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사료금지 ‘완화’가 ‘강화’로…오역 탓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지난달 25일 공포한 연방관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부위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며 “인터넷으로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10일 밤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것을 그대로 공포 시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연방관보로 공포한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2005년 입안예고안은 광우병 등이 의심돼 식용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해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길 단장은 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미국 쪽에 명확히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료 조치의 실제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I 확산…이번엔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문정·장지지구에서 또 AI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청이 불법으로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에서 12마리를 수거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확진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밤부터 시내 25개 자치구 공무원 600여명을 동원해 시내 전체 조류 가운데 애완용을 제외한 1만 5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물러나기로

전윤철 감사원장이 이번주중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업무보고를 마친 뒤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었으나 공기업 실태 감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 때부터 준비해온 주요 업무 때문에 미뤘는데 최근에 마무리 됐기 때문입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재선임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핵 불능화 11개 조치 중 8개 종료

미 국무부가 북핵 시설 불능화와 관련해 11가지 조치 중 8개가 종료됐으며,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추출 작업의 경우 1/3 이상이 완료된 상태라며 북한의 핵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 능력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만 8천여 쪽에 달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 대표단에 제공했다고 공식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1만 8천여 쪽의 자료를 담은 7개의 박스는 귀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화물칸으로 부치려니 잃어버릴까 걱정되고 객실 내 짐칸에 넣자니 너무 부피가 커 따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김 박스’라는 이름으로 예약됐다고 합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무역회사인 ‘남총강’이 중국과 유럽 등에서 원자로 핵심 물질과 부품을 구입해 시리아 알 키바르 마을 인근의 원자로 건설현장에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구 정보기관들이 ‘남총강’ 직원들의 구매 물품을 추적해 2003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계획을 확인하고 위성사진과 내부 사진을 수집한 끝에 부품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남총강’의 윤호진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유엔대표부 책임자로 일했는데, 독일 세관경찰이 2002년 윤 대표가 동유럽에서 알루미늄관과 가스 마스크, 전기 타이머, 철파이프, 진공펌프, 변압기 등을 대거 구입한 사실 밝혀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 “우리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에 대해 더 할 말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확산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5월 전에 복당 결론 내라”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지도부가 5월 안에 복당 문제에 공식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7월 전당대회까지 복당 문제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한 만큼 오래 끌 일이 아니다”며 “결정을 내려줘야 나도 결정을 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그냥 이재오로 살련다”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리산에 머물던 이재오 의원이 하산해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산은 내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 그냥 그대로 이재오로 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을 욕하지도 말고, 폄하하지도 말고, 남의 욕설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비겁하지도 오만하지도 말고, 함박웃음 웃는 좋은 세상 만들 때까지 어려운 이웃과 어깨동무 하면서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지리산에 머물며 대운하에 대해 A4 용지 13장 분량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원어민 강사 몸값 ‘천정부지’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 발표 후 원어민 강사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들이 원어민 강사 모시기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원어민 강사 몸값은 지난해보다 20∼30%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원어민 영어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면 왕복 항공료 300∼400만원에 월 주거비 40∼50만원, 월급 200여만원을 줘야 합니다. 일부 학원은 ‘성실하고 능력이 검증된’ 강사를 구하기 위해 현지 에이전트에 기존 100만원의 소개비에 50만∼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몸값 인상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한 달에 20만원(주 6시간)과 30만원(주 9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생 전문 영어학원이 학원비를 올해부터 10만원씩 올렸습니다. 노원구의 영어 전문학원도 한 달 20시간 기준 수강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중소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가 모자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강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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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담임 몰래 학생들에 일제고사 강요

지난달에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고사가 실시되기 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장모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응시 의사를 물었습니다. 18명의 학부모가 시험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자녀들이 시험시간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지난달 18일 저녁 7시 30분에 교장과 교감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 중 10명을 회의실로 불러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며 “담임선생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 전에 교장 등이 학부모들에 전화를 걸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담임교사가 곤란한 상황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나머지 8명 중 5명은 담임교사가 보건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난 1일 교과실에서 시험을 치렀고, 1명은 끝까지 시험을 거부했고 2명은 결석했습니다. 5명이 시험을 치를 때도 교장과 교감이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며 담임교사에게 시험 본 사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모 교장은 “담임교사가 가정통신문에 일제고사 반대 입장을 명시했기 때문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학교는 일부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한 데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0교시와 우열반 시행 안 하기로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한 결과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아침 일찍 나와 자율학습을 하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했고, 과목별·수준별 이동수업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실시와 방과후 학교 교과수업은 많은 교육청이 추진할 의사를 밝혔고,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에 간호사 자살 기도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청구성심병원에서 1998년 노조원들을 겨냥한 식칼테러와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노조 탄압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노조원 8명의 산재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를 마친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 뒤에도 노조 탄압은 계속됐습니다.

모 간호사는 임신 중에 병원장으로부터 “배때기를 쑤셔 버려”라는 폭언을 듣고, 당직의사에게 한 시간 동안 욕설을 들은 충격 등으로 지난 1월에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지난달에 두 번째 정신질환 산재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 간호사의 수간호사였던 사람은 2006년 상급자로부터 “한 달 안에 그 간호사를 쫓아내면 업무능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 노조원 감시와 따돌림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수간호사는 그 뒤 노조에 가입했는데 지난달에 간호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배치됐습니다. 이 수간호사는 “‘노조원들은 인사고과에서 무조건 꼴찌를 줘라’ ‘노조가 병원을 말아먹고 있다’ ‘전임 노조위원장은 왜 암이 재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따위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이 일상적으로 오간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0년간 사업주는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삼성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봐주기 논란

삼성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이 4조 5천억원 어치의 주식과 현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를 통해 운용하면서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씨 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전무에게 넘어가도록 해 에버랜드 측에 최소한 9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에 개입해 회사에 1539억원의 손실을 주고 이재용 씨에게 그만큼 이득을 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건희 회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정관계 로비의혹과 홍라희 씨의 미술품 구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조준웅 특검은 “현행 특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정한 바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보빌딩 리모델링에 외국기관 석면 공포

외국 대사관과 외국 기관 다수가 입주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이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사를 내보내지 않고 2010년까지 몇 개 층씩 순차적으로 공사를 벌이는데요.

지난해 말에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통보받은 입주 외국기관들이 건자재에 석면이 함유됐는지를 문의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건물주인 교보생명이 23층 기계실과 지하창고 일부에서만 석면이 10% 안팎 함유된 자재가 쓰였고 건물 내부는 석면 청정지대라고 통보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 빌딩을 지으면서 미국인 건축가 시저 팰리가 미국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1978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외국 대사관은 교보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 대사관은 자체적으로 국제 공인을 받은 프랑스 업체에 건물 내 공기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기업 관계자는 “현재 23층 기계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혹시 사무실로 석면 먼지가 날아올까 봐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는 “네덜란드에선 석면이 노출된 건물로 판명되면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줘야 하고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YS “이재오 낙선 기분 좋더라”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 당선자들이 지난 1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선 날 이재오·이방호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말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와 이명박 후보를 도와달라고 읍소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김현철 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움직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고 김덕룡 의원까지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철 씨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이재오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마음대로 진로를 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면서 청와대 정무기능 강화방안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16일에 이윤성·고흥길·최병국·안경률·이군현·진수희 의원 등과 만나 “당 대표 경선에는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두언 “청와대 정무기능에 문제 있다”

정두언 의원이 어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 “대통령에게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하는 정무기능에 문제가 있다”며 인적 쇄신을 주장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것 아니냐. 그런데도 아무도 ‘이건 진 겁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일부 인사들이 각종 거짓보고와 매도로 원로그룹과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을 갈라놓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국적자 송두율의 ‘탈출죄’는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살다가 북한에 간 행위는 보안법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취득(1993년 8월)한 뒤 1994년 3월 방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고, 김일성 전 주석을 조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생일 축하편지를 보낸 부분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 “BBK는 단순 횡령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김경준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BBK사건을 “BBK투자자문과 마프펀드로 투자금을 유치한 김경준 씨가 투자자문업 등록 취소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투자금 반환 용도로 횡령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김 씨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상황을 이용해 근거 없는 주장을 거듭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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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후보 돈다발 건네다 적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택기 전 의원이 지난 24일 정선의 한 주차장에서 선거운동원 김모 씨에게 돈다발을 전달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돈다발을 건넸는데요. 이 비닐봉지엔 수표 1천만원과 현금 31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정선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김택기 전 의원에게 공천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한 뒤 최동규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로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김택기 전 의원은 1993년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이었던 김택기 전 의원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가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국회 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김 전 의원은 그 뒤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고 이후 당적을 한나라당으로 옮겼습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철새 경력을 문제 삼아 공천배제를 주장했고, 최고위원회도 공천심사위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심위는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한 공심위원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공천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총선 출마”…정두언 “황당하다”

이재오 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대로 불출마하면 내가 지역구 여론이 불리해서 혹은 향후 재보선을 나가려 꼼수를 쓴다는 등의 오해 속에 소인으로 사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끝나겠구나란 판단이 들어 정면돌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이상득 부의장과의 동반 불출마를 건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이 부의장이 대통령의 친형이라 여러 문제가 대두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득 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한 55명의 공천자에 대해선 “충정을 가슴에 담고 전원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5명의 공천자 집단성명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정두언 의원은 이재오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의 총선 출마 회견을 접하고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바른 길이니까 함께 갑시다’라면서 먼저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 “(55명의 공천자는)오직 당과 대통령을 위해 나선 만큼 ‘생육신’으로 불러줬으면 한다”며 “역사를 보면 충신들이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항상 승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에 간 박근혜, 연일 한나라당 비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공천 탈락한 박근혜계 의원들은 쫓겨난 것이라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대신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잘되시길 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과반 의석 미달 가능성에 대해 “공천을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태였다”며 “기본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대운하는 경선 때부터 반대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중대한 해당행위로서 당선돼도 절대 복당시킬 수 없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의 원칙”이라며 “친박은 100% 해줘야 옳은 공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발족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 발족했습니다. 115개 대학의 2466명의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대운하 건설사업이 비정상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만들었다고 합니다.

●총선 후보들, 넷 중 한 명이 연 10만원 세금도 안내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245개 지역구에서 83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 중 지난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후보가 89명이고, 연평균 10만원 미만을 낸 후보도 140명에 달합니다. 2006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소득세 평균 납부액은 325만원이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재산세 납부액이 0원인 후보가 11명, 종토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액이 0원인 후보도 159명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종부세와 종토세를 한 푼도 안낸 후보도 3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57억 4501만원이지만 정몽준 후보의 재산 3조 6043억원을 빼면 평균 재산은 14억 1793만원이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114명으로 이들 중 6명만 선거법 위반사범이고 나머지는 폭력·사문서위조·국가보안법 위반 등입니다. 남성 후보 중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강만수-이성태 정면충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정면충돌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이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것”이라며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장관은 환율에 대해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비교하면 45% 가량 절상됐다”고 말해 원화 절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성태 총재는 한국외대 총동문회 주최 기업인포럼 강연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환율은 천장을 한번 테스트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원화 절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원유나 농산물 가격이 흔히들 공급 충격이라고 얘기하고 공급 충격에서 오는 것은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 인도 등의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 공급 파동처럼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수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 체불임금 받으려다 맞아 죽어

강원도 강릉시의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철복 씨가 지난 21일 동료 노동자 5명과 함께 현장소장 김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4개월 동안 밀린 임금 450만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 김씨는 “나가라. 다음에 주겠다”며 의자를 이씨의 어깨에 집어던졌고 이어서 대형 쇠스탠드 옷걸이로 이씨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이씨는 갈비뼈 골절과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씨는 임금을 받지 못해 지난 설날에 고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파견업체, 연세대엔 발전기금 내고 노동자엔 체임하고

연세대에서 청소와 경비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명이 파견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임금 3억 5천만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3일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 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라”며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연세대에 3억 5천만원 가량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주시 파격행정…일회성 이벤트 지적도

경기 파주시가 어제 오전 9시에 이화여대가 제출한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오후 3시 30분에 허가했습니다. 통상 15개월 걸리는 일을 몇시간 만에 끝낸 것입니다. 통상 담당자→팀장→과장→국장→부시장→시장으로 연결되는 결재라인과는 반대로 유화선 시장이 먼저 결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혁명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주시와 이화여대가 교육연구단지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내용을 사전에 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얼마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사업승인이 충분한 준비가 없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 구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뉴스타트2008’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국민연금에 낸 적립금을 담보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대상이 29만명입니다.

●케이블 방송, ‘알몸초밥’ 방송해 파문

케이블TV의 연예오락 채널인 ETN이 어젯밤 11시에 방송한 ‘백만장자의 쇼핑백’이란 프로그램에서 ‘알몸 초밥’을 내보냈습니다. 나체로 누워있는 여성 몸 위에 초밥을 올려놓고 먹는 내용입니다. ‘알몸 초밥’은 일본에서 젊고 건강한 미녀의 몸 위에 음식을 놓고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속설에 편승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미국과 홍콩 등지에서 1인당 약 150달러를 주고 먹는 메뉴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들이 어떤 곳에서 소비를 하고 생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너무 선정적이란 시청자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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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태도는 완강하다. 오늘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한 달음에 달려가 등록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상득 부의장으로 기우는 힘

관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의 동반 불출마 주장(설)이, 그리고 공천자 55명의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 요구가 먹혀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외면당했다는 얘기다. 이상득 부의장이 완고하게 버틴다는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의원과 공천자 55명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된다.

중간결론은 아주 간단명료하다. 힘의 균형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 권력의 힘이 이상득 부의장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다.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다. 이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천장 반납도 불사하겠다던 55명의 공천자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총선 이후에 평가받기로 하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고, 집단 성명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수도권 공천자들은 이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에 경북 공천자들은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상득 부의장의 세력기반인 영남 공천자는 똘똘 뭉치고 있고 이재오 의원의 세력기반인 수도권 공천자는 위축․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당권은 물 건너간 것과 진배없다. 이번 불출마 파동으로 단단히 화가 난 이상득 부의장이 이재오 의원의 손을 들어줄 공산은 크지 않다. 이재오계의 세력이 막강해 좋든 싫든 연합하지 않을 수 없다면 또 모를까 이번 파동을 계기로 세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재오 의원을 품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재오계 공천자의 일부가 생환하지 못한다면 세 위축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당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박근혜계를 다독여야 한다. “당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전 대표가 분란의 발화점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라도 이재오 의원을 당 간판으로 올리는 건 피해야 한다. 오히려 반박근혜의 선봉장이었던 이재오 의원을 제어함으로써 “당을 바로 잡겠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전선을 흐트러뜨려야 한다.

이재오에게 반전카드가 있을까?

남은 관심사는 하나다. 그냥 주저앉을 이재오 의원이 아니다. 그에게 전세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반전카드는 없는 걸까?

웬만한 어림으로는 짐작하기 어렵다.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건 정공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강’에는 ‘강’으로 맞서는 방법, 이상득 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이유와 명분을 확보하는 길이다. 하지만 어렵다. 그 순간 판은 더티 게임으로 흐를 뿐 아니라 한나라당 전체에 미치는 역효과가 크다. 그리고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즉 ‘형님’을 거꾸러뜨린 데에 대한 ‘동생’의 격노를 살 공산이 너무 크다.

현재로선 답이 없다. 어림짐작으론 그렇다. 순리대로 일을 풀자면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이나믹 코리아’에 걸맞는 ‘다이나믹 정치판’이니까 때를 기다리면 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재오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전해진다.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가 않다. 때를 기다리려면 금배지를 달아야 하고, 그러려면 총선전에 뛰어들어 이겨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게다가 금 같은 선거운동 시간 이틀을 이미 허비한 상태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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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은 ‘출마’ 이재오는 ‘오락가락’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 불출마 요구를 일축하면서 오늘 후보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재오 의원 측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해 지역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재오 의원 본인은 칩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오전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언론에서 거론되는 동반 불출마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 의원은 총선에 출마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후엔 “총선에 출마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수도권 소장파 출마자들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희생을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어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총선 이후에 평가받기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를 주장했던 남경필 의원은 오히려 청와대를 공격했습니다.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분들이 이상득 부의장이라는 대통령 형님의 뜻을 팔거나, 그러면서 인사를 잘못했던 것 아니냐는 걱정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경북지역 일부 의원들은 어제부터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상득-이재오 불출마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박 전 대표가 탄 KTX열차가 도착한 동대구역에 유승민 의원 등 측근과 친박 연대, 무소속 연대 소속 의원 및 지지자가 대거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강재섭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내가 이야기한 것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했고, 이상득-이재오 동반 불출마 문제와 관련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며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당 비례대표 후보 발표…박근혜․정동영계 전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선 박근혜계 인물 중에 이정현 전 박근혜 선대위 대변인 한 명만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정동영계가 전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전 장관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고 정동영계의 박명광 최고위원은 사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신성과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한나라당에선 지난 1월 국민중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적했다가 공천 탈락한 정진석 의원이 충청 배려 차원에서 8번을 배정 받았고 민주당에선 당선 안정권인 15번 안에 당직자 출신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최문순, 민주당 비례대표 10번 배정

최문순 전 MBC 사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10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최문순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게 지난달 29일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정계에 진출한 건데요. 최문순 전 사장은 정계 진출 이유로 “언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막을 시급하게 만들기 위해”라고 밝혔지만 MBC노조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정성 확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신계륜 등 무소속 출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부정․비리 전력자로 몰려 공천 신청대상에 배제된 신계륜· 이상수·이호웅 전 의원 등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공천자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대운하 원점에서 판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과연 이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를 원점에서 다시 차분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우리 국토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견적 입장이나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큰 입장에서 구조를 한 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건축 방안 마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일단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고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절충해서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 어디든 최고급 주택단지는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용적률을 10∼20%포인트 올리고 민간 건설사도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해 택지개발비를 낮춰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 10% 인하하겠다고 보고했고, 결혼 5년 내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사협회,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거부

정부가 진료비 허위 청구와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DUR은 부득이하게 금기약이 처방될 경우 모니터 화면에 경고 팝업창이 뜨고, 실시간으로 처방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진료기관 통제 목적이라며 진료차트와 진료청구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DUR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족 지고 공포족 뜨고

공시족이 지고 공포족 늘고 있습니다. 공포족은 공무원시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신림동 학원가의 경우 예년에 비해 행정고시 입문자가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취업전문업체 ‘커리어’가 1월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2%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움직임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를 그만둘 생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첫 무죄 선고

40대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 40대 여성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여성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왔는데요.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상해치사에 무죄의견을 내고 이에 따라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용인대 신입생 사망은 선배들 가혹행위 때문

용인대 동양무예학과에 합격한 강장호 군이 지난달 14일 신입생 훈련 도중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경찰서가 선배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재학생 세 명과 훈련을 책임진 김모 교수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강군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지 못할 만큼 허벅지 등에 심한 구타가 있고, 재학생 김씨 등이 훈련 도중 강군을 구타했고 도복 띠를 잡고 높이 들어올린 뒤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폭행으로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 강군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지금까지 강군이 뒤로 떨어지는 낙법을 연습하던 도중 스스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군의 어머니 박모 씨는 아들이 숨진 뒤 20일 동안 용인대 정문 앞에서 총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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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권력투쟁이 개시됐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권력암투가 표면화됐다고 진단한다.

맞다.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을 바로잡는 데 나서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탈당 가능성은 배제됐다. 반대로 전투모드가 최고 등급으로 올라갔다. 이재오-이상득 동반 불출마설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서로 험한 언사가 오고갔기 때문에 감정의 앙금층은 더욱 두터워질 게 뻔하다. 이런 기류가 7월에 있게 될 당권 싸움에 복잡다단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근데 풀리지 않는 점이 있다. 어제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권력투쟁이 7월의 당 대표 경선을위한 서막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추이가 약간은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인 예가 이재오-이상득 동반 불출마설이다. 이재오 의원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진단은 가능하다. 당 안팎에서 이상득 부의장의 불출마 여론이 높고, 이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재오 의원도 책임론을 피해가기 힘들다. 공천 파행의 책임에서 이재오 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 누구에게 타격이 더 클까? 이재오-이상득 두 사람의 동반 불출마가 현실화된다면 누구의 내상이 더 심할까? 이재오 의원이다.

이상득 부의장은 별로 변하는 게 없다. 그가 금배지를 계속 단다고 해서 당 대표에 나설 게 아니고, 그가 금배지를 못 단다고 해서 당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어차피 그는 '막후 실력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재오는 왜 부메랑을 던졌을까?

이재오 의원은 다르다. 그가 노리던 건 당 대표 자리다. 하지만 총선에 불출마하면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긴다. 물론 원외 인사라고 해서 당 대표 경선에 나서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원내 인사보다 여건이 불리해지는 건 분명하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점은 이재오 의원이 배후에서 역할을 했다고 모두가 간주하는 공천자 55명의 집단 성명이다. 거론한 내용이 공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사와 국정을 아우르고 있고, 문제 삼은 인사도 이상득 부의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를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면 도발'에 해당하는 기자회견이고, 그래서 그 배후를 곱게 볼 수 없는 기자회견이다. 약간 비틀어 말하면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의원을 전폭 지원하기 힘들게 만드는 기자회견이다.

그런데도 이재오 의원은 부메랑을 던졌다. 왜일까?

집단 성명을 발표한 55명의 면면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 인사는 한 명도 없고 부산·경남도 극소수다. 대개가 수도권 공천자들이다. 뜻하는 바는 자명하다. 이들 스스로 밝혔듯이 공천·인사·국정 파행이 수도권 민심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데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현실로 나타나면 이재오 의원이 타격을 입는다. 자신의 지역 기반이 흔들리고 자신의 세력기반이 약화된다. 그래서 틀어막는 게 급선무다.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자리를 버리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수도권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에게 밀리는 형편이니 오히려 좋은 카드일 수도 있다.

이상득 부의장 동반 불출마 가능성은 이 지점에서 구체화된다. 어차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라면 경쟁자 앞길에 드러누워 전진을 가로막는 게 남는 장사다. 그래야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

이재오가 쓰러지면 당이 공동화된다

이재오-이상득 동반 불출마가 현실화되면, 아니 이재오 의원 단독 불출마가 현실화되기만 해도 한나라당 사정은 급변한다.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강재섭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이재오 의원의 원내 진출이 무산되면 당 대표 경선에 나설 인물이 줄어든다. 대리인으로 내세울 인물도 별로 없다. 대대적인 물갈이로 중진급 대다수가 낙천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다시 출마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그건 이재오-이상득 연합에 의해 저지될 공산이 크다. 두 사람은 '경쟁자'이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적'이다.

그럼 누굴까? 누가 공동화 현상의 혜택을 입을 것인가?

자격요건이 있다. 중진급 다선의원이면서도 당내 세력기반이 취약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재오-이상득 두 사람 모두 견제하기가 쉽다. 그래서 '휴전선'으로 내세울 수 있다. 둘러보면 있다.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한나라당은 구심력을 잃게 된다. 형식상 '간판'과 실질적인 힘이 따로 작동하면서 원심력을 키우게 된다. 국정의 성공보다는 계파의 확장이 더 큰 정치적 동기로 작용한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힘없는 대표는 당·정·청 일체화의 걸림돌이다. 실권자의 막후 활동은 당·청 난맥을 야기할 화근이다.

이럴 때 통상적으로 빠지는 유혹이 세력 재편이다. 계파 구획을 무너뜨려 의원 개개인을 재도열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도열의 기준점은 새 당 대표가 될 것이다. '간판 대표'를 '실세 대표'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 대표의 권위에 맞서는 사람을 토사구팽 또는 읍참마속해야 한다.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선택엔 전제조건이 달린다. 한나라당 의석수가 풍부해야 한다는 전제다. 그렇지 않으면 재도열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이탈 또는 파업이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만에 하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내쳤던 박근혜계를 불러들여야 하는 상황에라도 직면하면 더더욱 어려워진다. 당·정·청 일체화는 고사하고 권력을 박근혜 전 대표와 나눠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그냥 그대로'다. 이재오-이상득 두 사람 모두 예정대로 출마하는 것이고, 두 계파의 세력이 공존하는 것이며, 두 계파를 청와대가 적절히 관리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이다. 이재오 의원이 출마한다고 해도 서울 은평을 유권자가 이재오 의원을 당선시켜준다는 보장이 없다.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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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홍 격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공천은 정당정치를 후퇴시킨 무원칙한 공천의 결정체였다”며 "당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강재섭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공천은 세대교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은 공천심사위원들의 충정이 있었다”며 자신이 총선에 불출마하되 대표직에선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성진·진수희·윤건영 의원 등 한나라당 공천자 55명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득 국회 부의장에 대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향후 일체의 국정 관여 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부실한 검증과 폐쇄적인 인사 건의로 인사파동을 초래했던 청와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오 의원이 어젯밤에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과 이상득 부의장 동반 불출마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의원 측근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에 대해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 이 부의장 불출마 촉구 회견은 특정 인사 측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득 부의장도 “공천에 대해 책임을 느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대통령 형이 공천을 받으면 죽을 일이냐”고 받아쳤습니다. 국정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일본 특사 다녀와서 대통령 만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성장보다 물가"

이명박 대통령이 4개국 경제지와의 공동회견에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상황으로 당장 서민생활에 피해가 닥치고 있다. 물가 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핵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며 “북한도 국군 포로나 400여명 가까이 되는 납북 어부 송환 문제에 대해 인도적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특검, 꼬리자르기식 수사 우려

지난 20일 삼성 특검팀에 출석한 이학수 부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구조본 차원의 기획안이 있었다. 기획안은 당시 유석렬 구조본 재무팀장이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때부터 김인주 사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환사채가 발행된 1996년 김인주 사장이 구조본이 아닌 삼성전자 소속이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김인주 사장이 전환사채 발행을 기획하고 이학수 부회장이 승인했다”며 “김인주 사장은 구조본에만 20년 가까이 근무했다. 직제표만 따지는 것은 전형적인 형식논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또 ‘행복한 눈물’이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소유라고 결론을 내릴 듯 합니다. 홍송원 대표가 “홍라희 씨에게 구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4∼5개월 정도 빌려줬다”고 진술한 바 있고, 삼성도 처음에 홍라희 씨 개인 돈으로 구입했다고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돌려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출간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만든 이른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어제 출간됐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해 “정치적 차별과 억압을 동반한 야만의 정치체제”였다면서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세계사적으로 근대문명이 수입됐다”고 기술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선 '민중 주도의 혁명적 개혁운동'이란 기존 평가를 뒤집고 ‘왕권옹호적 농민봉기’라고 주장했습니다. 5.16에 대해 ‘쿠데타’라고 인정했지만 그 원인을 “사회경제적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구정치인들의 분열·갈등과 1950년대 군부에 축적된 유능한 엘리트 장교 집단의 성장이라는 역사적 모순”에서 찾았습니다.

이 대안교과서가 학교 교과서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교 교과서로 쓰이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을 받은 뒤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 개고기 합법화 추진

서울시가 개를 현행법상 ‘가축’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가축’에 속하는 것은 소·말·양·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귀 등 13종으로, 이들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도축부터 조리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개고기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도축과정이 비위생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만 528개의 보신탕 집이 있고 복날이 되면 일시적으로 600여 곳까지 늘어나는 현실에서 시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고기가 ‘축산물’이 되면 산 채로 매달아 불에 그을리거나 두들겨 패는 등 잔인하고 비위생적 도축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어 동물 권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반대론자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아이 빌려 아파트 분양받아

아이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브로커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아이 1명당 100만∼1000만원을 주고 이들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킨 다음에 입양을 통해 자녀수가 증가한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경기 동탄, 인천 송도, 서울 은평뉴타운 등지의 아파트 21채를 특별분양 받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 가운데 11채를 되팔게 해 4억 8000만원을 챙겼습니다.

정부는 2006년 8월부터 신규 분양 주택의 3%를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 특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심하다

미 오리건 건강과학대의 제럴드 블록 박사가 미국 정신과 학회지 3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인터넷 중독을 정신장애 진단매뉴얼에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블록 박사는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6∼19세 청소년 중 약 21만 명이 인터넷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 중 80%는 심리학적 약물 투여가, 20∼40%는 입원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한국 고교생들은 1주일에 평균 23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현재 인터넷 중독자 이외에 120만명 가량이 추가로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고, 인터넷 중독 환자들은 평균 1.5개의 다른 정신 질환을 함께 갖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소방관 대다수가 직무에 불만족

<세계일보>가 7일부터 10일 동안 전국의 소방관 30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대해 56%가 80∼100시간이라고 응답했고 14%는 100시간 이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자녀가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7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61%가 소방업무 수행 중 부상한 적이 있고, 55%가 정신 및 신체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온천 로고 100년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가 100년 만에 온천 표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온천 표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다가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됐는데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온천만 새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며, 다른 업소에서 이 로고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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