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두는 개헌입니다. 제헌절 60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내놓은 화두는 개헌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개헌을 읊조립니다.

익히 들어온 화두이니까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여야 모두 ‘87년 체제’의 극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주장이니까 토를 달 필요까진 없을 겁니다. 87년 이후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빠르게, 그리고 폭넓게 변한 사실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혁명이 이뤄지고 개인의 삶이 더더욱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겠죠. 몸뚱이가 커졌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근데 왜일까요? 흔쾌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87년 체제’의 극복이란 말에 어두운 여운이 느껴집니다.

2.
어제 두 건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주 묘하게 교차하는 뉴스였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옅은 미소를 띠며 법정을 나서는 장면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소신에 찬 강연 소식이 기묘하게 오버랩 됐습니다.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은 ‘면소’라고 했습니다. 조세 포탈, 그것도 ‘일부’ 시기의 조세 포탈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주장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하는 규정이 있다”며 “개헌과정에서 국가의 경제 관여를 규정한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는 바로 그 조항입니다.

3.
흐름은 하나입니다. 두 건의 뉴스를 관통하는 흐름은 ‘경제 민주화’ 조항에 대한 부정, 또는 역행입니다.

물론 좁게 보면 헌법이 아닌 법률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법원 판결의 경우 ‘경제 민주화’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률 요건에 맞는지만 따진, 실무적 판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형식논리입니다. 법원 판결 이후 불붙고 있는 논란은 재판부의 적극적인 법률 해석·적용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확장하면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취지에 입각했느냐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4.
옳고 그름을 여기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찬반을 가르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개헌을 읊조리는 정치권에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어떻게 보는지요? ’87년 체제‘ 20년 동안 ’경제 민주화‘는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퇴보‘했을까요? 법원의 ‘이건희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요?

87년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재벌 총수의 재판 회부 사실만으로도 ‘성장’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재판에 회부된 재벌 총수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현실에서 ‘퇴보’ 또는 ‘답보’의 근거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 질문이 잘못됐네요. 논란이 되는 문제는 ‘경제 민주화’의 정도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조항의 정당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야 겠죠.

재벌 총수를 배임이나 조세 포탈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세우는 게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가 ‘약탈’이나 '지배'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관여’일까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찌보면 권력구조개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듣고 싶고, 개헌에 그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치권이 합창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위 =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사진 아래 =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오마이뉴스

●방통심의위, PD수첩에 ‘사과’ 의결

방송통신심의위가 ‘PD수첩’이 4월 29일과 5월 13일에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해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배했고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 방송해 공정성 조항을 위배했으며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오보였는데도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오보정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제재 이유입니다.

엄주웅·백미숙·이윤덕 위원은 의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국회 개헌 추진…법제처장은 ‘경제 민주화’ 조항 개정 주장

김형오 국회의장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급적 빨리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 구성키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167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개헌연구모임도 어제 발족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현행 헌법에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하는 규정이 있다”며 “개헌과정에서 국가의 경제 관여를 규정한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는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126조 취지에 비춰보면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은 예외적인 조항이라며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무죄…면소…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3자에게 넘기려는 의도로 실권을 했더라도 인수권을 부여받은 이상 해당 주주가 자초한 손해를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습니다. 1999년 발행 당시 5만 5000원의 장외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헐값 발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5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7년인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1월 1일 이후 거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의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해 2003년 이후 포탈세액 45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무현 “청와대 기록 사본 돌려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올려 “청와대 기록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의 공방과 관련해 “사리를 가지고,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는 마당에 어떻게 버티겠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록을 보고 싶을 때 전직 대통령이 천릿길을 달려 국가기록원까지 가야 하냐”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MB “합동조사 안 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 못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확실한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장기적, 전략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기응변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일 한국인, 동아리 가입 차별 당해

일본 니혼대학 법학부의 동아리인 ‘변론부’가 재일동포 3세 신입 여학생의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여학생이 따로 가입하려는 ‘사법시험대책 연구실’과 동시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아리 회원인 친구가 전한 말은 달랐습니다. “선배들이 ‘재일한국인이라서 문화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학 당국이 여학생의 이의신청을 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중대한 국적·민족 차별사건’으로 인정하고 법학부에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동아리 3,4학년 3명이 “외국인이라 사귀는 방법을 알기 어렵다, 불안하다” “과격한 종교에 연관돼 있을까 무섭다”는 등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육군 전환 신청한 전경, 단식하다 쓰러져

육군 복무전환을 신청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이 12일부터 항의단식을 하다 16일 오후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상경의 친구인 강의석 씨는 “징계 폭행 등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물과 소금도 먹지 않은 채 정상근무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관계자는 “이 상경이 밤 9시 40분경에 병원에 실려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경찰쪽에서 이씨의 상태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해 정확한 상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뇌물 수수 백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구속영장에 기재된 돈 살포 행태가 대담합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의 뇌물을 10만원짜리 수표로 줬습니다. 장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의회 본관 한나라당 대표사무실,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실, 유세장, 병원 영안실, 시의원이 운영하는 약국과 주유소, 지하철역 주변, 육교 옆, 둑 등에서 돈을 건넸습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 당직을 맡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선거 협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시생, 20일 대이동

1789명을 뽑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12만 8456명이 응시했습니다. 이중 행정직 7,9급에 지원한 8만 5064명이 20일 시험을 보는데요. 절반인 4만명이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들입니다.

공시생의 대이동이 불가피한데요. 20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경부선 KTX 열차는 이미 매진됐고, 20일 시험시간에 맞춰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새벽 열차는 두 달 전 발매당일 하루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지방의 고시학원들은 여행사와 연계해 1박2일 공시생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부산-서울 왕복 버스편과 리조트 숙박식사가 포함된 패키지 가격이 9만 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우너 가량 올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법원 ‘존엄사’ 불인정

70대의 김모 씨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석 달 뒤 자녀들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씨가 평소 “혹시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를 절대 끼우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단축시켜도 좋다는 뜻으로 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환자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포기나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친박 일괄복당 결정

한나라당이 친박 의원 전원을 무조건 일괄복당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친박연대 13명, 친박무소속연대 12명, 입당의사를 밝힌 무소속 의원 5명을 합하면 한나라당 의석은 전체 의석의 60.9%인 182석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대북 중대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중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6.15선언, 10.4선언 등 지금까지의 남북정상간 합의들을 포괄적으로 재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유령회사 동원해 청와대 자료 빼가”

청와대가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하드디스크 원본 유출을 위해 청와대에 들여온 새 ‘e지원 시스템’은 청와대가 의뢰하지 않고 유령회사가 국내 모 업체에 주문해 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유령회사는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에 소재한 ‘디네드’로 확인됐고 ‘디네드’에 돈을 댄 유령회사가 그 뒤에 또 존재하는데 이 회사의 소재지는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단지 내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두 유령회사 간에 30억 원 가량의 자금거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오늘 신임 인사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진철 국가기록원장도 내일 조사차 봉하마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 내일이 ‘청와대 자료 유출’ 의혹을 가리는 분기점이 될 공산이 큽니다.

●전반기 국회의장에 김형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5선의 김형오 의원을 2년 임기의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8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263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이 후보를 정하지 못해 다음 주에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수출 쇠고기 업체에 O157 작업장 포함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 인증작업장 30곳을 발표했는데요. 네브라스카 비프 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회사는 병원성 대장균인 O157에 오염된 쇠고기를 생산·가공·판매해 2404t의 리콜사태를 부른 곳입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국토해양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토지가격을 감정가 기준으로 산출하던 것을 매입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보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분양가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합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소형주택 의무 건설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강만수 유임은 정책 연속성 때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도중 하차시키면 국정에 차질을 빚는다”라며 “경제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중경 차관 경질에 대해선 “별도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차관을 경질하라는 외부 건의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이건희에 징역 7년 벌금 3500억원 구형

조준웅 삼성 특검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위야 어찌됐건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제 잘못이고 차명주식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언론사주 투자한 코스닥업체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한 생명공학벤처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모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다며 증권선물거래위가 수사의뢰를 한 데 따른 조사입니다. 이 회사가 2006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는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모 일간지 회장이 인수에 참여해 지분 6.03%를 소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광효과로 주가가 1500원에서 8000원대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다른 생명공학 벤처기업 주가도 언론사주 아들이 지분 5.6%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가 4개월여만에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보물 청동북은 가짜

1986년 보물 864호로 지정된 금고(청동북)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인물이 육군박물관에 나타나 그 북은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 게 진위 판명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북을 1960년대에 자신이 만들어 골동품상에게 팔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인위적으로 녹 처리가 되고 명문과 태극문양이 새겨진 채 육군박물관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박물관이 3월 10일 문화재청에 보고했고 그 뒤 4개월간 집중분석을 한 끝에 가짜인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명문에 ‘만력14년’ 즉 1586년 삼도대중군사령선에서 사용한 쇠북이라고 돼 있지만 삼도수군제도는 1593년 삼도수군통제영이 창설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교실 에어컨 보급률 양극화

지역별 학교 에어컨 보급률 격차가 큽니다. 서울지역 1263개 초·중·고교의 교실별 에어컨 보급률은 98.2%인 반면 대구는 64%, 경북은 54.9%입니다. 그밖에 전북 63%, 충북 64.4%, 강원 71.4%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장관 아들 때문에 공무원 시험 낙방

모 씨가 2004년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했습니다. 합격자는 박사학위가 없던 강동석 당시 건교부 장관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냈습니다. 조사해보니 강 장관 아들이 합격처리되면서 이 사람이 차점자로 밀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가 인천시는 이 사람이 합격했다면 3년간 근무하면서 받았을 수입과 위자료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난입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들 다 죽이겠다”며 당사 현판을 떼어 부수고 소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사에 있던 여성 당직자들이 이들을 막으려다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성 당직자와 진중권 씨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충일에 불거진 폭력사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로 위장해 침투한 친북좌파세력의 전위대인 진보신당 및 칼라TV가 정부 전복을 위해 혁명 전략·전술로 치밀하게 계획한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은 위법”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이름이나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담은 게시글 58건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제7조 4호의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리고 제8조 4호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신문사를 비판하는 등의 항의성 게시글 19건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 통보

조중동이 지난주에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전화로 의사를 전달했으며 조만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다음 쪽은 광고주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게시글들에 대해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사이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편집 포기

‘네이버’가 하반기 안에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는 뉴스 ‘종합’ 카테고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뉴스박스’를 개방해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뉴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야별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는 ‘뉴스홈’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가 급등…하반기가 더 문제

통계청 조사 결과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6%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5.5% 급등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 올랐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주요 생필품 52품목 중 26품목이 지난달보다 올랐고 9품목은 하락, 17품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이 461개 품목의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물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의 55%인 254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밀가루가 68.4%, 국수가 45.2%, 빵이 24.3%, 경유가 39.6%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물가 상승이 서비스업종엔 아직 많이 퍼지지 않은 점입니다. 전년대비 10% 이상 오른 97품목 중 서비스업 관련은 보습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이미용 요금 등 14개였습니다. 서비스 요금 인상은 보통 공산품에 이어 나타납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전 계열사인 한전KDN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 회사의 공사 수주과정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전 고위 관계자가 김만복 전 원장의 요청으로 서 씨를 만난 뒤 한전KDN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이 회사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국정원 간부 출신 서모 씨입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인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이 지난달 하순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갑)의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정무기능을 지역 현안에 접목시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급여만 이중으로 챙기는 영리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부평구의원 의정비는 3122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도연 교과 “역사 교과서 편향”…실제는 달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예로 들어 “새마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같이 기술하면서 천리마운동을 더욱 상세히 잘 보이게 기술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유신독재 정권의 도구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학자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잘못된 부분을 취합해 교과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천리마운동은 301쪽 하단에 10줄만 할애한 반면 새마을운동은 304쪽 전체에 걸쳐 서술했습니다.

●강화 모녀, 살해된 채 발견

강화 모녀 윤복희 씨와 딸 김선영 양이 어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의 한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논길을 따라 10km가량 들어간 수로 갈대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검이 심하게 부패한 점에 기초해 실종된 지 얼마 안 돼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녀는 지난달 17일 강화의 한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실종됐습니다.

●이건희 부자, 나란히 법정 출석

이건희 전 삼성회장 부자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당시엔 몰랐고 이후 신문 기사나 고발 등을 통해 자산관리인이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이재용 전무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촛불 진압 못 한다, 전경 못 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 협상을 벌입니다. 하지만 재협상은 아닙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에 대한 민간 자율결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부의 문서 보증에 대해서는 “형식상 정부의 간여가 너무 드러나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어긋나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밝힌 추가협상은 협정문을 전혀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말 바꾸기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투경찰인 이모 상경이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니까 육군에 보내달라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환복무 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경 복무기록 삭제도 요청했습니다. 이 상경은 “전투경찰은 일선 경찰서 간부들의 운전병으로 일하거나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의경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최근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강화해 경찰에 불리한 내용은 신고하라’는 지시까지 받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산에 사는 박모 씨’라고 밝힌 사람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후원금 62만 9000원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후원금과 함께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에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올 2월 중국으로 출장 갔다가 이달 초에 귀국한 후 아이들과 함께 10일 촛불집회에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충일 연휴 때 시골집을 방문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 주미가 물놀이 사고로 숨졌고 가족은 10일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대신 장례를 치렀습니다. 박 씨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금액 전액을 대책회의에 보냈습니다.

●화물연대 오늘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정부쪽과 막판 협상을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운송료 60% 인상을 30% 인상으로 수정해 제안했으나 정부쪽이 전달한 화주와 운송업체의 입장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화물연대가 운송료 타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화주와 운송업체가 단체교섭을 수용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와 업계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개인 운송사업자들도 가세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1만 3000명, 개인 운송 사업자는 20만 명 이상입니다. 평택항과 당진항은 화물 운송률이 평상시의 43%까지 떨어졌고 부산항은 평소 60%였던 장치율(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비율)이 어제 오후 3시 현재 71%로 높아졌습니다.

●이건희 “모두 내 불찰…유죄 인정하는 건 아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모두 진술에서 “모두 내 불찰이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함께 법정에 선 사람들은 모두 내 책임하에 일했던 사람들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공판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말이 유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가 되면 책임지는 것이고 무죄면 안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혐의는 경영권 불법승계로 계열사에 25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재산을 차명관리하며 세금 1128억 원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이상득 퇴진 요구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이상득 의원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2선 후퇴만이 진정한 인사 쇄신 방법”이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한발 물러서는 게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정두언 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에게 무한책임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을 위해 죽으라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인적 쇄신은) 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박영준 비서관이 물러난 것으로 화풀이를 했으니 끝났다고 하는데 이상득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정두언 의원의 인적 쇄신 주장에 공감하는 소장파들이 이상득 의원 퇴진을 공론화하기 위해 홍준표 원내대표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100%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덕·이철우·강석호 등 초선 의원 20여명은 별도모임을 갖고 인사 전횡 주장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퇴진 주장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감사에 네티즌 촛불집회

감사원이 11일부터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자 네티즌들이 KBS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11일에 이어 어제도 8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를 방송장악을 위한 표적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초등생 숨진 채 발견

지난달 30일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납치된 초등학교 6학년 허은정 양이 어제 자신의 집에서 2k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골짜기 옆 비탈길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고 허 양의 옷은 주검으로부터 400m 떨어진 나뭇가지에 걸쳐진 채 발견됐습니다.

납치 당시 허 양의 집에 남성이 침입해 허 양의 할아버지에게 “한 번 죽어봐라. 당신은 맞아야 돼”라고 하며 마구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괴한은 할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허 양을 끌고갔습니다.

●청와대 정보 유출 놓고 전·현 대통령측 다른 주장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5일부터 닷새간 내부 온라인 업무관리 시스템인 ‘위민’의 가동을 중단하고 방문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 초 내부자료 약 200만 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유출된 자료의 일부가 대통령 기록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사실을 파악하고 참여정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이 기준을 정해서 보고받은 자료 중 일부를 복사해갔다. 청와대측에서 이 부분을 문의해와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통사 최대 91배 폭리

감사원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2001년 이동통신망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바꾸면서 데이터통신 요금을 최대 91배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매기던 방식을 주고받은 데이터 양에 따라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요금을 올렸습니다. 문자 데이터통신 요금을 91배, 소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통신 요금을 35배,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통신 요금을 18배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정통부는 요금이 69% 싸졌다는 업체들의 말만 믿고 인가해줬습니다.

감사원은 이동통신 요금을 10초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1초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통화료가 부과되다보니 이용자가 한 번 통화할 때마다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통부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접수한 2600여 건의 개인정보 남용행위에 대한 신고 가운데 9건만 수사의뢰하고 나머지는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추진

정부가 경유차에 물려온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 자동차보다 경유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1993년 도입한 것으로, 차종과 지역, 연식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합니다. 지난해에 615만대 경유차에서 걷은 환경개선부담금이 4704억 원입니다.

정부는 모든 경유차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과,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화물차와 승합차는 전면 페지하되 경유 승용차는 연식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방안 등 서너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율규제 문서보증’키로

한미 양국이 수출·수입업체들이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거래하지 않겠다고 합의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를 문서로 보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어제 “한미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번복하거나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합의안의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협의는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협상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 해도 미국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척 코너 미국 농무부 차관은 다우존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이미 맺은 쇠고기 협정을 재협상해 고치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코너 차관은 한국 정부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한국 내 시위를 촉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렸지만 그건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텍사스의 육류가공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많은 부분이 정치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방한 연기설 솔솔

부시 미국 대통령의 7월 방한 일정이 연기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도야코에서 열리는 G8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직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촛불시위 때문에 연기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전후로 방한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실장 관저로 간 까닭은

이상득 의원이 지난 9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찬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프닝이 빚어졌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삼청동의 한 음식점 뒤편의 집 앞에 도착해 비서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 의원이 ‘이상득입니다’라고 알리자 그 집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이 의원을 안내했는데요. 들어가 보니 류우익 대통령실장 부부가 아침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류 실장이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이 의원이 “실례했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류 실장 관저 바로 위에 있는 안가와 헷갈린 것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의 조찬회동에서 정두언 의원의 주장으로 불거진 ‘권력 사유화 4인방’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류 실장은 ‘4인방’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정부·여당 대운하·민영화 추진 뒤로 미룰 듯

한나라당과 정부가 어제 정례 당정회의를 열어 공기업 민영화와 대운하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를 조만간 열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두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65살 이상 노인의 60%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서민생활부담 경감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서민의 통신요금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를 전액 면제하고 통화료는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 3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은 기존 2만 원의 요금이 1만 3000원으로, 3만 원은 1만 9500원으로 떨어집니다. 감면 비용은 전액 이동통신사가 부담합니다.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경기 파주·문산·동두천 등 수도권 북부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319제곱키로미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9월말까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km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이러면 여의도 면적의 75배인 220제곱키로미터의 땅이 제한보호구역으로 풀립니다. 또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제곱키로미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받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제도를 완화해 지방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러면 세율이 현행 6%에서 2%로 낮춰집니다.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가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 430여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값 자율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가격사정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꾸렸습니다.

현재 검정교과서 값은 교과부 장관이 법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는데 초등학교는 평균 824원, 중학교는 1575원, 고교는 3719원입니다. 교과서의 생산과 배급은 발행사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가 전담하고, 이익금은 모든 발행사들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자율화되면 값이 최소 서너 배 이상 뛸 것이란 게 업체들의 전망입니다. 교과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건에 “지난해 초·중등 교과서 무상공급 예산이 1727억 원인데 2배 정도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교과서 채택 리베이트가 오갈 수 있고, 소규모 교과서 발행사가 도태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감 선거 예산 삭감

경기도의회가 10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교육감 직선 준비비용 63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년 2개월짜리 교육감을 뽑기 위해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내년 4월 뽑히는 경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말까지입니다. 도교육청은 예산 삭감이 확정될 경우 예비비를 끌어 선거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건희, 공판 ‘나홀로 출석’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오늘 열리는 삼성 공판에 나홀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이나 경호원 없이 변호사 1명만 대동하고 출석할 예정입니다. 삼성도 재판의 전 과정을 변호인에게 일임한 채 회사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은 지난 10일 출석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재판부에 “질서유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법원 경호대에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교협 사무총장 ‘낙하산’ 설 돌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입시 업무를 넘겨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무총장 교체설이 돌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시절 비서실 네트워크팀장을 맡아 지지세력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맡았고,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는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을 지낸 김대식 동서대 교수가 사무총장으로 온다는 설입니다.

대교협 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무총장으로 갈 것이라는 말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대교협 주변과 대학총장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교협 사무총장 인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교협은 대학들의 자율협의체여서 청와대 등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총장 인선은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정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수용 검토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맞추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8∼42% 수준인 분담금을 50%까지 높이는 방안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2007년 7255억원이었는데 이를 50% 수준으로 올리면 9천억원대로 늘어납니다.

정부 소식통은 “분담금 50%를 놓고 미국과 소모적 실랑이를 벌이며 한미동맹 재조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분담금 사용처만 명확하고 여론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다음 달에 시작되는데요. 미국은 분담금을 미2사단 평택 이전에 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정운찬 “대운하 건립비용으로 등록금 줘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난 12일 청소년 교양특강에서 “대운하를 건설할 돈이 있으면 대학 등록금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경제는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의 문제인데 대운하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며 “무조건 운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운하를 건설하더라도 나중에 하고 지금은 교육과 연구개발 쪽에 신경을 쓰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차명의심 재산 모두 합하면 이건희 회장은 세계 50대 갑부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계 50위권 갑부로 수직상승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2008년 억만장자 명단’에서 이건희 회장은 재산 20억 달러로 605위를 기록했는데요.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324만 주를 더하고, 삼성증권 등의 차명계좌 700개를 반영하고, 2006년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기부된 고 이종기 씨의 삼성생명 주식 9만여 주를 합하고, 에버랜드가 1998년 삼성 임원들로부터 사들인 삼성생명 주식 344만 주까지 합하면 독일 BMW사 대주주인 주잔네 클라텐의 재산 132억 달러를 1억 달러 차이로 제치고 세계 55위 갑부가 됩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5월 국회 열어 민생법안 처리”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현안들을) 처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비준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처리대상 법안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내수 촉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금융과 관광,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내 경쟁자는 국내가 아닌 외국의 지도자들”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친박은 있을지 몰라도 친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계와 경쟁해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의 잡다한 문제는 당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 ‘찔끔’

<한겨레>가 국세청의 ‘2007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수익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324곳이 전체 법인세 26조 5천억원의 59.4%인 15조 773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2843곳이 법인세의 80.4%를 냈고, 연간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인 17만여 기업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1.8%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올해 상반기 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5년 안에 추가로 2%포인트 더 내릴 계획인데요. 이에 따르면 감세규모가 5년 동안 7조 9천억원인데 이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갑니다.

이런 혜택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수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324곳의 법인세 실효세율(법인 수익에서 실제 내는 세금비율)은 17.3%였습니다.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검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업무보고에서 소관 법령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했고 신문고시도 분명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며 “신문협회와 상의하는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판매고시는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품과 무가지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고시가 폐지되면 ‘경품고시’ 적용을 받아 무가지를 제재하기 힘들어집니다.

●정몽준 당권 도전 선언

정몽준 의원이 “6선 의원으로 당 선출직 지도부 5명을 뽑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선거에는 꼭 출마해야 하며 당원들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핵심 측근은 “정 의원이 앞으로 3년 동안 1천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있는 분들을 참여시켜 3천억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문제투성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국교 당선자는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정 당선자는 하드디스크 부품을 생산하는 H&T 대표인데 지난해 우즈베키스탄과 태양열 에너지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해 5천원이던 주가가 9만원대로 치솟자 자사 주식 40만주를 내달팔고, 그 다음에 양해각서를 파기했습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는 사기 두 건과 공갈 한 건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당선자는 ‘자유총연맹’ 부총재 직함을 갖고 있고 2000년 16대 총선 때 국민회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민주국민당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는 고교졸업증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헸습니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당선자 8명 대부분이 서청원 대표 사람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청원 대표의 사조직인 ‘청산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경찰 정보시스템 엉터리

한남대 권세혁 교수팀이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경찰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004년부터 운영중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실제 영장신청 건수의 50% 정도만 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고, 미제사건 대부분은 아예 입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 경찰서가 지난해 7월 일주일 동안 입력한 사건 100건과 실제 사건조서를 비교했더니 단 한 건도 조서내용과 입력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20건인데 대구경찰청은 121건을 해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자살자 수는 1만명 수준인데 경찰청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 수집해 수작업으로 집계한 결과는 1만 5천명이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