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청와대 기능직까지

행정안전부의 정창섭 차관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25만 2059명 중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차관보는 “이를 통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최소 5% 줄일 수 있다”며 “총액 인건비 5%를 감축한 자치단체에는 줄인 비용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고 5%를 초과하는 인건비 감축에 대해서는 줄인 비용의 50%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 공무원의 경우 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2.6%인 3427명을 줄인 상태입니다.

공무원 감축 바람이 청와대 기능직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구조조정 명목으로 60여 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상당수가 청소·식당·운전·정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위직입니다. 어제 춘추관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인사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조조정 차원이라며 이들로부터 희망 부처를 지원받아 근무처를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 후 20여 명의 기능직을 신규채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페놀 막은 공무원 과로사

경북 김천시의 장지현 환경관리과장이 사망했습니다. 4월 30일 밤 11시 30분쯤 집에 들어간 뒤 세면장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동료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장 과장은 코오롱유화 공장에서 불이 난 3월 1일 새벽에 페놀이 섞인 소화용수가 대광천으로 일부 유입되자 토요 휴무일인데도 곧바로 현장에 달려가 대광천 물막이 작업을 해 페놀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은 주인공입니다. 사망 당일에도 직원들과 김천공단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문 설치 준비작업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정운천 농림 “고양이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 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서울대 특강에서 광우병 우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고양이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공개된 다우너 소 도축 동영상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 찍은 것이고 쇠고기가 리콜된 것도 학대에 대한 책임 때문이지 광우병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유학생에 자금 지원

중국대사관이 유학생들을 성화 봉송 행사에 동원하기 위해 부산 모 대학의 유학생 모임에 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성홍기 등 각종 응원도구와 티셔츠 등도 대사관에서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대학들에게도 지원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중국인 유학생 5천여 명에게 버스비 등을 보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바 있고, 호주 캔버라에서도 중국대사관이 중국 유학생 1만여 명에게 교통비와 점심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경찰청, 불법단체 대거 지정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불법폭력시위로 구속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 68개를 선정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이들 단체 중 25개를 확정해 정부보조금 지원 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기준은 ‘구속자 소속 단체’와 ‘시위 주최 단체’로, 민주노동당과 전국노점상연합회, 이랜드노조, 기아차노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인터넷 감청 대폭 증가

방송통신위의 집계 결과 수사기관의 지난해 감청 건수는 1149건으로 2006년 1033건에 비해 1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감청건수는 456건에서 646건으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유선전화 감청 건수를 추월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하반기에는 유선전화 감청 200건 대 인터넷 감청 326건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감청은 이메일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나 비공개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감청 건수 중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8%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막는다

보이스피싱이 가능한 이유는 발신번호를 세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 정보통신부가 2006년 3월에 인터넷전화 업체에 공문을 보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불법통신이므로 서비스를 중지하라. 제공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번호변경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발신번호 변경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이 2006년 5월 발신자번호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외조항 둬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익과 수신인 편의 제공 목적이 있으면 예외‘라는 조항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52개 생필품 물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1% 올라 2004년 8월 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5.1%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겠다며 따로 뽑은 52개 생필품은 3월 5.7%에서 4월 5.88%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등유·경유·돼지고기 등 30개 품목이 올랐고 9개 품목은 내렸으며 13개 품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제고사 더 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전국연합 진단평가(중1), 교과학습 진단평가(초등4∼중3), 시도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중1∼3) 등을 잇따라 부활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과부는 어제 “해마다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올해부터 표집대상 일부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 책정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시험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해마다 10월에 전체 학생의 3∼5%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집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왔는데 이를 대상학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세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3% 표집에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양정례 특별당비와 대여금 모두 공천대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인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받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네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당에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에 빌려줬다는 16억 원 뿐만 아니라 특별당비 1억 원까지 공천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정례 당선자도 어머니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노식 당선자가 당에 건넨 15억 원도 공천헌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친박연대 "18대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 구성"

친박연대 핵심당직자가 “당 내부적으로 일괄복당이나 선별복당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18대 국회 개원에 맞추기 위해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친박무소속연대나 순수 무소속 의원의 영입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박무소속연대는 지금까지 입당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정책연대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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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00여명 가담한 성폭력 사건 '충격'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5∼6학년 남학생들이 3∼4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폭력 강요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학교 안, 놀이터, 부모가 없는 집 등을 가리지 않았고,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담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보고 이를 흉내냈는데요.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한 교사가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성행위를 흉내 내는 학생들을 발견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확인했지만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그쳤고, 교사들에게는 이 문제를 공개하지 말도록 종용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구시교육청은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1일 대구의 한 중학교 안에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이 같은 학교 남학생과 인근 중학교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단체별로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의 계획에 따르면 센터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던 학교 장학 및 연구 기능은 각각 교사와 민간에게 넘기고 보습학원의 감독이나 평생교육기관 운영은 지자체가 직접 관장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 아프간으로

미국이 한국에 주둔중인 아파치 롱보 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간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대는 헬기 20대에 병력 50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한미군 3500명의 추가감축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 8500명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을 뒤집는 것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유명환 외교 “광우병 걱정하는 국민 얼마나 있는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광우병 걱정은 국내 농축산업 보호나 정치적 해석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성 민주당 의원이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구 35%에서 병이 발생하지만 한국인 유전자 구조는 광우병에 취약해 인구 95%에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아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성 의원이 다시 “그런 정보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도입에 광우병 우려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유 장관은 “저도 미국 가면 쇠고기 자주 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다음달 7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조치에 대한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홍보 전담팀 만들기로

청와대가 정책 홍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 향상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홍보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정책의 진정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글로벌 리더, 목표만 있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어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까지 해외 취업자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봉사자 2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연간 2500명 수준인 해외 취업자를 5년간 5만명으로 늘리겠다며 외국 기업이나 국내 업체의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에 취업시키겠다고 했는데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인턴이나 해외 봉사자에게 항공료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확보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핫라인이 썰렁하네

이명박 대통령이 3월말에 기업인 100여명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지금까지 걸려온 전화는 10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한 건도 없고 중소기업 대표들만 간간이 전화를 걸어올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들어 “기업에 다가가서 제대로 홍보하라”며 실무진을 다그치고 대상을 100여명에서 200명선으로 늘렸는데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기업인들이 내게 직접 전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인이 실제로 청와대에 애로사항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받기보다는 분야별 담당 비서관이 먼저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폭력행위 중국인 강제출국시키기로

검찰이 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성화 봉송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에 가담한 중국인을 강제 출국 등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남대문 경찰서와 송파경찰서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폭력시위 가담자를 가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외교부는 한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차 중국을 방문한 이용준 차관보를 통해 중국에 거듭 ‘유감’의 뜻 표명할 방침입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들이 성화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국인 경찰관과 기자 등이 다쳤다”며 “이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중국인들이 성화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행동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며 “의도 자체가 선량했기 때문에 티베트의 폭력시위와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일 인사 4776명 발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가 어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자, 방응모 조선일보 사주,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무용가 최승희 등 4776명입니다. 사전은 8월에 발간됩니다.

●내년 예산, 복지에서 성장으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어려웠지만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 편성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혐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지침으로 복지 예산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분야의 예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국환 2차관은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지출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 촉진, 미래 대비, 투자 지속의 3대 원칙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거듭 ‘복당’ 촉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에 대한)공식 결론이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양정례 어머니에 사전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에 낸 15억여원을 공천대가로 결론 내리고 양 당선자의 어머니인 김순애 건풍건설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버블세븐 집값 내리고 서울 강북으로 올라

국토해양부가 전국 공동주택 933만 가구와 단독주택 401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버블세븐 지역은 떨어진 반면 서울 강북은 올랐습니다. 버블세븐 지역 중에선 경기 분당이 7.3% 떨어진 반면 서울 강북·도봉·노원구는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대, 교수 전원에 기금 모금 요구

중앙대 대외협력본부가 3월 18일에 900여명의 모든 교수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수 한 명당 하나의 장학연구기금을 만들라며 “교수님의 아호나 존함을 따 기금 이름을 결정하고 스승과 제자가 힘을 합쳐 모금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범성 박범훈 기금, 송정 홍원표 기금 등 8개의 기금이 모금운동을 벌이는 중인데 한 보직교수는 졸업생 400여명에게서 8억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반발도 있습니다. 황선웅 교수협의회 회장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을 앵벌이로 모냐, 호를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데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관계가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측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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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석 수석, 재산공개 서류 조작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임용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3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22억 6296만원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4억 5700만원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빼면 평균 35억 5610만원입니다. 국무위원 15명의 평균 재산은 33억 2926만원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전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에다가 버블 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재산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박 수석은 재산공개를 나흘 앞둔 지난 20일 오전에 지인들과 함께 운북동 마을 영농회장 양모 씨 등을 만나 ‘자경사실 확인서’를 작성케 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박 수석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은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논 1353평방미터인데요. 2002년 6월에 박 수석의 남편 명의로 다른 2명과 함께 매입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다섯달 전의 일입니다.

한편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재산은 4558만원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103명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최 청장은 “2남 1녀인 자식들 교육비 때문에 재산을 모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김진항 재난안전실장은 가장 작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00cc급 2004년식 마티즈인데요. 군 장성 시절 자신 명의로 구입해 부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김 실장이 가끔 이 차를 이용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52개 생필품 가격 '집중관리' 안 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52개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52개 품목의 가격이 어떨까요?

돼지고기·마늘·양파·휘발유·경유 등 10여개 품목은 시장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올랐습니다. 양파는 8개들이 1망 가격이 2450원에서 3430원으로 40% 올랐고, 배추 1통도 1380원에서 1480원으로 올랐으며, 깐 마늘(340g)도 5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자장면과 빵·학원비 등은 중량을 줄이거나 교재비를 올리는 등의 편법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크라운제과 ‘산도’의 경우 가격은 그대로 3180원이지만 용량은 408g(20개입)에서 323g(16개입)으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MB 물가관리’가 시장에 졌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양정례 어머니, 공천 대가 놓고 흥정

<오마이뉴스>가 어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를 친박연대에 소개한 이모 씨가 친박연대 관계자 두 명과 나눈 대화내용입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순애 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면) 얼마나 주면 될까라고 묻기에 이 씨가 20억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돈이 없으니 좀 깎아야 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친박연대의 총선 광고를 대행한 회사의 등기이사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5명 밖에 안 되는 소규모 회사인데다가 신문·방송사와 광고비 지급 관련 계약도 맺지 않아 중간에 광고대행사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황제 테니스’ 논란 회고하며 울분 토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전 정부에서 세워놓은 조건,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르기로 한 조건이 성취돼 그 일정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쇠고기 협상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그동안 나는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FTA비준 동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에 쇠고기 협상으로 역효과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박상천 대표가 대선 때 BBK사건으로 고소·고발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2006년 터진 ‘황제 테니스’ 논란을 거론하며 5분여 동안 울분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때 나를 포함해 30∼40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조사 받은 사람 중에 나중에 화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실명을 거명하며 “당 의장이란 사람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뒤 너무 억울해서 (정 의장을)무고죄로 고소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만 뒀다”고 말했습니다.

BBK건에 대해서는 “음해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그 사건을 거론한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가 “BBK건은 한나라당에서 고발한 것이니 한나라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소 취하를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반면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임시국회 법안 처리 놓고 당·정 이견

한나라당이 오늘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감세 법안 12개 중 11개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또는 신중 검토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54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서만 원안 그대로 찬성하겠다고 밝혔고 26개 법안은 수용 곤란, 6건은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정부가 처리를 추진하는 52개 법안 중 13개 법안에 대해 보완 추진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회에 웬 거석?

지난 4일 국회의사당 본관 후문에 해태상 한 쌍이 설치됐습니다. 비용은 3700만원. 국회는 “국민이 쾌적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엔 1975년 해태제과가 기증한 해태상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거석도 설치됐습니다. 새 해태상 앞에 높이 7m 남짓의 굵고 긴 돌덩이가 들어섰습니다. 돌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이란 글씨가 새겨졌고 그 밑에는 ‘국회의장 임채정’이란 표지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임채정 국회의장과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이 잘 아는 정치권 인사가 보관하던 것을 기증받았다고 하는데요. 돌의 이동과 설치, 화단 조성에 1억 5천여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개토대왕비 말고는 이만한 크기의 돌이 없다”며 “희귀하고 가치있는 돌”이라는 게 국회의 주장입니다.

●북핵 신고 진전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핵 신고 문제 협의하러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빌려 “협상이 진지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됐으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성 김 과장도 “매우 좋은 방문이었고 본질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승인해주고 몰래 분양 받아

대구시 수성구청의 도시국장이 건축주택과장으로 일하던 2005년 7월에 자신이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로열층 56평형 한 채를 부인 명의로 몰래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대금이 5억 9600여만원입니다.

전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06년 9월경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며 부하 직원들의 출장비를 과다계상하거나 식당 등에서 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23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 비용 등에 충당했습니다.

●박경리 씨 의식불명 상태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씨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폐에 종양이 발견됐으나 고령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고, 지난 4일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뇌졸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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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어머니, 30억원을 소액수표로 바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양정례 친박연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가 총선 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달 20일 경에 주식을 팔아 갖고 있던 30억원 어치의 고액수표를 10만원짜리 등 소액수표로 바꾼 단서를 잡았습니다. 서청원 대표는 2004년 대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고받은 추징금 12억원 가운데 2억원을 지난달 27일 경에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자유선진당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양 당선자와 어머니 김 씨가 자유선진당에도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했지만 공천이 완료돼 친박연대 손모 씨에게 소개해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겨레>가 보도한 것인데요.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돕는 외곽단체에서 일하는 A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어머니 김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친박연대 비례대표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며 “마침 친박연대 출마자인 S씨가 내 사무실에 와 있어서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김 씨가 서청원 대표를 만났는데 김 씨에게는 부적격 요소가 있어서 대신 딸 양씨가 공천된 것”이라며 “양 씨가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검찰이 서청원 대표의 서울 상도동 사무실에서 압수한 CCTV 녹화자료에서 양정례 당선자 모녀와 건장한 남자 1명이 큰 뭉치의 다발을 옮기는 장면을 확인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양정례 당선자 모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운하, 올해 국정과제에서 빠져

청와대가 오늘 당·정·청 고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회를 여는데요. 국정과제에서 대운하가 제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운하 사업은 올해 안에 입법을 하거나 추진기구를 띄울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한겨레>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운하는 반대 여론이 높아 당분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운하 추진은 무기한 보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간단체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기술적 연구와 여론수렴, 홍보대책 등을 마련하고 정치권의 여론수렴과 설득한 한나라당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이어 캐나다도 “쇠고기 개방하라”

캐나다가 쇠고기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하자고 요청해옴에 따라 조만간 서울에서 협상이 개시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쇠고기 검역기술협의를 열었지만 캐나다는 연령과 부위 제한 없는 전면개방을 요구한 반면에 우리는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합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쇠고기는 2003년 5월 21일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계속 수입 금지돼 왔습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광우병 위험부위인 등뼈가 혼입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기무사, 대통령에 군 인사 보고 추진

기무사 고위관계자가 어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군 인사에서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누구를 배치하느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활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 때 군 인사 문제를 보고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무사의 과거 군 인사 개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존하는 것을 의식했는지 이 관계자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사의 방향을 정할 때 ‘객관적 입장에서 이것이 맞느냐’고 물어볼 경우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가족 동반 3년 근무’로 전환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근무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장병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전쟁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장병을 1년 단위로 교체하고 가족동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6월 초 서울에서 이상희 국방장관과 만나 전략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때 이 방침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로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근무여건 개선, 이에 따른 연합방위력 증강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이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전국 땅값 들썩…군산은 고공비행

국토해양부가 3월의 전국 땅값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0.46%였습니다. 2006년 11월 0.51% 이후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전북이 1.27%로 가장 높았는데 특히 군산시는 2월 1.46%에 이어 3월엔 7.04%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현대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의 진출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와 용산구도 각각 1.22%와 1.10%를 기록했습니다.

●검찰, 기금·보조금 전면조사

대검 중앙수사부가 일선 지검 및 지청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기금 사용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주지검이 1월에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충북유도협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통영지청은 2월에 지역특화사업인 버섯 육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허위 공사 계약서와 공사 대금표를 작성해 3억 6천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모 농산 대표를 구속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이런 사례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국민주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중인데 그 규모가 369조원입니다. 지난해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에 지출한 보조금은 27조원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무라인 개편 요구 일축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무수석실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별 문제없다. 잘하고 있다”며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해 ; 류우익 대통령실장도 22일에 “정무라인 개편과 관련해 논의되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없으니 혼란스러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한 정무라인 교체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건설자재 폭등에 학교 공사 올스톱

공사가 중단됐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공립 초·중·고교가 50여 곳에 달합니다. 민간이 학교를 짓고 매년 정부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건설업체가 폭등한 자재값을 반영해 이용료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겁니다.

입찰 조건에는 ‘3% 기본 물가 상승률 인정’ 조항만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용 철근의 경우 몇 달 새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이 현저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 조항을 근거로 이용료를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저’의 기준이 자의적인 게 문제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전직 국세청장 주변에 수십억대 자금 흐름

서울중앙지검이 해운회사인 S사의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국세청장 L씨의 측근과 친인척 계좌에서 수입억원 대의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S사 로비와는 관련이 없는 자금이라고 잠정결론 내렸지만 국세청장으로 있던 시절 직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 수천만건 넘겨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정보 수천만 건을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겼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600만명의 개인정보 8530만 건을 전국 1천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했습니다. J은행에도 41만명의 고객 정보 96만 건을 넘겼습니다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어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박모 씨와 전현직 지사장 등 간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하나로텔레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고객이 계약서상에서 동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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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오마이뉴스

"저 같아도 합니다."

후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 보증금 빼서라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친박연대의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에 1억 100만원의 특별당비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말입니다.

후배가 아주 시니컬한 표정으로 한 마디 덧붙이더군요.

"그건 무조건 남는 장사 아닌가요?"

2.

달라졌습니다.

1억 100만원이 15억원이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정례 당선자가 친박연대에 건넨 돈은 15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양정례 당선자만이 아닙니다. 같은 당의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도 15억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정국교 당선자는 10억원을,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당선자는 6억원을 건넸다고 하고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래도 "무조건 남는 장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입니다. 15억원을 건네도 금배지를 달면 이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쳐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3.

국회의원이 1년 동안 직접 지원받는 돈이 1억 6천여만원을 헤아립니다. 세비(월급)로 매달 941만원을 챙겨갑니다. 여기에 차량유류비로 매달 90만원, 차량유지비로 35만원, 사무실 공공요금과 운영비로 각각 91만원과 50만원을 챙겨갑니다. 그 뿐인가요.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로 매년 1300만원을 타갑니다.

이 1억 6천여만원에 임기 4년을 곱하면 6억 4천여만원이 됩니다.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합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쏠쏠합니다. 17대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년간 거둬들인 후원금이 평균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야 신분에 따라 보통 2천만∼3천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평균을 내면 그렇습니다.

매년 거둬들이는 후원금 1억 5천만원에 임기 4년을 곱하면 6억원이 됩니다.

이 두 건만 합해도 임기 4년 동안 챙겨가는 돈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 본전은 어디서 벌충할까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액수가 매달 100만원입니다. 금배지를 하루만 달았어도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입니다.

정계 은퇴 후 잔여수명을 20년으로 잡을 경우 헌정회로부터 받게 되는 품위유지비가 도합 2억 4천만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건만 모아도 얼추 본전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4.

누가 그럴지 모르겠네요. 15억원 투자해서 4년 동안 본전치기 하는 게 무슨 남는 장사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챙기는 지원금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을 둘 수 있습니다(인턴은 뺐습니다).

특전도 많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보장되는 해외시찰에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습니다. 철도와 선박, 비행기의 1등석을 공짜로 탈 수 있고, 골프장에선 VIP회원 대우를 받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앞서 계산한 직접 지원금에 간접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 들어가는 국고가 연 22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지원비 총액이 2조 6천억원, 이를 국회의원 수 299로 나누고, 다시 4년으로 나누면 22억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웬만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 아닌가요?

5.

아, 깜빡할 뻔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에 건넨 돈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여금은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돈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이 실제로 당에 지불한 돈은 100∼200만원, 많아야 1억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특별당비' 명목으로 낸 '쥐꼬리'만한 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매출은 연 22억원에 달합니다.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쥐꼬리 투자로 공룡급 매출을 올리는 신화 경영을 하는 게 바로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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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측이 삼성 대선잔금 56억원 보관”

삼성 특검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상대로 ‘삼성 대선잔금 56억원어치를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2005년 대선자금을 수사했을 때 삼성이 한나라당에 전달한 채권 325억원 중 82억 5500만원을 찾지 못한 바 있는데요. 특검팀이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사용한 13억 3천만원과 사채시장에서 돈세탁 과정을 거친 12억원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김영일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받았다며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56억 500만원의 채권은 아직 미입고 상태”라며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잔금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이한정 당선자 전과기록 살펴보니

수원지검 공안부가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당선자가 창조한국당에 낸 2천만원의 성격과 납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오늘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게획입니다.

<동아일보>가 이 당선자의 법원 판결문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975년에 광주의 여인숙집 딸을 고속버스회사 경리사원으로 취직시켜 준다며 2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1978년에는 방송사 총무부장을 사칭해 서울의 한 정육점 주인으로부터 쇠고기 6kg을 편취하고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2만원을 받아 챙겨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81년에도 방송기자를 사칭하면서 제과회사의 제품이 썩었다고 협박해 10만원을 갈취하고 제약회사와 식품회사 7곳을 상대로 8회에 걸쳐 14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당선자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후보로 경기 이천에 출마해 “1975년 T건설을 설립해 운영할 당시 직원의 잘못으로 건물주에게 고소를 당했고 1978년에 세운 디자인 회사의 로고가 한 대기업의 로고와 비슷해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 연설을 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당시 공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1년 전 경기 이천의 M호텔을 상대로 국세청 내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협박해 이용료 139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가 최소 10억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태안 피해액 전액 보상키로

정부가 태안 기름유출사건의 배상한도와 상관없이 확인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 4240억원 중 유조선 및 국제기금의 배상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기금의 총 피해사정액 100%를 정부가 ‘대지급금’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대신 국제기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주는 개인 배상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국제기금의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맨손어업, 무허가 어업 피해도 ‘특별지원금’ 형태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유죄가 확정되면 ‘한도초과지급금’과 ‘특별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쇠고기 개방에 한우값 폭락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된 18일에 경북 경주 입실 소시장에서 암수 송아지의 가격이 각각 174만원과 181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이틀 전인 16일의 190만원과 195만원보다 각각 8.4%, 7.2% 떨어진 가격입니다. 전북 장수 장계에서도 암송아지는 183만원에서 174만원으로 4.9%, 수송아지는 196만원에서 187만원으로 4.6%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축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도축세(시가의 최고 1%)를 폐지하고 브루셀라병 보상액을 올릴 계획입니다. 축산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방안도 포함됩니다.

●한미정상, ‘전략적 동맹관계’ 맺기로

한미 정상이 19일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올해 내 주한미군 3500명 추가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 활동,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FTA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방위비 분담제도를 개선하고 대외군사판매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일본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 리셉션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지 억지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일본에 대해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특목고 유치원 등장

서울 강남에 특목고 대비 유치원이 등장했습니다. 신사동에 있는 모 유치원인데요. 이 유치원은 5∼7세 아이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논술을 가르치는 특목고반을 3월에 신설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원어민 강사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영어 유치원’을 운영한 뒤 그 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서 시험문제 풀이 위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수학은 1년 동안 초등학교 전과정을 다룹니다. 수업료는 영어 유치원비 130만원에 특목고반 수업료를 합해 200만원이 넘습니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1순위자 확대키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청이 18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서울에서 짓는 장기전세주택의 1순위 청약 자격을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 모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지역 구민에게만 1순위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행정절차를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입니다.

●과학자 대부분이 처우에 불만

<동아일보>가 15개 정부출연 연구소에 재직 중인 박사급 이상 정규직 연구원과 이공계 교수 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6%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과학자가 된 것을 후회하는 이유로 43.6%가 ‘임금’을 25.5%가 ‘사회적 지위’를, 12.5%가 ‘직업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경제적 처우가 높다’고 답한 과학기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민 91%가 “법보다 돈과 권력”

법무부가 수도권의 20∼49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1%가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고 응답했고, 92.7%가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이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분야’에 대해 27.3%는 ‘공직자 부패비리 척결’을, 15%는 ‘사회범죄 근절’을, 13.3%는 ‘학교 성 가정 폭력 근절’을 꼽았습니다. ‘떼법 근절’에 대해서는 2.3%만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이 서울의 대치동과 목동, 성북동, 평창동, 중계동과 경기 분당 등 6개 지역의 중산층 이상 주부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2%가 ‘현명한 주부는 양육보다 재테크를 잘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로 49.3%가 부동산을, 24.3%가 저축을 꼽았고 15%는 펀드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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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타결 임박…나이 불문·갈비 포함

한미 쇠고기 협상이 오늘 타결될 예정입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 8부 능선까지 진행됐고 오늘 양국이 그동안 합의가 안 된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입대상을 현행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에서 ‘소의 나이와 관계 없이, 살코기와 뼈에 붙은 갈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운하 올해는 추진 안 한다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고 대신 각종 규제 철폐와 공기업 개혁 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참모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대운하 관련 업무를 한나라당이 주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운하를 뺀 규제개혁 등 새 정부의 다른 정책에는 야당의 반대가 거의 없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 대운하 건설 정책에 대한 반감도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혁신도시 보완해 추진

토지공사가 5월에 공급하기로 한 경북과 대구의 혁신도시 택지공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경북 혁신도시 36만 7741제곱미터, 대구 혁신도시 25만 7253제곱미터를 추첨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혁신도시사업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돌아선 것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비용만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인위적으로 사업 자체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 또는 통폐합으로 영향을 받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혁신도시 사업이 수정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혁신도시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거나 각종 사업에 따른 건설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경제 개발을 이끌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에 혁신도시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는데요. 혁신도시에 새 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신축비의 70% 이상을 자체조달하면 나머지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수도와 간선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행복한 눈물’ 미국행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씨가 구입했다는 의혹을 샀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이 지난달 말에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 현재 한 유명 경매회사 창고에 위탁보관되고 있습니다. 서미갤러리 측은 “세간의 관심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림을 처분할지 여부, 처분할 경우 시기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작품의 실소유주가 서미갤러리의 홍송원 대표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학교 자율화’에 대한 시도 교육청 반응 교차

<한국일보>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열반 편성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은 ‘검토’ 의견을 보인 반면에 대전 교육청은 ‘찬성’, 광주와 전북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0교시수업과 심야 보충수업에 대해선 서울과 경기 교육청이 ‘검토’ 의견이고 부산·대구·인천 교육청은 조건부 또는 소극적 찬성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오늘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학교자율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합니다.

●양정례·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어제 새벽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집과 어머니가 경영하는 건풍건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모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양 당선자는 연세대 특수대학원 졸업 학력을 일반대학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배우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 당선자가 낸 특별당비 1억여원이 공천대가인지도 수사대상입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당선자의 비례대표 홍보물에 ‘광주제일고 졸업, 수원대 경영학 석사’라고 적혀 있지만 선관위 후보등록 서류에는 ‘연변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오늘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양정례 비례대표 1번과 당비 문제에는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검찰이 특별당비를 수사하는 것은 선거사, 정당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신생정당이다보니 소통 부족에서 오는 실무 착오가 있었고, 엄정한 확인절차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국민이 내린 매를 달게 받겠다”며 이한정 당선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미 전략동맹 3원칙’ 제시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동맹,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신뢰동맹, 동아시아 지역 및 범세계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평화구축동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테러·환경오염·질병·가난에 시달리는 곳에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 통행료 할인 뒷걸음질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2일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겠다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어제 개정안을 고쳐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였던 50% 할인대상을 평일 오전 5∼7시, 오후 8∼10시 사이에 목적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중 3인 이상 탄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로 한정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차로 대신 일반차로를 이용해 요금소에 전자카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3인 이상 탑승 여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행거리를 20k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원 정도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립식품이 설탕 담합회사에 손배소

삼립식품이 CJ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CJ로부터 구입한 설탕 매입액이 최소 1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최소 19%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라며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이 1990년 말부터 15년 동안 설탕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높이는 담합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데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삼립식품은 2006년에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150여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CJ와 삼양사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목사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어제 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윤모 목사와 재정부장 김모 씨, 감사 백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목사와 김 씨가 2005년 2월 공시지가만 25억 4천만원인 교단의 용인 땅 7천여 제곱미터를 백 씨에게 14억 8천만원에 헐값 매각을 했는데요. 백 씨는 이 땅을 6개월 만에 제3자에 28억원에 되팔았습니다.

재정부장 김 씨는 2003년에 신도들로부터 걷은 재해 헌금 중 8천만원을 당시 총무였던 김모 목사에게 건네 집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했고, 2005년 3월에는 ‘서울 이수교회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새 교회를 세운 최모 목사가 10억원을 대출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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