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휴교’ 메시지 유포자는 재수생

-김경한 법무장관이 어제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지난 주말부터 촛불집회에 정치 구호가 난무하기 시작했고 시내 도처에서 새벽까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동자, 극렬행위자, 선동 및 배후 조종한 자에 대해 끝까지 검거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대상자가 수백 명이라도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4일 연행한 37명 중 고교생 1명만 훈방하고 나머지 36명을 전원 불구속 입건키로 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어제도 청계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장관 고시를 강행하면 대대적인 시민운동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일이나 모레 쯤 고시를 낼 계획입니다.

-5월 17일 휴교 시위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람은 재수생인 장모 군이었습니다. 장 군은 지난 4일 ‘5월 17일 휴교시위, 등교 거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란 문자메시지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고교 2학년 모 양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8분 뒤 채팅 친구인 모 군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남학생은 다시 20분쯤 뒤 다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돌리고 10대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달라’는 글과 함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장 군은 경찰 앞에서 “고교 시절 선생님과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장난삼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장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농촌지역 자치단체장 45명이 지난 1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뒤 김무환 충남 부여군수가 “농식품부에서 농업유통자금 2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한 바도 있는데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도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농식품부 차관과 국장 등이 세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와 지지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대감이 나 좀 살려줘, 대감이 아니면 누가 살려주겠어’라는 말을 하며 지지를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농심품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교과부 간부가 자녀 학교에 지원 약속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교 등을 찾아가 지원 약속을 한 고위 간부들) 7명 가운데 2명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교 방문을 놓고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데 자녀 학교 방문의 경우 더욱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본인은 장관 비서실장과 학술연구지원관으로 두 명 모두 대기발령 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부가 전 직원에게 보낸 ‘스승의 날 직원 학교 방문 추진계획’에는 모교와 자녀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할 학교를 선택하라고 돼 있습니다.

한편 김도연 장관은 지난 23일 선심성 지원 약속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가 하루만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데 대해 “솔직히 유감 송구 사과라는 표현이 그렇게 다른 건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급 병역 면제율이 33.3%

병무청이 장·차관급 공직자를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장관급의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 24명 중 33.3%인 8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차관급은 69명 중 5명이 면제돼 면제율이 7.2%였습니다. 장·차관급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11.2%로 참여정부 때의 9.5%보다 1.7%포인트 높았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본인과 아들이 대를 이어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74년 장기대기 중 소집면제를 받았고 장남은 위절제술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전광우 위원장은 71년 체중미달로 면제 받았고 장남은 2003년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병적에서 제적됐습니다. 윤여표 청장은 83년 생계곤란 이유로 소집면제됐고 차남은 2006년 병명이 공개되지 않은 질병으로 면제 됐습니다.

●대교협 사무총장 돌연 사표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어제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2006년 5월 취임해 4년 임기 중 2년가량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김 총장 측은 “청와대와 교과부의 사퇴 압력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종구 교과부 2차관이 최근 김 총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동서대 김대식 교수가 사무총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돈 바 있습니다.

●법원, 세금 포탈 학원장 ‘선처’

서울 강남구에서 입시학원 4곳을 운영하는 정모 씨가 기소됐습니다. 3년 동안 11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수강료 117억 원을 송금 받아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정 씨는 2001년과 2002년에도 같은 식으로 탈세를 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10억여 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선처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포탈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미공개 정부 주식거래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한진중공업이 지주회사(한진중공업홀딩스)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법인과 개인 명의로 한진중공업 주식을 100만 주가량 사들인 혐의입니다. 조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발표 후 주가가 매입단가보다 두 배 이상 뛰어 400억 원 가량의 평가 차익을 얻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연비 1등급 차량 세제 혜택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어제 실무회의를 열어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똑같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린 디젤 엔진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도 세제 혜택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비 1등급 차량은 국산차와 수입차 합쳐 모두 44종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수천만 원 털렸는데도 ‘쉬쉬’

30대 김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고급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100억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김 씨는 불이 꺼져 있는 집만 골라 49차례에 걸쳐 한 집당 최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김 씨는 현금과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많이 훔쳤는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웬만한 명품 시계 브랜드는 한번쯤 다 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절반이 도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사장, 약사, 유명 연예인 등으로 “도난당한 줄 몰랐다” “침입 흔적은 있었지만 막상 없어진 물품이 없는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훔친 물품 중 최고가인 2.8캐럿 다이아몬드는 김 씨가 훔쳤다고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훔친 돈으로 BMW 승용차를 몰며 월세 150만 원의 잠실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호화생활을 해 왔습니다.

●강재섭 “지금 복당 이야기 하면 불에 기름 붓는 격”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금 친박 당선자 복당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쇠고기와 한미FTA, 에너지, 식량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민주당은 FTA를 원 구성 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새 원내대표가 취임도 하지 않았고 또 원 구성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복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전 최고위의 의결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전 최고위 의견은 “구체적 복당시기와 범위는 여야 원 구성 협의를 보며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복당 지겹지 않나. 그만 물어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역사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시각으로 왜곡돼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자 여러분이야 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복당 문제를 묻자 박 전 대표는 “지겹지 않느냐. 이제 그만 좀 물어봐 달라. 난 이미 할 얘기 다 했고 당에서 공식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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