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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흑석동에서 유세하는 정몽준 후보 ⓒ정몽준 후보 홈페이지

상황은 끝났다.

정몽준 후보가 MBC 여기자에게 사과했다. "(여기자의) 오른쪽 뺨을 두 번 건드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자는 이 사과를 받아들였고 MBC는 성희롱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더 이상 전개될 상황은 없다. 남은 건 평가뿐이다. 정몽준 후보의 사과로 '논란'에서 '사실'로 승격된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평가만 남았다. 하지만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 않다.

대다수 언론이 단신으로 전했다. 1단 아니면 2단짜리 기사로 짧게 전했다. 논평은 없다. 스트레이트 기사로 사건 발생부터 마무리까지의 전개상황을 건조하게 전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유권자의 평가인데 이조차 냉정하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유권자가 '이미 끝난 일'로 치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두 개의 요인이 더 있다.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젊은층보다는 중·장년층 이상의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한다. 이 게 첫 번째 요인이다.

젊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중·장년층이다. 성희롱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보수적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선거에서 '화해로 끝난 일'이 변수가 될 공산은 그리 크지 않다.

여론조사가 마감됐다. 지난 2일을 끝으로 여론조사는 더 이상 실시될 수 없다. 이 게 두 번째 요인이다.

성희롱이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였다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표심을 확인할 수 없으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다. 오히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정동영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왔으니 그냥 그렇게 굳어질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몽준 후보는 굳건하다. 타박상을 입었지만 골절상을 당한 건 아니다. 일상 활동에 아무 지장이 없다.

아, 깜빡할 뻔 했다. 평가 창구가 하나 더 있다. 한나라당 자체 평가다.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을 출당시킨 한나라당이다. 부정·비리 전력자는 물론 '철새'까지 공천에서 배제하며 윤리성을 강조한 한나라당이다.

어떻게 평가할까?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정몽준 후보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 않다. 탈당 전력을 문제 삼아 공천 신청 받는 것조차 거부했던 박종웅 전 의원을 영입해 부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긴 한나라당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자기 지역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구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는 정몽준 후보를 징치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이 나올 공산이 매우 크다.

"이미 민의로 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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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참 묘하다.

정몽준 후보 쪽의 주장이 묘하다. "사과는 하겠지만 성희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말이다.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신을 성희롱범으로 몰아간 쪽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총선을 코앞에 둔 자신에게 치명적인 '음해'를 가한 것이니까.

더욱 묘한 건 돌아가는 상황이다.

간단한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간다. 정몽준 후보 쪽이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면서 상황은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정몽준 후보 쪽은 유권자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구나 부인이 옆에 있는데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반면에 MBC는 정몽준 후보 쪽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지켜보는 국민은 헷갈린다. 그렇다고 구경만 하지도 않는다. 저마다 한 마디씩 한다. 인터넷에선 설전이 뜨겁다. 뜨겁지만 공허하다. 아직까진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설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모적이다. MBC가 동영상을 공개하면, 다시 말해 '사실'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판명날 일이 필요 이상으로 꼬이고 있다. 하지만 MBC는 동영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뭘 고민하는 걸까? MBC가 우려하는 게 뭘까?

두 가지 점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당사자의 2차 피해다. 동영상을 공개해 여기자의 신상이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정당한 우려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여기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정이 어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자가 동영상 공개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MBC가 오전에 "정몽준 후보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봐선 동의를 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추측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파장이다. 총선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 치명타가 될지도 모를 동영상을 공개하는 건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다른 지역구도 아니고 여야의 간판, 더구나 소속 정당의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주자들이 출전한 지역구다. 한 지역구를 넘어 총선 전체 판세, 나아가 총선 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동영상을 앞뒤 재지 않고 공개하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몽준 후보의 상대인 정동영 후보가 MBC 출신이니 부담감은 배로 클 수밖에 없다. 그 뿐인가. 동영상을 공개할 경우 그 뒤에 닥칠지 모를 MBC에 대한 압박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MBC는 동영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정몽준 후보의 직접 사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몽준 후보가 직접 사과하면 성희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럼 굳이 동영상을 공개해 '검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MBC로선 가장 무난하고 가장 부담이 덜한 해법인 셈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정몽준 후보 쪽은 "사과는 해도 성희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사과=성희롱 인정' 등식이 깨져버린 상태다. 정치적 해법은 물 건너 간 것과 진배없다.

MBC는 어찌 할 것인가? 남은 건 일반적인 보도원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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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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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해할 수 없는 건 시점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울산동 공천을 받은 건 지난 13일이었다. '대학살' '숙청' 등의 험한 수사와 함께 박근혜계 의원들의 대거탈락이 큰 뉴스로 전해지던 그 때 조용히 공천을 받았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뒤 이상한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몽준 최고위원의 서울 동작을 공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웬만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광경이었다. 한나라당은 동작을 출마가 확정된 민주당의 정동영 전 장관을 제압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동영 전 장관이 동작을 출마를 선언한 건 지난 12일, 한나라당이 정몽준 최고위원의 울산동 공천을 확정하기 하루 전이었다.

한나라당이 정동영 전 장관을 제압해 서울에서의 민주당 바람을 차단하고자 했다면, 이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섣부르게 울산동 공천을 확정할 일이 아니었다. 정동영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미루고 좌고우면하고 있었다면 또 모를까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마당에 한나라당이 지그재그 행보를 보일 이유는 전혀 없었다.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추정이 그래서 나온다. 당내 역학관계가 공천심사위의 결정을 뛰어넘어 별도로 작동했다는 추정이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정몽준 최고위원 입에서 나왔다. 어제 오후 국제축구연맹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정몽준 최고위원이 그랬다. 자신의 동작을 공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당을 위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내심 원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듣기에 충분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당내 역학관계를 점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 힘이 서울 입성을 노리던 정몽준 최고위원을 제어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그 힘은 정몽준 최고위원의 파워를 능가하는 힘이다.

어떤 힘일까? 정몽준 최고위원의 서울 입성을, 정몽준 최고위원의 정치적 부상을 제어하려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얼추 헤아릴 수 있다. 정몽준 최고위원의 당권 도전설을 비교점으로 놓으면 그림이 대충 그려진다.

정몽준 최고위원이 서울에 출마해 당선되면, 그것도 거물을 꺾고 당선되면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된다. 2002년 후보단일화 파기의 상흔을 씻어내고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주자로 부상한다. 자신의 안방이었던 울산을 거점 삼아 대폭 물갈이로 진공상태에 빠진 영남 장악력을 높여감과 동시에 서울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면 정몽준 최고위원의 당내 입지는 급속히 강화된다.

이렇게 보면 정몽준 최고위원의 행보에 가장 크게 위협을 느낄 인물은 역시 당권, 더 나아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사람이 될 것이다.

윤곽은 잡았지만 완성된 건 아니다. 규명해야 할 사안이 하나 남아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것도 정몽준 최고위원의 파워를 능가하는 힘이 그의 서울 출마를 가로 막았다면 지금 다시 동작을 공천 얘기가 나오는 연유가 뭘까?

같은 이치다. '보이지 않는 힘'이 너무 크게 증폭되는 걸 우려하는 또 다른 힘이 견제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힘'보다 더 센 힘이든, 아니면 그에 필적할 만한 힘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놓쳐서는 안 될 건 생각 이상으로 치열하게 파워게임이 작동한다는 추정이다. 공천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는 추정이다.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공천은 당내 역학구도를 일거에 바꿔놓는 대역사다. 그 결과에 따라 지분이 조정되고 실력자가 교체된다. 7월에 당 대표 경선이 예정돼 있고, 이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2년 후의 지방선거를 지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열한 파워게임이 조기에 불붙는 건 정치의 속성, 권력의 속성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잡혔다. 정동영-정몽준 빅매치가 어떤 결과를 나을지, 그것이 총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지만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관전거리가 생겼다.

확연히 다르다.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의원은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했다. 월드컵 성공효과를 기반삼아 당시 민주당을 무혈접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여의도식 정치'에 뛰어들어 진검승부를 마다하지 않으려 한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늘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솔로 활동을 해왔던 그가 복잡다단한 정당구조에 편입돼 불꽃 튀는 권력싸움을 펼칠 수 있을까? 더구나 아직까지는 단기필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치 실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두고두고 지켜볼 관전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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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작심을 했나 보다. 어제 부산에 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오늘은 지역구 이름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온다. 서울의 종로구나 중구, 아니면 강남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거론되는 곳 모두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종로구나 중구는 전통적인 경합지역으로 특정정당에 일편단심을 바쳐온 곳이 아니다. 신정치 1번지로 불리는 강남은 모두가 다 아는 대로 한나라당의 텃밭에 가까운 곳이다. 어느 한 곳 당선을 장담할 데가 없다.

그런데도 손학규 대표는 출마하기로 했다. 왜일까? 왜 모험수를 선택한 걸까?

표현이 잘못 됐다. 손학규 대표는 선택한 게 아니다. 필수 코스를 밟는 것뿐이다.

연착륙을 했다는 건 자타가 인정한다. 대선 패배의 폐허를 딛고, 당내 세력기반이 전무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대표로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했고 쇄신 공천의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미완인 채로 남아있다. 어음을 받아든 상태이지 수금을 끝낸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흑자부도가 날 수도 있다.

모험수 지역구 출마, 당선 보증은 없다

총선에서 끝을 봐야 한다. 두 달여의 성과를 의석수로 확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의치가 않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 아니다.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견제론이 급부상하면서 안정론에 맞먹는 응답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민주당 바람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폼만 잡다가 춤 한 번 추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바람을 일으켜야 하고 그러려면 나서야 한다. 유권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거물이 출마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접지역에 훈풍을 보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진급 의원마저 자신의 오랜 지역구에서 명함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손학규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가 대선 경선과정에서 얻은 지지율은 한자리 수였다. 이런 저조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대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긴 하지만 그건 지지율과는 별개 항목이다.

게다가 손학규 대표가 저울질하는 지역구는 모두 생면부지인 곳이다. 그 지역 유권자로선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느낄 여지가 거의 없다.

장담할 수가 없다. 바람은 고사하고 정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래서 모험수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모험수다. 밑천을 탈탈 털어 올인해야 하는 배팅이다.

정동영 전 장관은?

말하다 보니 궁금해진다. 그럼 정동영 전 장관은 어떨까? 그 또한 서울 출마를 사실상 작심하고 출마 지역구 선택을 당에 맡겼다고 한다. 그라면 어떨까?

지지도나 인지도 면에서 보면 손학규 대표보다 낫다. 명색이 대선 후보였고, 득표율 26%를 기록했던 그다. 경쟁력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그가 손학규 전 대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 노무현 정부 5년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게 타격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동영 전 장관 보기를 배신 때린 옛 애인 보듯 할 수 있다. 이러면 곤란해진다. 정동영 전 장관은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앞서 말한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하다. 민주당은 선택의 수가 없다. 진법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죽든 살든 벌떼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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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실종 네 모녀 사체 전남 화순서 발견

실종된 서울 마포 네 모녀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전남 화순에 있는 모 교회 공동묘지로 이호성 씨의 선친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네 모녀의 사체는 큰 가방 4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유모 씨가 신고한 게 결정적 단서가 됐는데요. 유 씨는 “지난 20일 공동묘지 입구에 표지석을 세우려 하니 땅을 파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호성 씨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2001년 프로야구 선수를 은퇴한 후 예식사업과 실내 경마장 사업에 손을 댔다가 부도를 낸 뒤 빚에 쫓겨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숨져 살해 동기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태안 조업재개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지난 주말 태안 조업재개를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식약청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각종 수산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등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결과가 충청남도 등에 공식 통보되면 오염이 안 된 지역부터 조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남면 등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어선들이 지난주부터 출어를 시작해 주꾸미 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손학규․정동영 서울 출마할 듯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해 지역구 출마를 강력 시사했습니다. 손 대표는 올 초 이사해 주소지가 있는 서울 중구나 강남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종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 살생부’ 갈등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서울 은평갑의 김영일, 강북을의 안홍렬 씨 공천 내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최고위원회의가 두 번이나 재의를 요구했던 지역입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주변에 공천살생부가 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의 이름을 따 ‘△△△리스트’로 불리는 이 살생부엔 중진 P, L 의원과 박근혜계 10명, 이명박계 13명, 중립 3명이 올라있다고 합니다. 공천 탈락한 고진화 고조흥 고희선 이규택 한선교 이진구 의원 등이 이 리스트에 실제로 올랐으며, 리스트에 오른 다른 20명가량은 아직 공천 여부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계 의원인 엄호성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나와 “권력 실세인 이재오, 이방호, 정두언 의원 정도가 만들었지 않았겠느냐”며 “이 살생부대로 박근혜계 죽이기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세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6% ‘내외’

기획재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 한도를 내년 22%, 2013년 20% 선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40조 3천억 원으로 예정된 공기업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한국은행과의 협조 아래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7%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35만개이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김성이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김성이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자녀 건강보험 탈법 혜택 등으로 국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교육청, 영재교육 대폭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전체 학생의 0.32%인 4600명에서 1%인 1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한 영재학급도 110개 학교 232학급에서 350개 학교 661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방과 후나 방학, 주말 등 정규 교육과정 바깥에서 운영해온 영재학급을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우열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언 비망록, 비자금 장부인가

<뉴시스>가 어제 A4용지 17장짜리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박철언 전 장관에게 계좌 등의 명의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예치금액, 계약․만기일 등이 수기로 적혀있는 문서로, 박철언 전 장관이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하며 작성한 장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박철언 전 장관 쪽은 “비자금에 대한 비망록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돈과는 별도로 개인이 관리해 오던 돈의 내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인 전격 교체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고산 씨에서 이소연 씨로 교체됐습니다. 지난해 9월 반출이 금지된 훈련 매뉴얼을 실수로 외부로 유출했고 올해 2월 한국 우주인의 보유가 금지된 자료를 임의로 빌려 보관한 게 이유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고산 씨의 자의적인 행위가 실제 우주에서 우주선과 다른 우주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체를 요구했고 우리 당국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소연 씨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음달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는 소유스 호를 타고 우주로 가게 됩니다.

●일부 의약품 동네 슈퍼에서 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매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가 허용됐던 건 소독약이나 치약제제 등 ‘의약외품’이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영하지만 약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영교도소 세운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재단법인 아가페가 최근 경기 여주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에 착공해 2010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가페 민영교도소’는 개신교계가 1995년부터 범교단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 5% 이내로 재소자를 교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00~5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전국 각 교도소에 있는 전과 2범 이하의 수용자 중 잔여 형기가 1년 이상~7년 이하의 60세 이하 성인 남성이 대상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한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다롄시 뤼순 감옥 인근 지역에서 유해 발굴작업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중국 외교부가 수용했다며 이르면 이달부터 발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땅고르기 작업을 해 유해 발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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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1.

경상도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면접장에 들어서자 공천심사위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이외에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요?”

이 신청자가 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몰라도 소신있는 정치인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탈락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일부 위원들이 “소신 발언인데…”라며 거들었다가 질책만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더 이상하다”는 질책…. <조선일보>가 전한 내용입니다.

2.

당연히 궁금증이 뒤따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소신있는 정치인일까?’

줄곧 지역주의에 반대하고 정당개혁을 갈망했던 그의 족적을 봐서는 고개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던 경력을 봐서는 마냥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두기로 했습니다. 짧은 필설로 간단하게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3.

시선을 돌리니까 “이상하다”는 이 한 마디가 돌출되더군요.

소신 발언을 한 공천 신청자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런 소신 발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공천심사위가 이상한 걸까요?

이 궁금증 또한 접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치부하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이 있죠? 아무리 소신이 좋아도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꼴통’이 되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뿐인가요? '소신'이 이상하게 취급되는 현상이 한나라당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4.

두 전직 장관이 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입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의 수도권 출마 압박을 받고 서울 관악 을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습니다. 이곳은 호남 유권자가 40% 정도 되는 민주당 강세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을 살리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과 '안전운행'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행적이라고 합니다. 관악 을이 지역구였던 이해찬 전 총리는 대놓고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쏘아붙일 정도입니다.

어제 하루 연출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정치인 노무현'을 떠올렸습니다. 낙선할 것을 뻔히 알면서 서울 종로와 부산을 자진해서 찾은 사람이 그입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바보 노무현’이었죠.

얼핏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정치판에서 소신을 지키려면 ‘바보’가 돼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요.

5.

정덕구 전 장관을 보면서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2월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진력하고자 한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한나라당이 어제 발표한 충청․호남권 공천자 37명에 그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해서 충남 당진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철새행각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묻고 싶지만 참으렵니다. 반면교사도 교사이니까요.

얘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소신을 지키려면 ‘바보’가 되고 실리를 챙기려면 약게 처신해야 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현실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 정치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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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턱없이 낮다. 49%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경향신문> 조사에선 49.1%, <한겨레> 조사에선 49.4%로 나왔다.

비슷한 기간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지지도가 각각 84.8%(1998년 2월 23일)와 71.4%(2003년 3월 29일)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턱없이 낮은 수치다.

"해보나 마나“에서 ”해볼 만하다“로 바뀐 민주당

민주당은 크게 반긴다. 대선 직후에 ‘총선은 해보나 마나’라며 울상을 짓더니 요즘은 ‘한 번 해볼 만하다’며 얼굴을 펴고 있다.

얼굴에 화색이 도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한 부류가 경기 출신 의원들이다. <중앙선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월 중순 1차 조사를 한 8개 경기지역에서 지지율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비쳐질까? 민주당이 심기일전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쳐질까?

나쁠 건 없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승부다.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선수가 풀죽은 모습을 보이면 관중도 맥이 풀리는 법이다. 반대로 선수가 심기일전해 전투태세를 갖추면 경기는 박진감을 띤다. 유권자로선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과 객관적인 전력을 진단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한겨레> 조사를 보면 멀어도 한참 멀었다. 한나라당 지지도가 47.8%인 반면 민주당은 13.9%에 불과했다. <중앙선데이> 조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지도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지만 한나라당도 동반 상승했다. 지지도가 44.3%에서 55.2%로 올랐다.

민주당이 고무되기 전에 고심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유지되거나 상승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 음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힌트는 <경향신문> 조사 결과에 숨어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78.6%가 ‘잘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시적이라는 얘기다. 두 달여 동안 보여준 모습에 실망하긴 했지만 최종 판정을 내린 건 아니라는 얘기다.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회초리를 든 것이지 냉소를 듬뿍 얹어 결별을 선언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고질적이라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보다 민주당에 대한 염증이 더 크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보’이니까 개선 여지가 있지만 민주당은 ‘중고’이기 때문에 리폼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는 얘기다.

민주당으로선 ‘리폼’ 만이 살 길

민주당으로선 다른 도리가 없다. 오직 한 가지 수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환부를 도려내는 것, 이 것 외에는 다른 묘수가 없다.

관건은 공천이다. ‘중고’ 정치인을 경기조율사인 ‘고참’으로 탈바꿈시켜야 하고, ‘고참’ 주변에 ‘젊은 선수’를 배치해야 한다.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 그동안 수도권 출마 종용을 받던 정동영․강금실 전 장관이 서울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러면 ‘고참’ 배치는 어느 정도 달성되는 셈이다.

수도권 출마를 강하게 거부하는 박상천 공동대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정동영․강금실 두 사람의 서울 출마가 확정되는 순간 박상천 공동대표는 고립된다. 또 그만큼 공천심사위의 결단 여지는 넓어진다.

문제는 ‘젊은 선수’다. 이들의 배치 문제가 남아있다.

김홍업 의원이 그랬다고 한다. 수도권 출마 의사를 묻는 공천심사위원들 앞에서 말했다고 한다. “중진도 아니고 9개월 된 정치 신인이 어떻게 수도권 출마를 할 수 있나.”

바로미터가 나왔다. 자칭 ‘정치 신인’이라는 김홍업 의원의 주장에 빗댈 수 있다. 공천심사위가 ‘젊은 선수’ 즉 ‘정치 신인’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를 보면 안다. 이 걸 보면 리폼 정도와 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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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