기 고시 연기 협의하겠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문제를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분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어제 특별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지난 8일 한승수 총리의 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GATT와 WTO 위생검역협정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주권을 보장 받고 있다”며 “미국은 GATT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 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통상의 문제다. 협상을 이끈 것도 분명 통상 쪽이다. (외교통상부의) 잘못을 농림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30개월이 안 된 소를 먹는 줄 몰랐다”며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진 것 같다. 소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어제 “촛불집회는 문화제 형식을 빌린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주최자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괴담에 대해서는 “적극적 내사 단계”라며 “‘5월 17일 동맹휴교’ 문제메시지는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주에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옮겨 나른 21개의 ID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서울의 개고기 판매상’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개고기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보신탕이 스태미너와 성적인 힘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살모넬라균과 포도상구균 오염 문제로 위생당국이 조사를 벌이면서 애견가와 보신탕 애호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개고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모란시장에서는 개의 털을 태우는 부탄가스 냄새가 진동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장애인 협약 반쪽짜리 비준 요청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돼 지난 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하고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반쪽짜리입니다.

보험가입 차별금지 조항 비준 유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협약에는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하는 경우에…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그러한 보험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국내 상법은 ‘15살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 비준도 유보했습니다. 피해 당사자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조사·제안·권고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유보했습니다.

●미 관리 “북핵 문서 완전해 보인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이 건넨 7개 박스 분량의 북핵 문서를 검토한 뒤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서술이 “완전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완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신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 김 과장은 다음 주초에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금재정 나아졌다

<동아일보>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의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43년 2464조 5070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214조 2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금수급자는 올해 219만 명에서 2024년 500만 명을 넘어서고 2036년에 800만 명, 2046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은 2003년 추산 때보다 늦춰졌습니다.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양수댐 무용지물

정부가 전국 6개 지역에 양수발전댐(아래쪽에서 끌어올린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댐)을 건설했습니다. 공사비만 2조 8천여억 원, 운영비는 연평균 3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1년 중 15일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2006년 9월 완공한 강원도 인제군 점봉산의 양양 양수발전댐은 지난 한 해 동안 360시간, 15일만 전기를 생산해 가동률이 4.1%에 그쳤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경남 산청 양수발전댐과 전북 무주 덕유산의 무주 양수발전댐 등 5개 댐의 가동률도 지난해에 2.3∼5.8%에 그쳤습니다.

양수발전댐 가동률은 1995년 20.7%에서 2001년 11.8%, 2004년 7.11%, 2006년 5.64%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유류 난방수요가 전기난방으로 전환되면서 심야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양수발전에 쓸 심야전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녹색연합이 조사한 내용으로 지식경제부도 인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복당 스무스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강재섭 대표든 박근혜 전 대표든 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복당 문제에 대해 “스무스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성진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이 복당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면 현재 당 지도부가 풀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강재섭 대표의 사퇴와 조기전당대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섭 대표 비서실장은 “오는 16일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두성 당선자, 폭력전과 누락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임두성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력 전과를 누락한 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임 당선자는 1990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두성 당선자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기억이 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전과조회기록을 떼어보니 아무 기록이 없었을 뿐 개인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낭비 가지가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모 구청은 경사지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쌓으면서 육교와의 거리가 1.2m는 돼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옹벽을 헐고 새로 공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10억 원입니다.

지방의 한 시는 길거리에 큰 자갈을 깔았지만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 어렵다는 민원 때문에 1년 만에 화강석으로 다시 포장했습니다. 지방의 한 중소도시 공공기관장들로 구성된 친목회는 퇴임하는 기관장에게 120만 원짜리 ‘행운의 금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은 친목회 회비로 마련했는데, 회비는 공공기관 예산에서 갹출한 것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