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너 소 동영상 또 공개

-지난 2월에 다우너 소 동영상을 공개했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우너 소들이 경매장 주변에 방치된 장면입니다. 한 송아지가 우리 안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4월과 5월 초에 메릴랜드·뉴멕시코·펜실베이니아·텍사스 등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단체의 웨인 퍼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병든 소들이 식품화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어제 고려대 특강에서 “(미국산 쇠고기 논란은)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일부 한국 국민들은 정부보다 문자메시지로 전해지는 루머를 더욱 믿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내 광우병 발병 위험은 제로”라며 “한국 정부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쇠고기 협상은)선물이나 퍼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에 재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맹 문제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야3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5대 요구사항에 합의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국정조사 실시 ▲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 보고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통상정차법 제정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등입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략적 정치공세”라며 “어떤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협상문안에는 15일 언저리에 고시를 발효하도록 돼 있다. 양국간 신뢰의 문제도 있어서 며칠 연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포털 ‘다음’은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이 지난 3일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이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가 전담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송 전에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이명박-박근혜 단독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해서 이뤄진 건데요. 사전 조율 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큰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당 문제와 대표직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행정 “도시 사람 아니면 누가 농촌 땅 사주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몇몇 기자들과 만나 “도시 사람들 아니면 누가 농촌 땅을 사주냐. 그렇게라도 사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요즘 농촌에 7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 땅을 누구라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농촌 땅값이 2∼3배 뛴 것만 보고 뭐라 하는데 투기할 목적이었다면 도시 땅을 사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 핵무기 핵심문서 미국에 전달

북한이 지난 8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무기 관련 핵심 문서들을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서 중에는 폭탄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풀루토늄 원자로의 기술적인 가동기록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 가동기록엔 원재료와 폐기물, 가동 중단시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넘긴 기록과 북한이 제시한 플루토늄 생산량을 비교한 뒤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신고를 받아들이고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남북녀 사랑…북한당국 허락 기다리는 중

30대 후반의 리조트 회사 직원이 금강산에 파견 됐습니다. 금강산에 숙박업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직원은 금강산 전통음식점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북한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 뒤 식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에 나가서 데이트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여를 보낸 뒤 이 남성이 북한 여성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북한 여성은 “아이, 몰라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성이 근무하는 리조트 회사가 나섰습니다. 금강산에 입주한 회사들을 상대하는 북한 회사에 결혼문제를 제시했고 담당 회사가 북한 상부기관에 이 문제를 전달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 대답이 올지, 어떤 대답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생활고에 교도소행 자원했는데…

30대 중반의 서모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택시강도 짓을 벌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훔치려 했고 소원대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방법은 어설펐습니다. 택시기사 윤모 씨의 머리를 음료수 캔으로 때린 뒤 차 안에 있던 문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5분도 안 돼 돌려준 뒤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 씨는 경찰로부터 “폭력죄는 얼마 안 살고 강도상해죄는 최하 7년형”이라는 말을 듣고 “강도상해로 가고 싶다”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생활을 한 뒤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감방은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다. 제발 풀어주면 이 악물고 성실히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가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져 혼자 월세방에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3개월간 밥을 먹어본 날이 20일도 안 됐다고 합니다.

●뇌물죄 경감하려 뇌물액 깎으려 한 공무원

세관 공무원 조모 씨가 2004년 7월 주류업체의 관세업무를 잘 처리해주고 사례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현금 200만 원을 줬고 다음날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액자를 줬다”며 자신이 받은 돈은 9500만 원이라고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데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이지만 1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전과가 없거나 반성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조 씨의 ‘적극 방어’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 일부를 돌려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정전사태 범인은 ‘쥐’

지난달 23일 오전 5시에 주한 미 대사관에 정전이 발생해 비자 발급 등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테러나 해킹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범인은 쥐였습니다. 고압전기의 전압을 낮춰 건물에 공급하는 수전설비에 쥐가 들어가 누전이 발생한 겁니다. 미 대사관은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NHN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를 통해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는 동영상에 붙는 광고를 보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는 정당”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4년 4월 학생·학부모 폭행, 교실 내 폭력 방관, 학생 선동, 무단 결근 등을 기준으로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가 학사모 임원 5명을 형사고소하고, 부적격 교사로 지목된 교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교사들에게 각각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이 부적격 행위 유형의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선정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는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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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필, 평양서 ‘싱송외교’ 개막

북미간 싱송(sing-song)외교가 개막됐습니다.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 인공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리고 두 나라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를 사용해 대화를 시작한 것만도 경이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연주된 북한 국가의 이름도 ‘애국가’입니다. 월북시인 박세영이 작사하고 북한의 조선민족음악위원장을 지낸 김원균이 작곡한 것으로 19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아리랑’은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관현악곡입니다.

●축구협상은 국가․국기 문제로 결렬

남북이 개성에서 축구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습니다. 3월 26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2010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위한 2차 실무협의였는데요. 뉴욕필이 한참 공연하던 오후 7시 경에 팩스로 ‘협상결렬’이 통보됐습니다. 북측이 양측 국기 대신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양측 국가 대신 아리랑을 연주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규정 22조엔 예선경기 동안 피파기와 페어플레이기, 대륙연맹기 및 참가국 국기가 경기장에 게양돼야 하며 선수들이 입장한 뒤 양국 국가를 연주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피파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총리 인준 29일로 연기

한승수 총리 인명동의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한승수 후보자와 정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인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29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 “총선만을 의식한 정략적인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혹…의혹…끝이 없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5건의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남편 정모 씨가 1987년 구입한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의 밭과 임야 4만여 평방미터를 2002년 6월 18억 1천만원에 매도하는 등 모두 38건의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50대50 공동명의로 2005년 9월 서울 목동의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14억 5천만원, 아들 몫은 7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당시 나이는 28세로 현재 미국 유학중인데 미국 유학을 가기 전까지 벌어들인 돈은 1억 7789만원이었습니다. 박은경 후보자측은 “아들이 지금까지 낸 분양대금 5억여원 중 2억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고 나머지 1억 3천여만원은 지난해 결혼축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은경 후보자는 이밖에 종합토지세, 하천사용료, 주민세 등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입니다. 아들은 2003년 10월 16일에 서울소방방재본부 소속 동작소방서 동작파출소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해 2004년 4월 소방방재본부로 근무지가 변경됐고 2005년 10월 육군 병장으로 전역을 했는데요. 자대배치를 받은 지 한달여 만인 2003년 11월에 ‘6개월 파출소 근무’라는 관례를 깨고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지원근무를 했고, 2004년에는 소방방재본부 경리팀과 총무팀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아들은 2005년 한해에만 외박 20일, 정기휴가 20일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원세훈 후보자는 서울시 인사 책임지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소방관이 검찰에 투서를 보낸 일도 있습니다. 원후보자의 아들이 일도 안 하고 고시공부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 후보자의 딸은 2004년 12월 12일에 해외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롤렉스 시계를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를 한쪽만 받아야 하는데도 두 부부가 함께 공제받는 방법으로 4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남 후보자는 또 경기대 교수로 임용된 1998년 1월 이후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한 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누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일산 모 오피스텔 84평형의 임대수입을 신고하면서 2004년까지는 연 1800만원 정도를 신고했는데 2005년엔 42만원, 2006년엔 51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입자 박모 씨가 사업부도로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증금은 그대로 있어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서 빼는 게 관례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4억 1200만원에 사들여 3억 5400만원에 판 것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매매가는 7억～8억 5천만원입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허위 경력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997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중앙노동위 근로자 위원으로 일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중노위 근로자위원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서울 서초동의 ‘부티크 모나코’라는 64평형대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2005년 분양 당시 주변시세의 두 배인 평당 2900만원 분양가를 기록해 화제가 된 곳입니다. 이와 함께 비눗갑이 35만원짜리, 수제가구가 3천만원짜리, 샤워실 천장부스는 1천만원짜리이고, 내장재 중 국산은 김치냉장고 뿐이라고 해서 눈길을 끌었던 오피스텔입니다.

●인수위, PSI 참여 계획 짜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을 마련해 지난 16일 열린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워크숍’에서 보고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뒤 6월 북핵 6자회담 본회담 개최를 추진해 북핵 신고와 불능화를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5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김경준 기획입국설 수사

법무부가 최근에 미 법무부로부터 김경준 씨의 미국 LA연방교도소 접견기록을 넘겨받아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실체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소방관 화재 진압하려 출동했다가 사망

경기 일산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 소속 조동환 소방장이 어제 새벽 2시 50분경에 일산 모골프연습장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다가 1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조 소방장은 식사지역대에서 혼자 밤샘근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호스를 들고 눈이 쌓인 나무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변을 당했습니다. 조 소방장은 혼자 출동하는 바람에 50여분 동안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방관 1명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지역대가 경기도에만 79곳에 이릅니다.

●독거노인 생활고에 자살

서울 신림동의 4층 건물에 세 들어 살던 60대 김모 씨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김씨는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목수일을 하며 혼자 살아왔는데요. 3년 전 갑자기 찾아온 중풍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재봉틀을 수리하는 업체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김씨는 1남3녀의 자식이 있지만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김씨가 월 20만～4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관악구청에 다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또 다시 거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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