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 “장관고시는 헌법소원감”

-이석연 법제처장이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며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법제처장은 또 “한 달 전 촛불시위가 발생하자 국무회의에선 장관들이 기껏 유언비어와 언론 성토나 했다”면서 “그 때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기대응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라고 지적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며 “새 출발이라 함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0만 촛불대행진’이 오늘 전국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고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기획단’은 연세대 정문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고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국민장을 재현할 계획이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잔업거부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용인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오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법질서 수호 및 자유무역협정 비준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박영준 비서관 전격 사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청와대에 한시라도 더 머물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박 비서관은 정두언 의원에 의해 ‘권력 사유화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공개적으로 공격당한 데 이어 어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 받았습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불러 그만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 나와 미리 준비한 글을 읽었습니다. “인사 실패가 무능 및 부도덕 인사로 이어져 결국 국정실패까지 초래했다”며 “인사 실패를 초래한 사람들이 또다시 인사쇄신까지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래서 쇄신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에 의해 ‘권력 사유화 4인방’의 또 다른 한 명으로 지목된 이상득 의원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 “내가 인사에 간섭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판단력이 있고 간섭을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득, 대통령에 ‘박근혜 총리’ 건의

이상득 의원이 어제 오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극비 회동을 갖고 박근혜 총리 기용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고 조언했다는 말이 퍼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이 회동 후 “박 전 대표가 당내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이 있다”며 “이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항의 분신 이병렬 씨, 끝내 숨져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을 비판하며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의 한 백화점 앞에서 분신한 이병렬 씨가 어제 오전 폐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광우병 대책회의에 모든 장례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서울대병원에 빈소를 차리고 5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예비군복 착용 자제하라”

국방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예비군복을 입는 데 대해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예비군복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 차림으로 여러 시위에 참가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13일부터 총파업

화물연대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어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87.2%에 찬성률 90.8%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인하와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 소집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들에 “12일 교과부에서 2009학년도 ‘한국근현대사’ 수정 보완과 관련해 편집자 회의를 연다”는 내용의 업무연락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4월에 대한상의가 낸 교과서 수정건의안에 대해 “얼마나 수용할지를 통계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고, 5월에는 “과목별 ‘집필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록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서울교육청, 심야학원 교습시간 연장 재추진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학원의 운영·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추경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현행 조례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습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학원의 지나친 심야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늘리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조례 개정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교총, 이주호 교문수석 교체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어제 성명을 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이 나오는 데 대한 책임은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도 오늘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주호 수석 교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라이스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외교 전문 격월간지인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과 호주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표현한 반면 한국은 ‘글로벌 파트너’로 표현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민주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동맹범위를 확대시키고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힌 뒤 호주와 일본을 ‘민주적인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가난과 독재에서 민주와 번영으로 매우 경외할만한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진 한국 역시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일본·호주와 3각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호주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별도로 만나 안보협력 다짐한 적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와 세금 모두 증가

한국은행 집계 결과 1분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이 640조 4724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9조 7938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상 1분기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만 올 1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2002년 1분기(26조 4000억 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채 규모를 전체 가구수 1667만 3162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부채는 3841만 원입니다.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61조 459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도 43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거둔 국세와 지방세를 지난해 추계인구 4845만 63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액이 422만 8000원으로 1년 전 371만 2000원보다 51만 6000원, 13.9% 늘었습니다.

●정부-한은, 물가 관리 놓고 설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에만 집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물가 안정을 고집하다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5%에 그쳤으니 올해 물가는 4%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금융통화위 위원들이 그저 물가 상승률 3.5%만 지키라고 임명된 사람들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한은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금리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3.5% 이내에서 방어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통화위원은 “3.5%의 물가 목표 상한선도 경제성장률(연5%대)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반박했고, 한은 고위 관계자도 “정부의 각종 물가대책들은 실효성이 부족해 보여 그걸 믿고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부, 공공요금 동결·할당관세 인하키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갖고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50가지를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쌀·라면·돼지고기·배추·무·달걀 등 식료품과 학원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 밀·옥수수·당밀·대두박·커피크림 원료 등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하거나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영어몰입교육은 잘못 알려진 것"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과목을 몰입해서 영어로 한다든가, 이런 과도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어가 공교육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한 것이 인수위 때 '영어로 몰입교육을 한다'고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조원 가량의 사교육비 중 15조원 가까이가 영어 과외에 들어간다며 “(영어 공교육 활성화는)초등학교부터 영어시간을 좀 더 늘리자.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자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학생과 학부모만 피나게 경쟁했다. 학교나 선생님들은 경쟁한 일이 없고 필요도 없었다”며 “자율을 주면서 적절한 경쟁을 하고 경쟁원리에 의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영어전용 교사제를 도입하고, 6월까지 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습결과, 교육과정 편성 등 주요 교육정보를 단위 학교별로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연기금 비용 10% 줄여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산하 60개 연기금의 사업비 및 경비의 지출을 10%씩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주 초에 이같이 지시하면서 오늘까지 비용 절감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와 경비 등을 포함한 올해 기금 지출규모는 74조 5천억원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법제처장 "기관장 사퇴 자율로"

이석연 법제처장이 공기업 기관장 사퇴 압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민과 당사자의 판단과 자율에 맡겼으면 될텐데 아쉽다”며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말한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말 위에서 얻었다고 해서 계속 말 위의 논리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중국 고사를 예로 들면서 “한나라당의 논리는 집권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기관장 사퇴를 주장해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근래 뉴스의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코드인사로 지목됐던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박재승 공심위원장, 심사 복귀

신계륜·김민석 씨의 비례대표추천위 포함에 반발해 19일부터 공천 심사를 중단했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오늘부터 심사를 재개합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집안을 잘 되게 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집안 구성원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둘이 그런다고 해서 집안 세우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개혁공천을 결코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복귀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당, '친박연대' 공개 비판

한나라당이 어제 공천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재섭 대표는 “(친박연대가)박근혜 전 대표와 정치적으로 연계돼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민주 원칙을 지키려는 박 전 대표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방호 사무총장도 “박 전 대표와의 여러 가지 정을 팔아 무슨 연대다 하고 있지만 영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일은 거의 없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라며 “이들의 한나라당 입당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공천자 대회에 불참했는데요. 측근은 “지원 유세는 대표 때나 하는 것이다. 우리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지역에서 계속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문국현, 은평을 후보단일화 추진

민주당이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문국현 후보와 전략적 공조 차원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송미화 후보가 출마한 상태인데요. 송 후보는 17대 총선에서 이재오 의원에게 2.1%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환경단체 고문 맡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단법인 ‘맑은 물 사랑 사람들’이란 환경단체의 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해 대포천 지역주민과 상동면 한림면 생림면, 양산시 원동면 등 낙동강 취수장 인근 주민들이 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만든 단체로 상임대표 이봉수 씨는 청와대 농업특보 출신입니다.

●강남 학부모에 로스쿨 학원 인기

서울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 로스쿨 학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강남 로스쿨 학원들이 개설한 ‘주니어 로스쿨’에 보내고 있습니다. 법학적성시험인 리트(LEET) 때문입니다. 리트가 논리적 추론, 분석적 추론, 독해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논술 실력과 직결된다는 게 학원의 선전내용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