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 “장관고시는 헌법소원감”

-이석연 법제처장이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쇠고기 합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며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법제처장은 또 “한 달 전 촛불시위가 발생하자 국무회의에선 장관들이 기껏 유언비어와 언론 성토나 했다”면서 “그 때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기대응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라고 지적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며 “새 출발이라 함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0만 촛불대행진’이 오늘 전국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열립니다. ‘고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기획단’은 연세대 정문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고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행진하는 국민장을 재현할 계획이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잔업거부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용인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했고,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오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법질서 수호 및 자유무역협정 비준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박영준 비서관 전격 사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청와대에 한시라도 더 머물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박 비서관은 정두언 의원에 의해 ‘권력 사유화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공개적으로 공격당한 데 이어 어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 받았습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불러 그만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 나와 미리 준비한 글을 읽었습니다. “인사 실패가 무능 및 부도덕 인사로 이어져 결국 국정실패까지 초래했다”며 “인사 실패를 초래한 사람들이 또다시 인사쇄신까지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래서 쇄신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에 의해 ‘권력 사유화 4인방’의 또 다른 한 명으로 지목된 이상득 의원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 “내가 인사에 간섭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판단력이 있고 간섭을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득, 대통령에 ‘박근혜 총리’ 건의

이상득 의원이 어제 오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극비 회동을 갖고 박근혜 총리 기용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고 조언했다는 말이 퍼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이 회동 후 “박 전 대표가 당내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이 있다”며 “이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의무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항의 분신 이병렬 씨, 끝내 숨져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을 비판하며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의 한 백화점 앞에서 분신한 이병렬 씨가 어제 오전 폐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광우병 대책회의에 모든 장례 절차를 위임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서울대병원에 빈소를 차리고 5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예비군복 착용 자제하라”

국방부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예비군복을 입는 데 대해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예비군복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군복 차림으로 여러 시위에 참가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13일부터 총파업

화물연대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어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87.2%에 찬성률 90.8%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인하와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표준요율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 소집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들에 “12일 교과부에서 2009학년도 ‘한국근현대사’ 수정 보완과 관련해 편집자 회의를 연다”는 내용의 업무연락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4월에 대한상의가 낸 교과서 수정건의안에 대해 “얼마나 수용할지를 통계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고, 5월에는 “과목별 ‘집필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록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서울교육청, 심야학원 교습시간 연장 재추진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학원의 운영·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추경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현행 조례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습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학원의 지나친 심야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늘리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조례 개정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교총, 이주호 교문수석 교체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어제 성명을 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이 나오는 데 대한 책임은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도 오늘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주호 수석 교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라이스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외교 전문 격월간지인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과 호주를 미국의 ‘동맹국’으로 표현한 반면 한국은 ‘글로벌 파트너’로 표현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민주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동맹범위를 확대시키고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힌 뒤 호주와 일본을 ‘민주적인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가난과 독재에서 민주와 번영으로 매우 경외할만한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진 한국 역시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일본·호주와 3각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호주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별도로 만나 안보협력 다짐한 적도 있습니다.

●가계 부채와 세금 모두 증가

한국은행 집계 결과 1분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이 640조 4724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9조 7938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상 1분기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만 올 1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2002년 1분기(26조 4000억 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채 규모를 전체 가구수 1667만 3162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부채는 3841만 원입니다.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61조 459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도 43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거둔 국세와 지방세를 지난해 추계인구 4845만 63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액이 422만 8000원으로 1년 전 371만 2000원보다 51만 6000원, 13.9% 늘었습니다.

●유가환급금 최대 24만 원 지급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노동자(전체 노동자의 78%)에게 6∼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전체 자영업자의 87%)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물류업자에게 1년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재원은 10조 4930억 원입니다.

●시위 격렬…정부 담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긴급 담화문을 통해 “쇠파이프까지 등장하는 불법폭력시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마지막 날인 어제 새벽에 일부 시민들이 호스로 경찰에 물을 뿌리고 쇠파이프로 전경버스 유리창을 깼고, 경찰은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려는 시위대를 방패로 찍고 강제해산하면서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중학생 최모 군 등 시민과 경찰 60여명이 부상당했고 11명이 연행됐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평화집회 호소문’을 통해 “촛불에 참가한 시민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정부와 경찰”이라며 “이들의 폭력 유발 책동에 넘어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 교체 확실

이명박 대통령이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교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가 “류 실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이 대통령이 류 실장의 뜻을 받아들여 후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후임으로는 맹형규·권오을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류 실장을 포함해 너댓 명의 수석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류 실장 외에 김중수 경제, 김병국 외교안보, 이종찬 민정 수석 교체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내일 국무회의를 끝낸 뒤 일괄 사의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정운천 농림, 김성이 보건, 김도연 교육, 강만수 재정, 유명환 외교 장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두언 ‘폭탄발언’에 여권 술렁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등에서 현재의 난국이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들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 때문에 빚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정 난맥상이 “일부 인사가 국정 수행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전리품 챙기기에 골몰하면서 생겨났다”며 “청와대 세 명, 국회의원 한 명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네 탓 공방은 국민들에게 이전투구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반면 정병국 의원은 “다 그런 지적이 원인이 돼서 인적쇄신론도 나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퇴진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노사모 정기총회에 참석해 “청와대로의 행진과 정권퇴진 요구는 헌정 질서에 맞지 않고 결코 민주주의 질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 “5년간 열심히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분”이라며 “일을 잘 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확실히 하되 적절한 수준에서 밀어붙여야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존재는 18대 국회”라며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처럼 떨어지고 나면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려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큰 권력을 국회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에 주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한우 부산물 사재기

한우 사골과 우족, 꼬리 등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유통에 따르면 1월부터 5개월 동안 한우 부산물 총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9% 증가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할 경우 우족은 전년 대비 64.9%, 꼬리는 17.9%, 사골은 8.6% 증가했습니다. 5월이 되면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기 전에 사둬야 한다는 심리가 사재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산물 가격이 예년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군기지 완공시기 3년 지연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업관리컨소시엄이 올 초 이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평택 미군기지 완공시기를 2015년경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비용도 당초 7조 9000여억 원에서 1조 원 가량 증가한 8조 9000여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방부는 3월부터 2개월간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공사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전공사가 지연되면 용산민족공원 건립계획도 지연되고 공원 건립비용도 연간 1조 원 이상 증가합니다.

●공무원 뇌물 징역형은 ‘합헌’

국가인권위 사무관이었던 신모 씨가 2006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아들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헌법소원을 같이 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죄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규정된 것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위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청 안동·예천으로 이전

경북도청이 2013년까지 경북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으로 이전합니다. 경상북도는 12.3제곱키로미터의 땅에 2조 3000억 원을 들여 인구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해 도청 외에 도의회, 공무원교육원 등 10여 개 산하기관과 지방경찰청,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함께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교통법규가 자전거 이용 장애물

비합리적인 교통법규가 자전거 이용을 막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전거 자동차 벌점 합산제’입니다.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전거 사고를 내면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무면허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또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우마차 등과 함께 자동차에 해당돼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10대 중과실’에 해당돼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통행구분 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보행자가 고의로 뛰어 들어 발생한 사고라도 부상과 손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자전거가 물어야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임동원 전 통일 자서전 “6.15 직후 핫라인 상시 가동”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회고록 ‘피스메이커’를 펴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2000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 핫라인 개설에 합의하고 정상회담이 끝난 사흘 뒤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6월 서해교전, 10월의 2차 핵 위기 등이 벌어졌을 때 핫라인이 활용됐습니다.

서해교전이 발생한 다음날 아침 일찍 북측이 이 핫라인을 통해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을 띤 것이 아니라 순전히 현지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음이 확인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 핫라인은 김대중 정부 마지막 날까지 상시적으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교장이 담임 몰래 학생들에 일제고사 강요

지난달에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고사가 실시되기 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장모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응시 의사를 물었습니다. 18명의 학부모가 시험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자녀들이 시험시간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지난달 18일 저녁 7시 30분에 교장과 교감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 중 10명을 회의실로 불러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며 “담임선생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 전에 교장 등이 학부모들에 전화를 걸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담임교사가 곤란한 상황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나머지 8명 중 5명은 담임교사가 보건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난 1일 교과실에서 시험을 치렀고, 1명은 끝까지 시험을 거부했고 2명은 결석했습니다. 5명이 시험을 치를 때도 교장과 교감이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며 담임교사에게 시험 본 사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모 교장은 “담임교사가 가정통신문에 일제고사 반대 입장을 명시했기 때문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학교는 일부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한 데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0교시와 우열반 시행 안 하기로

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한 결과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아침 일찍 나와 자율학습을 하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했고, 과목별·수준별 이동수업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실시와 방과후 학교 교과수업은 많은 교육청이 추진할 의사를 밝혔고,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에 간호사 자살 기도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청구성심병원에서 1998년 노조원들을 겨냥한 식칼테러와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노조 탄압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노조원 8명의 산재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를 마친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 뒤에도 노조 탄압은 계속됐습니다.

모 간호사는 임신 중에 병원장으로부터 “배때기를 쑤셔 버려”라는 폭언을 듣고, 당직의사에게 한 시간 동안 욕설을 들은 충격 등으로 지난 1월에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지난달에 두 번째 정신질환 산재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 간호사의 수간호사였던 사람은 2006년 상급자로부터 “한 달 안에 그 간호사를 쫓아내면 업무능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 노조원 감시와 따돌림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수간호사는 그 뒤 노조에 가입했는데 지난달에 간호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배치됐습니다. 이 수간호사는 “‘노조원들은 인사고과에서 무조건 꼴찌를 줘라’ ‘노조가 병원을 말아먹고 있다’ ‘전임 노조위원장은 왜 암이 재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따위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이 일상적으로 오간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0년간 사업주는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삼성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봐주기 논란

삼성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이 4조 5천억원 어치의 주식과 현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99개를 통해 운용하면서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씨 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재용 전무에게 넘어가도록 해 에버랜드 측에 최소한 9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에 개입해 회사에 1539억원의 손실을 주고 이재용 씨에게 그만큼 이득을 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이건희 회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정관계 로비의혹과 홍라희 씨의 미술품 구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조준웅 특검은 “현행 특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정한 바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보빌딩 리모델링에 외국기관 석면 공포

외국 대사관과 외국 기관 다수가 입주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이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사를 내보내지 않고 2010년까지 몇 개 층씩 순차적으로 공사를 벌이는데요.

지난해 말에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통보받은 입주 외국기관들이 건자재에 석면이 함유됐는지를 문의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건물주인 교보생명이 23층 기계실과 지하창고 일부에서만 석면이 10% 안팎 함유된 자재가 쓰였고 건물 내부는 석면 청정지대라고 통보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 빌딩을 지으면서 미국인 건축가 시저 팰리가 미국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1978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외국 대사관은 교보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 대사관은 자체적으로 국제 공인을 받은 프랑스 업체에 건물 내 공기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기업 관계자는 “현재 23층 기계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혹시 사무실로 석면 먼지가 날아올까 봐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는 “네덜란드에선 석면이 노출된 건물로 판명되면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줘야 하고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YS “이재오 낙선 기분 좋더라”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 당선자들이 지난 1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총선 날 이재오·이방호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말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와 이명박 후보를 도와달라고 읍소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김현철 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마음이 움직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고 김덕룡 의원까지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철 씨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이재오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말까지 마음대로 진로를 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면서 청와대 정무기능 강화방안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16일에 이윤성·고흥길·최병국·안경률·이군현·진수희 의원 등과 만나 “당 대표 경선에는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두언 “청와대 정무기능에 문제 있다”

정두언 의원이 어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나 “대통령에게 정확한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하는 정무기능에 문제가 있다”며 인적 쇄신을 주장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것 아니냐. 그런데도 아무도 ‘이건 진 겁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일부 인사들이 각종 거짓보고와 매도로 원로그룹과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을 갈라놓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국적자 송두율의 ‘탈출죄’는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살다가 북한에 간 행위는 보안법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취득(1993년 8월)한 뒤 1994년 3월 방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고, 김일성 전 주석을 조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생일 축하편지를 보낸 부분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 “BBK는 단순 횡령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김경준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BBK사건을 “BBK투자자문과 마프펀드로 투자금을 유치한 김경준 씨가 투자자문업 등록 취소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투자금 반환 용도로 횡령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김 씨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상황을 이용해 근거 없는 주장을 거듭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곤혹스럽게 됐다. 이재오-이상득 두 사람의 권력투쟁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또 한 번의 물고물리는 당내 싸움을 맞이해야 할 운명이다.

김택기 전 의원의 돈다발 파문은 결국 책임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당 지지율이 빠지는 판에 한나라당엔 천형과도 같은 차떼기 이미지를 부활시키는 폭거를 저질렀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돈다발 파문이 특정 지역구의 판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또 모를까 전체 선거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묵과할 수 없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저지른 비리행위라면 또 모를까 이미 철새행각과 비리행각(1993년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살포사건)으로 윤리위원장이 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최고위원회가 재심을 요청했던 인물이 저지른 비리이니 '무대포 공천'에 대한 책임론을 덮을 수 없다.

이미 시작된 삿대질, 그러나…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삿대질은 시작됐다. 당내 일각에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 같은 이는 이방호 사무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삿대질이 무한궤도 위에서 극렬하게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 몇 가지 사유가 있다.

이방호 사무총장을 향한 책임론의 성격이 모호하다. 그것이 선거실무 책임자에 대한 당위적 비판인지, 아니면 특정계파 대리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인지가 불분명하다. 이 얘기는 '무대포 공천'의 배후 주범이 누구인지 아직 확실치가 않다는 얘기로 연결된다. 그래서 전선을 잡기가 애매하다.

당 안팎에서 김택기 전 의원을 민 게 누구라더라 식의 '카더라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혐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연고와 정황에 기댄 막연한 의심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대포 공천'의 주범이 딱 잡아떼도 달리 대응할 묘수가 없다. 이재오-이상득 권력투쟁 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는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무대포 공천'의 주범이 밝혀진다 해도 당장 확전으로 가기 힘들다. 시간 때문이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집안에서 삿대질을 하면 야당이 공세무기로 삼는 '차떼기' 이미지만 확대재생산 되고 그에 비례해서 표의 낙하속도가 빨라진다.

어차피 본게임은 총선 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재오 의원의 출마 소식을 접한 정두언 의원이 그랬고, 공천자 55명이 그랬다. "소장파의 충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총선 후에 평가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무원칙 공천을 맹비난하면서 "당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갈등 수위는 표가 좌우한다

사정이 이렇다. 수도권 소장파는 '무대포 공천'의 역풍을 온 몸으로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당내 비주류로 '무대포 공천'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 두 세력이 총선 후에 '무대포 공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동기와 사유는 충분하다. 당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다.

관건은 결과다. 박근혜 전 대표가 공언했듯이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달성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면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극한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김택기 리스크'의 가치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 즉 과반 의석 달성에 성공한다면 책임 공방은 김빠진 사이다마냥 밍밍하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무대포 공천'의 배후 주범이 누구이든, '김택기 리스크'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이든 공천 그 자체는 무난 또는 성공으로 평가되고 그에 맞춰서 이전의 모든 과정은 불문에 부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 돈다발 건네다 적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택기 전 의원이 지난 24일 정선의 한 주차장에서 선거운동원 김모 씨에게 돈다발을 전달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돈다발을 건넸는데요. 이 비닐봉지엔 수표 1천만원과 현금 31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정선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김택기 전 의원에게 공천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한 뒤 최동규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로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김택기 전 의원은 1993년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이었던 김택기 전 의원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가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국회 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김 전 의원은 그 뒤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고 이후 당적을 한나라당으로 옮겼습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철새 경력을 문제 삼아 공천배제를 주장했고, 최고위원회도 공천심사위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심위는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한 공심위원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공천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총선 출마”…정두언 “황당하다”

이재오 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대로 불출마하면 내가 지역구 여론이 불리해서 혹은 향후 재보선을 나가려 꼼수를 쓴다는 등의 오해 속에 소인으로 사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끝나겠구나란 판단이 들어 정면돌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이상득 부의장과의 동반 불출마를 건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이 부의장이 대통령의 친형이라 여러 문제가 대두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득 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한 55명의 공천자에 대해선 “충정을 가슴에 담고 전원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5명의 공천자 집단성명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정두언 의원은 이재오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의 총선 출마 회견을 접하고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바른 길이니까 함께 갑시다’라면서 먼저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또 “(55명의 공천자는)오직 당과 대통령을 위해 나선 만큼 ‘생육신’으로 불러줬으면 한다”며 “역사를 보면 충신들이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항상 승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에 간 박근혜, 연일 한나라당 비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공천 탈락한 박근혜계 의원들은 쫓겨난 것이라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대신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잘되시길 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과반 의석 미달 가능성에 대해 “공천을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태였다”며 “기본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대운하는 경선 때부터 반대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중대한 해당행위로서 당선돼도 절대 복당시킬 수 없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의 원칙”이라며 “친박은 100% 해줘야 옳은 공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발족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 발족했습니다. 115개 대학의 2466명의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대운하 건설사업이 비정상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만들었다고 합니다.

●총선 후보들, 넷 중 한 명이 연 10만원 세금도 안내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245개 지역구에서 83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 중 지난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 후보가 89명이고, 연평균 10만원 미만을 낸 후보도 140명에 달합니다. 2006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소득세 평균 납부액은 325만원이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재산세 납부액이 0원인 후보가 11명, 종토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액이 0원인 후보도 159명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 종부세와 종토세를 한 푼도 안낸 후보도 3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57억 4501만원이지만 정몽준 후보의 재산 3조 6043억원을 빼면 평균 재산은 14억 1793만원이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114명으로 이들 중 6명만 선거법 위반사범이고 나머지는 폭력·사문서위조·국가보안법 위반 등입니다. 남성 후보 중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강만수-이성태 정면충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정면충돌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이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것”이라며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장관은 환율에 대해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비교하면 45% 가량 절상됐다”고 말해 원화 절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성태 총재는 한국외대 총동문회 주최 기업인포럼 강연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환율은 천장을 한번 테스트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원화 절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원유나 농산물 가격이 흔히들 공급 충격이라고 얘기하고 공급 충격에서 오는 것은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 인도 등의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 공급 파동처럼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수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 체불임금 받으려다 맞아 죽어

강원도 강릉시의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철복 씨가 지난 21일 동료 노동자 5명과 함께 현장소장 김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4개월 동안 밀린 임금 450만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 김씨는 “나가라. 다음에 주겠다”며 의자를 이씨의 어깨에 집어던졌고 이어서 대형 쇠스탠드 옷걸이로 이씨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이씨는 갈비뼈 골절과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씨는 임금을 받지 못해 지난 설날에 고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파견업체, 연세대엔 발전기금 내고 노동자엔 체임하고

연세대에서 청소와 경비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170여명이 파견업체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임금 3억 5천만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3일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 노동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라”며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연세대에 3억 5천만원 가량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주시 파격행정…일회성 이벤트 지적도

경기 파주시가 어제 오전 9시에 이화여대가 제출한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오후 3시 30분에 허가했습니다. 통상 15개월 걸리는 일을 몇시간 만에 끝낸 것입니다. 통상 담당자→팀장→과장→국장→부시장→시장으로 연결되는 결재라인과는 반대로 유화선 시장이 먼저 결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혁명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주시와 이화여대가 교육연구단지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내용을 사전에 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얼마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사업승인이 충분한 준비가 없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 구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뉴스타트2008’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국민연금에 낸 적립금을 담보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대상이 29만명입니다.

●케이블 방송, ‘알몸초밥’ 방송해 파문

케이블TV의 연예오락 채널인 ETN이 어젯밤 11시에 방송한 ‘백만장자의 쇼핑백’이란 프로그램에서 ‘알몸 초밥’을 내보냈습니다. 나체로 누워있는 여성 몸 위에 초밥을 올려놓고 먹는 내용입니다. ‘알몸 초밥’은 일본에서 젊고 건강한 미녀의 몸 위에 음식을 놓고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속설에 편승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미국과 홍콩 등지에서 1인당 약 150달러를 주고 먹는 메뉴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들이 어떤 곳에서 소비를 하고 생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너무 선정적이란 시청자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익대 입시비리 의혹…문자메시지로 시험문제 알려줘

홍익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홍익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입시미술학원이 시험이 치러진 지난달 15일에 출제문제를 학원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아침 8시경에 홍익대 안 시험 대기실에 있었는데 한 강사로부터 그날 정물화 문제로 출제될 석고상의 종류와 과자류, 화훼류 등의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는 응시생들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 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교수들의 학원 불법강의에 대한 수사를 다른 대학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옥션 해킹당해, 고객정보 유출

국내 최대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옥션’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지난 4일 중국 쪽의 인터넷망을 통해 해커가 침입해 회원들의 주민번호와 성명, 환불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옥션’의 회원수는 1800만명입니다.

해킹 수법은 옥션 직원들에게 다량의 이메일을 보내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직원의 내부 신분확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직원들의 접속 정보를 이용해 고객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해 고객정보를 빼갔습니다.

‘옥션’은 지난 1일에 외부 보안업체로부터 보안시스템이 침입당한 징후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4일 오후에 해킹사실을 최종 확인했는데도 고객에게는 5일 오후에야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0시간을 끈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커들이 ‘옥션’에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옥션’ 회원들은 비밀번호를 즉각 바꿔야 합니다.

●한미FTA 비준안, 11일 국회 상정

여야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11일에 국회 통외통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월 중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도 함께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통합신당은 두 비준동의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한나라당은 남북총리간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경비추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제 유아용품 불티난다

일본제 유아용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 따르면 일본제 모 기저귀의 지난해 매출이 분기당 평균 110%씩 늘었습니다. 다른 기저귀는 215% 폭등했습니다. 일본제 젖병은 매달 5-10%씩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엔저 때문에 국산보다 값이 싸다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최근 엔화값이 약간 오르자 사재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인터넷에서만 거래되다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모 분유는 930g 한 통에 2만 5천원부터 3만 8천원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부들은 아예 1박2일로 원정구매에 나서기도 합니다.

●증거인멸 삼성 간부 입건

삼성특검팀이 삼성화재의 김승언 전무와 김모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삼성화재 본관 등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 내역이 담긴 전산자료 등의 폐기와 은닉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삼성화재는 수천 상자 분량의 보험 관련 자료를 폐기물 업체를 통해 없앴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쪽이 삼성 특검팀에 “취재가 뜸한 설 연휴에 조사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문의해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 거물급 인사가 설 연휴에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자 대거 몰려

한나라당이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240여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대1을 기록했습니다. 2004년 총선 때는 3.2대1, 2000년 총선 때는 1.88대1 이었습니다. 곽성문 의원이 탈당한 대구 중․남 지역구에 15명이 몰렸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병호 전 의원의 부산 진갑엔 2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김현철 씨와 서청원 씨는 공천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철 씨는 1998년 한보비리 관련 조세포탈 혐의와 2004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서청원 씨는 2002년 대선에서 1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현철 씨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서청원 씨는 비례대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신당은 공천심사에 ‘시민심사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시민심사위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배심원처럼 의견을 내고 공천심사위가 이를 일정 정도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정두언, 공천 갈등은 허무개그였다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이 벌금형 전력자 공천여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한마디로 허무개그였다”고 말했습니다.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때문에 서류에 안 나오게 돼 있다며 “공천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범죄사실을 떼야 하는데 나의 경우 ‘벌금 70만원 받은 것이 있다’고 하자 경찰이 ‘당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는 벌금형은 안 넣는 것’이라고 말하더라, 김무성 최고위원의 벌금 건도 물어보니 ‘그것도 안 넣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왜 싸웠느냐, 진짜 웃기는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민노당 탈당 선언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8년 전 민노당을 창당하면서 국민께 약속한 진보정당은 오늘의 민노당과 같은 정당이 아니었다”며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노당 후보로 4월 총선에 입후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설 연휴 뒤부터 전국을 돌며 동지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사실상 경질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난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날 즉각 수리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로스쿨과 관련해 정부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김 부총리가 지역간 균형을 더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5대 국정지표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를 꼽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영어 공교육 완성, 한반도 대운하 건설,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등을 꼽았습니다.

●김경준 사기․횡령 배상 평결

미국 LA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들이 김경준 씨 남매와 부인 이보라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소액주주들에게 663억 2680만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횡령한 371억원 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 292억 268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명박 당선자를 피고에서 제외하자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김우중 씨, 출국 시도 무산

김우중 씨가 지난달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습니다. 특별사면으로 징역형은 사면 받았지만 추징금 17조 9천억원은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국이 금지된 겁니다.

검찰은 김우중 씨 소유의 대우경제연구소 주식과 한국경제신문 주식 11억 7천만원 어치를 지난달 압류한 바 있습니다.

●25개 대학에 로스쿨 설치

법학교육위가 로스쿨을 수도권에 15개, 나머지 지역에 10개 인가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수도권(강원 포함)에선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외대․한양대․아주대․인하대․강원대가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선 충남대․충북대․경북대․영남대․부산대․동아대․전남대․전북대․원광대․제주대가 뽑혔습니다.

정원은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가 120명, 나머지 대학은 100～40명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지역균형을 고려했습니다. 최종선정은 8월에 있게 됩니다.

●국정원, 인수위에 ‘명랑보고서’ 제출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측근과 인수위에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상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새정부 코드에 맞는 것 위주로 가공됐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 보고서가 ‘명랑보고서’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김만복-김양건 대화록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인수위 파견 직원을 통해 자료 요청이 오면 그에 맞는 정보를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있으나 정보를 걸러서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봉하마을 예산지원’ 감사

감사원이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예산 집행 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감사국 제4과 이모 서기관을 반장으로 한 감사반 3명이 진영읍과 봉하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투입된 국비와 교부세의 집행실태,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해시 등은 진영읍문화센터 건립에 270억원, 봉화산 일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75억원,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에 30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수위, 영어 교사 2만 3천명 신규채용키로

대통령직 인수위가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 2만 3천명을 2013년까지 신규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3천명의 현직 영어교사를 국내외에서 심화연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주부․지역주민․해외교포 등을 ‘영어전용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영어전용 교사 자격제도인 TEE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수업시간을 주당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능력조사 벌이기로

국립국어원이 5월부터 6월 사이에 성인 4500명과 초등학교 6학년 1700명을 대상으로 국어능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문맹 여부와 문장 이해능력을 측정할 계획인데요. 이에 앞서 2～3월에 성인 500명과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벌입니다 .

통계청이 1966년과 197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문맹률이 각각 8.9%와 7%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민주노총 긴장 고조

이명박 당선자가 어제로 예정됐던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파기하고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당선자의 방문 취소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허용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만이 아닙니다. 곧장 행동에 들어가는데요. 오늘부터 홈에버․뉴코아․킴스클럽 등 62개 이랜드 산하 매장마다 100～200명의 조합원을 배치해 고객의 매장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점으로 치닫는 한나라당 공천 갈등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부정부패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당규를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을 제외하고 부정부패와 연루된 정치자금법․형법 위반자에 대해 당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재섭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당헌당규를 떠나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한나라당은 자멸하게 될 것”이라며 “거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이 나섰습니다. 당규에 따르겠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맞지만 아직 소급적용 여부나 예외조항 첨부 등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공천 신청을 받은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두언 의원, ‘공천희망자’ 이력서 봤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통합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공천희망자로 보이는 사람의 이력서를 들춰보는 모습이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력서 맨 위에 수기로 ‘제1지망 서울 00’ ‘제2지망 서울 △△△’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지에는 20여명의 이름, 전화번호, 전화한 용건 등과 함께 ‘챙겨달라며 연락 주심’ ‘안부전화 하심’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공천심사위원이 아닙니다.

●통합신당 공천심사위원장에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통합신당이 공천심사위원장에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을 위촉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공천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나 여러 그룹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추대돼

한나라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정몽준 의원을 합의 추대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다음달 11일 외교․통일․안보 문제 등을 다루는 ‘아산정책연구원’을 출범시키고 자신은 명예 이사장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명박과 유인태의 ‘특별한’ 인연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28일에 통합신당의 유인태 의원에 전화를 걸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덕담도 했습니다. “총선에서 꼭 당선돼 돌아오라. 국회에 유의원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찾아와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호의를 보이고 성의를 다하는 걸까요? 유인태 의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유의원은 이명박 당선자의 처남인 김재정 씨와 20년 넘게 사귄 친구입니다. 유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주)다스 사무실에 자주 들러 바둑도 두고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엄동설한에 5세 여아 옷 벗겨 내쫓은 어린이집

서울 용산구 모 이린이집 이모 교사가 지난 25일 오후 4시경에 다섯 살배기 여아를 체벌했습니다. 옷을 벗긴 채 건물 밖 비상계단에 세웠습니다. 이날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9.6도 였습니다.

용산구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이 교사의 자격 취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했습니다.

●출교 고려대생, 다시 강의 듣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고려대에서 출교된 학생 7명이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수를 감금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과정 등에 중대한 절차상 흠이 있고 징계의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고려대는 다음달 12일 학생상벌위를 열어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삼성 특검, 차명계좌 인정 진술 확보

삼성 특검팀이 삼성전기 출신 김모 전 상무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는 내가 전혀 모르는 계좌이며 이름을 도용당한 것 같다”는 진술입니다.

삼성 특검팀은 이 진술을 확보한 28일 밤에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해당 지점으로 직접 찾아가 계좌 확인작업을 벌였고, 29일에도 수사관 서너 명을 보내 추가로 계좌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하철, 진짜 개문발차했네

어제 아침 8시 20분경에 서울 지하철 6호선의 6371호 객차가 두 번째 차량의 출입문을 연 채 시속 60km로 약 2분 동안 안암역과 보문역 구간을 달렸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직원 한명이 열린 출입문 양쪽 난간을 잡고 몸으로 승객을 막았습니다. 문이 고장 났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문이 고장 나면 가죽으로 된 안전망인 ‘폐색망’ 설치해야 하는데 정비 직원이 수리를 계속하기 위해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