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수석도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이 근원입니다.

화를 냈다죠? 민정수석실이 촛불집회에 1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고하니까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고 역정을 냈다죠?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죠?

말문이 막힙니다. 그냥 신문을 가리켜야 할 것 같습니다. 1만 개의 촛불을 누구 돈으로 사는지, 누가 주도하는지도 신문(일부 신문은 빼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질은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늘한 시선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배후’의 선동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민심의 저류를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배후’의 선동에 놀아나는 우매한 시민들을 설득하긴 어려울 겁니다.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물벼락을 맞은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배후’의 선동에 놀아나는 우매한 시민들을 설득하긴 어려운 일이니까요. 본때를 보여 경계로 삼는 게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대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설득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당연한 대응일지 모릅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말대로 국민은 “운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합니다. 조용히 설득하려고 했지만 우이독경이 따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밀어붙이는 게 상수일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반대의 현상도 당위성을 강화합니다.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려는 것 또한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에 있다고 확신하기에, 그런데도 대통령은 굳은 시선을 풀지 않고 있기에 설득하려고 합니다. 청계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아무리 촛불을 밝혀도 싸늘한 시선을 거두지 않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호소하려고 합니다. 제발 마음을 돌리라고 촉구하려고 합니다.

간극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깊고 넓은 도랑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벌판에서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은 성채에서 나오려 않습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민심 수습책으로 두세 명의 장관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질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문제의 근원을 대통령으로 보는데 장관 몇몇을 교체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물타기로 여길 공산이 큽니다. 성채와 벌판 사이를 가로지르는 해자에 물을 가득 담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 몇몇을 희생양 삼아 민심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물을 놓을 게 아니라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성문을 열고 해자 위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선을 긋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추슬러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까요.

▲사진=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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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강행…민심 강경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 발행하는 관보에 고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협상 결과에 ‘추가 협의’를 통해 확인된 ‘선언적 검역주권 인정’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광우병 범국민대책회의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내기로 하고 범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4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를 위해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화물연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가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60여개 대학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대학로에서 ‘한국대학생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국 주요 권역별 당원 궐기대회 형태로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원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했고, 자유선진당·민노당과 함께 오늘 장관고시 무효화를 위한 가처분신청과 소송,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특별담화를 통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민노당은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이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축산 농가 피해 대책이나 국내 위생 안전문제 등이 굉장히 보강됐다”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신당이 미 농무부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8대 수입국 가운데 일본·멕시코·홍콩·대만·중국·러시아는 위생조건 외에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소의 도축부터 가공까지 미국의 수출 작업장이 지켜야 할 세부지침입니다.

●중국 “한미동맹은 역사적 유물” 언급은 계획된 것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외교결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중국 외교부가 대외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강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 발언은 “완전한 것이며 계통을 밟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상호 신뢰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새로운 안보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실로 특정 역사조건에서 산생된 것이며, 아태지역은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어청수 동생 룸살롱 보도’ 뒷조사·삭제요청 의혹

부산MBC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어청수 경찰청장의 친동생이 투자한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어 청장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려고 경찰조직을 동원했다고 후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 청장이 부산경찰청 정보과에 직접 지시해 언론사의 취재동향과 기자의 신상정보까지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MBC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뉴스 다시보기 코너에서 이 보도 동영상을 삭제했고, 부산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용성 사장과 조현오 부산경찰청장이 통화한 정황으로 볼 때 경찰에서 삭제를 요청했으리라 짐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어 청장 동생이 호텔에 22억 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룸살롱은 무관하다”며 “어 청장이 기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새롭게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28일 네이버 등 17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 한 방송사가 지난달 말 보도한 어 청장 관련 기사와 게시물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절차 무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털 기사와 게시물 삭제 요청은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등 개인만 할 수 있는데도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나선 건 절차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헌재 “자의적 집회 불허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신고 반려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한국합성HK지회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HK는 지난해 4월 파산 위기에 빠지자 최대 채권자인 삼성석유화학에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9차례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내 접수증을 받았지만 남대문경찰서가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삼성생명 인사지원실에서 제출한 옥외집회 신고서와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뒤 집시법 8조 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시법 8조 2항은 “시간·장소가 겹치는 2개 이상의 집회·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환경 “국민이 잘 몰라 대운하 반대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어제 “(국민이)운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쓸데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운하에는 기존 강에 별다른 공사 없이 배가 다니게 하는 워터웨이와 강 양쪽에 콘크리트 벽을 쌓아 만든 커낼 두 종류가 있다”며 “일단 하천별로 운영해보고 운하가 별 거 아니란 생각이 들면 꼭 필요한 곳에 커낼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운하 사업의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운하를 추진한다면 피해를 극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라고도 했습니다.

●후보 비방 행정관, 청와대 출근

청와대의 최모 행정관이 지난달 초 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종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천만 배 낫다”는 글을 써 직위해제됐는데요. 그런데도 최근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행정관 쪽은 “직위해제의 원인이었던 총선 개입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게 됨에 따라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상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봉주 “김경준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장’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이메일을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당 지도부에 BBK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김경준 씨 동향을 보고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중에 “(BBK 실소유주와 주가조작 등에 관한) 김경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복당, 당 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 원 구성협상을 지켜보면서 6월 중순쯤 신속하게 (복당) 기준을 정해 적절한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나 “5월 중으로 복당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 대표 발언 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강 대표와는 어제 밤에도 통화했고 오늘 점심도 함께 했는데 6월 15일부터 복당 절차를 시작한다고 했다”며 “전당대회 전 불가에서 전당대회 전 복당으로,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 날짜까지 박아주며 입장을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박근혜 전 대표가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20분간 통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일괄 복당’ ‘5월중 결론’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군청 기숙학원은 평등권 침해”

전북 순창군이 2003년 6월에 전국 최초로 기숙형 공립학원인 ‘옥천인재숙’을 세웠습니다. 우수학생을 육성한다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2006년에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국·영·수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공교육의 취지에 맞게 선발 방식, 운영 주체, 학사 운영 등을 개선하라”고 순창군수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사장에 이명박 후보 특보 출신 선정

YTN 이사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 사장에 구본홍 씨를 선정했습니다. 구 씨는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 특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노조는 “방송 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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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피해 추정액 4천억 원…그것도 60%만 지급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규모를 최소 3520억 원에서 최대 424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방제작업 1100억 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 원, 관광업 720억～1440억 원입니다. IOPC의 윌럼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피해 주민의 2006년 소득신고 등을 기초자료로 삼았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예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 추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IOPC는 내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추정 피해액이 보상 한도액 3000억 원을 초과해 60%만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는 우리 정부나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호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만의 후보자 장녀 증여세 탈루 의혹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만의 후보자는 2004년 4월 서울 종로구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을 6억 6000만 원에 매입한 뒤 2006년 4월 10억 8000만원에 팔아 4억 2000만 원의 차액을 거뒀는데요. 이중 1억여 원이 장녀에게 증여됐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후보자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던 2006년 5월 신고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장녀의 당시 재산은 635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억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장녀의 2005년 1월 이후 취업기록이나 재산이 늘어날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후보자는 “장녀가 직장에서 2003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받은 5000여만 원, 그리고 질환이 있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한 대가로 파출부 쓰는 셈 치고 월 100만 원씩 준 돈 등을 합쳐 재산이 1억여 원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만의 후보자는 1969년과 1971년 두 차례 입영연기 됐는데요. 그 사유로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럼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생계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인 1971년과 72년에 선친 소유의 논을 처분하고 전남 담양의 논 1071평방미터와 밭 3455평방미터를 매입해 장손인 자신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그 정도 논 살 돈이 있는 집안사람이 못 먹어 병이 있다고 해명하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김성호 후보자, 기업 출연금 거둬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법무장관에서 퇴임한 후인 지난해 12월 재단법인 ‘행복세상’을 세워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거뒀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 LG와 금호아시아나를 포함해 20여 곳에서 15억 원을 거뒀습니다.

이 재단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나 법령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공익재단’을 표방하는 곳으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희범 대한무역협회 회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검찰 인사…TK 약진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차동민 대검 기조부장, 대검 중수부장에 박용석 청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에 박한철 울산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고검장 승진 인사에서 삼성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을 승진시켰고, 11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김경한 법무장관이 나온 경북고 출신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검사장 이상 고위직 52명 중 경북고 출신이 8명이 됐습니다.

세풍사건 주임검사였던 이승구 서울동부지검장은 인사 직전에 사표를 냈고,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박영관 전주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책을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이명박 시장의 선거운동원을 기소한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대검 공안부장 후보로 거론되다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 나자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반면에 BBK사건을 수사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신종대 2차장은 승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일요일은 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요일엔 쉬기로 했습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여유를 가져야 에너지가 재충전 된다”며 “쉴 때는 확실하게 쉬시라”고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보고는 오전 7시 30분 조찬을 겸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교체되나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 고산 씨가 다음달 8일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갈 계획이었는데요. 최근에 백업요원인 이소연 씨가 고산 씨를 대신해 러시아의 정식 탑승팀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백홍열 원장이 최근에 급히 현지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훈련 계획을 조정했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잇달아 긴급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두 사람의 임무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최종 테스트를 거쳐 19일 소유즈 호에 탑승할 최초의 한국 우주인을 확정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미국 연수

미국 펜실베니아 주 검찰이 앨런타운 시 ‘유나이티드 교환학생’ 유학원 대표인 티모시 스위트 씨 부부의 금융재산 동결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1년간 어학 연수생 56명을 초청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10개월짜리 프로그램 비용으로 1인당 3500달러를 선납해야 하고 10개월간 머물 호스트 가정에 별도로 2500달러를 내야 하는데요. 환경이 극히 열악해 한 학교 관계자가 이 부부의 사업을 ‘인간 퍼피 밀’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퍼피 밀’은 ‘강아지 공장’이란 뜻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강아지를 대량 번식시켜 판매하는 사육업자를 뜻합니다. 한 한국인 학생은 지역TV와의 인터뷰에서 “냉장고에 한 달 이상 있었던 음식을 먹고 한국 아이들이 모두 배탈이 났다”고 말했고, 한 주민은 “학생들이 지하에 살았는데 비가 새는 곳이었고 냉난방 시설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로부터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와 호스트 가정 상당수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 때문에 놀림 받는다며 정정 신청

40대 남성이 자녀의 성과 본을 아내 것으로 바꿔달라는 허가심판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자녀의 성을 배설물을 의미하는 용어에 빗대 놀려댄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남성도 어린 시절 같은 놀림을 수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 받는 걸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성․본 변경제도가 이 경우에도 적용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법원, 블로그에 대선 후보 비판 기사 올린 블로거에 ‘무죄’

40대 임모 씨가 대선 때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 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사진, 문서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93조 1항을 너무 넓게 인정할 경우 국민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던 임씨가 관심사 중 하나인 정치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옮겨 붙인 것에 불과하다”며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임씨의 행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의 당선, 낙선을 도모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시너 살 때 주민증 제시하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인화점 70도 미만의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매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너가 그 대상입니다.

인권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할 때 흔히 쓰는 시너를 살 때도 신원 증명이 필요하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주방용 칼이나 야구 방망이를 살 때도 신원을 공개하라는 얘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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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검사 ‘시늉만’

금융감독원이 삼성 특검팀과 협의해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검사 범위가 특검 수사에서 본인 계좌가 아니라고 시인한 4명의 전․현직 임원 계좌 수십 개로 한정됩니다. 참고로 차명의심계좌는 3800여 개입니다.

금감원 간부는 “포괄적인 검사에 착수했다가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며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삼성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경영연구원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145명에게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72%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특검 수사에 대해 보여준 태도에 대해 57%가 ‘초우량 기업답지 않게 비상식적’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으로 35%가 ‘대국민 사과와 투명경영 의지’를, 30%가 ‘기업문화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시’를, 21%는 ‘적극적 검찰수사 협조의지 표명 및 실천’을 꼽았습니다. 재벌 경영권을 가족이 승계하는 데 대해 70%가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승계해선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법무부, 기업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법무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보고합니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때 기존 주주에게 싼 가격으로 신주를 대량 배정해 M&A의 유인을 없애는 ‘독약 조항’과, 우호 주주에게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에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재경부와 산자부가 “주주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OECD의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등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사파동,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 놓고 재점화 양상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김하중 주중대사, 환경부 장관에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내정했는데요.

청와대는 최시중 내정자에 대해 “오랜 언론 생활과 한국갤럽 회장 등 풍부한 언론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 분야의 중립적 위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미석 수석 중복논문, BK21과 연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2000년 2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같은 해 4월과 12월에 제자와 공동명의로 대한가정학회지와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두 논문이 절반가량 내용이 같아 ‘논문 쪼개기’ 의혹이 제기됐고 BK21사업과 관련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미석 수석은 “BK21 연구지원금으로 수행된 것이 아닌 만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술진흥재단이 “두 논문이 BK21 연구업적으로 보고됐음을 확인했다”며 논문 중복 제출 여부는 해당 논문을 실은 연구기관이 판단할 문제여서 숙명여대에 오늘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다른 교수 3명과 함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BK21 핵심 분야 사업팀으로 선정돼 2억 1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진보신당 “지역구에 50여 명 출마시키겠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신당이 어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고 당 이름을 ‘진보신당’으로 확정했습니다. 공동대표로 두 의원 외에 이덕우 변호사, 김석준 부산대 교수, 박김영희 전 장애여성공감 대표를 뽑았습니다. 지역구에 50여명을 출마시키기로 했고, 한국사회당과 연합 공천 등으로 선거공조를 한 다음에 총선 이후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민노당 의원단은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분열을 사죄하는 ‘석고대죄’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국현, 이재오와 승부 가르겠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이재오 의원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게 국민 뜻을 올바르게 받드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인사 청탁 직원에 경고장

농협이 최원병 신임 중앙회장 지시로 110명 직원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귀하는 내부의 인사 시스템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청탁함으로써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향후에는 이런 인사 청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들어 농협의 승진 및 전보 인사 대상자는 400명, 이중 110명이 외부 사람을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최원병 중앙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임원급 인사를 한 데 이어 1월 2일과 20일에 후속인사를 낸 바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장 아들, 편입학 의혹

김남성 전남경찰청장 아들이 지방의 2년제 대학 모델연기연예과에 다니다가 지난해 3월 중앙대 연극학과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성 청장의 아들을 포함한 3명의 최종 합격자 실기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반면 나머지 응시생들은 20～30점에 불과했습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 배경을 동원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편입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편입할 할 때 김남성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카이스트, 연구 부진 교수 6명 재임용 안 해

카이스트가 지난달 말 올해 재임용 신청 교수 25명을 심사해 6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연구실적 부진이 탈락 이유입니다. 탈락한 교수들은 정교수 셋, 부교수 둘, 조교수 한 명으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조작논문을 발표해 지난달 29일 대기발령을 받은 생명과학과 김태국 부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1년 뒤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카이스트는 다른 교수 2명에게도 2년만 기회를 줘 이 기간 동안 연구성과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멀쩡한 유방 잘라낸 대학병원

40대 김모 씨가 2005년 11월에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손톱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모 교수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한 뒤 유방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병원 교수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유방암 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씨는 진단 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 2일 서울대 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1/4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뒤에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 환자의 것이었는데도 재검사 없이 수술을 한 겁니다.

김씨는 두 병원에 보상요구했으나 “보상 기준이 없으니 소송하라”는 말을 듣고 지난해 7월 두 병원과 담당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김승연, 사회봉사 마치고 소감문 작성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친 뒤 소감문을 작성해 어제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갓난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느라 몸살이 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및 장애아 분들의 장단에 맞춰 노래도 불러주면서 제 자신이 과연 어떤 인간이고 사지 멀쩡하게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성장한 것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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