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청와대 기능직까지

행정안전부의 정창섭 차관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25만 2059명 중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차관보는 “이를 통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최소 5% 줄일 수 있다”며 “총액 인건비 5%를 감축한 자치단체에는 줄인 비용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고 5%를 초과하는 인건비 감축에 대해서는 줄인 비용의 50%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 공무원의 경우 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2.6%인 3427명을 줄인 상태입니다.

공무원 감축 바람이 청와대 기능직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구조조정 명목으로 60여 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상당수가 청소·식당·운전·정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위직입니다. 어제 춘추관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인사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조조정 차원이라며 이들로부터 희망 부처를 지원받아 근무처를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 후 20여 명의 기능직을 신규채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페놀 막은 공무원 과로사

경북 김천시의 장지현 환경관리과장이 사망했습니다. 4월 30일 밤 11시 30분쯤 집에 들어간 뒤 세면장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동료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장 과장은 코오롱유화 공장에서 불이 난 3월 1일 새벽에 페놀이 섞인 소화용수가 대광천으로 일부 유입되자 토요 휴무일인데도 곧바로 현장에 달려가 대광천 물막이 작업을 해 페놀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은 주인공입니다. 사망 당일에도 직원들과 김천공단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문 설치 준비작업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정운천 농림 “고양이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 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서울대 특강에서 광우병 우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고양이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공개된 다우너 소 도축 동영상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 찍은 것이고 쇠고기가 리콜된 것도 학대에 대한 책임 때문이지 광우병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유학생에 자금 지원

중국대사관이 유학생들을 성화 봉송 행사에 동원하기 위해 부산 모 대학의 유학생 모임에 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성홍기 등 각종 응원도구와 티셔츠 등도 대사관에서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대학들에게도 지원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중국인 유학생 5천여 명에게 버스비 등을 보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바 있고, 호주 캔버라에서도 중국대사관이 중국 유학생 1만여 명에게 교통비와 점심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경찰청, 불법단체 대거 지정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불법폭력시위로 구속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 68개를 선정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이들 단체 중 25개를 확정해 정부보조금 지원 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기준은 ‘구속자 소속 단체’와 ‘시위 주최 단체’로, 민주노동당과 전국노점상연합회, 이랜드노조, 기아차노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인터넷 감청 대폭 증가

방송통신위의 집계 결과 수사기관의 지난해 감청 건수는 1149건으로 2006년 1033건에 비해 1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감청건수는 456건에서 646건으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유선전화 감청 건수를 추월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하반기에는 유선전화 감청 200건 대 인터넷 감청 326건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감청은 이메일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나 비공개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감청 건수 중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8%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막는다

보이스피싱이 가능한 이유는 발신번호를 세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 정보통신부가 2006년 3월에 인터넷전화 업체에 공문을 보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불법통신이므로 서비스를 중지하라. 제공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번호변경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발신번호 변경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이 2006년 5월 발신자번호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외조항 둬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익과 수신인 편의 제공 목적이 있으면 예외‘라는 조항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52개 생필품 물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1% 올라 2004년 8월 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5.1%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겠다며 따로 뽑은 52개 생필품은 3월 5.7%에서 4월 5.88%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등유·경유·돼지고기 등 30개 품목이 올랐고 9개 품목은 내렸으며 13개 품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제고사 더 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전국연합 진단평가(중1), 교과학습 진단평가(초등4∼중3), 시도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중1∼3) 등을 잇따라 부활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과부는 어제 “해마다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올해부터 표집대상 일부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 책정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시험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해마다 10월에 전체 학생의 3∼5%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집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왔는데 이를 대상학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세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3% 표집에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양정례 특별당비와 대여금 모두 공천대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인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받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네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당에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에 빌려줬다는 16억 원 뿐만 아니라 특별당비 1억 원까지 공천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정례 당선자도 어머니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노식 당선자가 당에 건넨 15억 원도 공천헌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친박연대 "18대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 구성"

친박연대 핵심당직자가 “당 내부적으로 일괄복당이나 선별복당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18대 국회 개원에 맞추기 위해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친박무소속연대나 순수 무소속 의원의 영입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박무소속연대는 지금까지 입당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정책연대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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