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독도대전’에서도 완패

<세계일보>가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 외교 사안을 정리해 놓은 ‘각국 지역 정세’ 코너에 ‘아시아 지역-대한민국’ 공간을 두고 그 안에 ‘다케시마 문제’라는 제목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 입장과 역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다케시마는 동경 131도 52분의 일본해상에 위치하는 군도로 시마네현 오키의 시마초에 속한다”고 기술하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에 의해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코너는 일본어와 함께 영어, 한국어로도 번역 돼 있습니다.

반면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언론/홍보-핫이슈’ 코너에 독도 문제를 모아 놓은 공간이 있지만 청와대 브리핑 내용 등 정부 발표문이 대부분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영어로 번역해 놓은 홈페이지도 ‘독도’라는 메뉴만 나와 있을 뿐 내용은 없고 팝업창만 뜨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이태식 주미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표기를 변경한 25일 오전 랜덜 플린 지명위 사무국장 등과의 면담에서 표기 변경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미대사관 쪽은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고 미국의 플린 국장과 리어 딜런 국무부 지명과장 대리는 한국 쪽 질문사항만 답하고 주권표기 변경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미대사관이 이날 오후 지명위 홈페이지에서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을 확인한 뒤에 변경 경위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자 플린 국장이 “미국 정부 정책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정비작업”이라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미국으로부터 독도 표기 변경이 “분쟁지역으로 보는 국무부 입장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이 종부세 대상자

국회 공직자 윤리위가 18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61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1인당 평균 재산 신고액은 31억 7300만원으로 17대의 11억 700만원의 3배였습니다. 최고 부자 의원은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으로 823억원이었고, 가장 가난한 의원은 김세웅 민주당 의원으로 부채만 2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창조한국당 58억 6000만원, 한나라당 35억 100만원, 민주당 29억 7400만원, 자유선진당 26억 660만원, 친박연대 12억 6500만원, 민노당 2억 1900만원 순이었습니다.

전체 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2.1%,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한편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145명이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가액 총액이 6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59명이 한나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 무산

제주도가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이틀간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영리병원 설립방안에 찬성 38.2%, 반대 39.9%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태환 제주지사가 “영리병원 설립은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찬성 의견이 과반수가 되면 오차 범위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촛불집회 참가 중고생 71%가 ‘자발적 참여’

<서울신문>이 인터넷정치연구회와 공동으로 중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7일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조사 결과 ‘자발적 참여’가 71%, ‘친구 권유’가 18%, ‘부모 권유’가 6%, ‘촛불집회 주관단체 권유’는 1%였습니다.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도 조사에서 ‘관심이 많다’가 62.5%, ‘관심이 없다’는 8.8%, 28.7%는 ‘보통’이었습니다.

●노무현, MB에 “한미정상회담에 쇠고기 올리지 말라”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월 1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비공개로 만나 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미FTA 비준과 쇠고기 시장 개방은 별개 문제이므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 미국은 분명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 대통령께서는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과 고리를 걸고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 이행이 시장개방의 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 문화 차관, 언론재단 이사장에 사퇴 요구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며 작성한 ‘외압 일지’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이 일지를 보면 신 차관이 3월 7일 박래부 이사장을 만나 “자리에 대한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이틀 뒤인)일요일 오전까지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일에도 “재단의 이사 자리를 모두 비워 달라.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고 거듭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5월과 7월에는 문화부 김기홍 미디어정책관과 이정우 미디어정책과장이 박래부 이사장을 만나 퇴진을 요구했고, 지난 24일에는 나기주 미디어정책과 서기관이 언론재단 관계자를 불러 언론재단 주 수입원인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노조, 사장 신임투표 추진

YTN 노조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구본홍 사장 신임투표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노조 집행부가 두 차례 구본홍 사장을 만나 협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구 사장이 면담에서 공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년 6개월 뒤 사장 중간평가 실시, 능력 위주의 투명한 인사 등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신임투표를 실시해 ‘찬성’이 나오면 구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반대’가 나오면 구 사장 저지투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반대’가 나오면 노조 집행부 불신임으로 여기고 사퇴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언론사와 수익 공유

포털 ‘다음’이 언론사에 새로운 뉴스 유통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초기화면의 뉴스 링크를 언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뉴스 페이지의 광고 수익을 언론사와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블로거 뉴스도 전면 외부 링크로 전환하고 이용자들의 평가와 참여를 통해 편집이 이뤄지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탈북자 범죄율, 일반인보다 5배 높아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가 탈북자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998년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는 8835명, 이중 약 20%인 1687명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율 4%보다 5배 높습니다. 탈북자 범죄 가운데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자는 899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탈북자가 크게 늘면서 1인당 정착 지원금이 1900만원 내외로 줄었습니다. 2002년 이후 탈북자의 70% 가량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BBK공판 관여

<한겨레>의 BBK관련 보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끊었습니다. 이날도 재판 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김 판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김 씨가 “끝나고 얘기 하자”고 했으나 김 판사는 “따로 만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원고쪽 조경구 변호사에게도 “불필요한 일로 재판부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에 박희태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이 한나라당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대의원 투표 29.5%, 여론조사 30.1%를 얻었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 득표율이 16.6%에 그쳤지만 여론조사에서 46.1%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허태열·공성진· 박순자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으나 이를 구실로 한 불법과 폭력 시위는 국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단체 ‘종교 편향’ 비판

20여개 불교계 단체들이 어제 ‘종교 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자기 종교를 강요하거나 선교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망국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헌법 20조에 명시돼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종교 편향 행위를 일삼는 주요 공직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입니다. 연석회의는 오늘 조계사와 서울광장에서 열릴 불교계 시국법회에 참여하고 사찰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을 알리는 현수막을 두 개 이상 내걸기로 했습니다.

●시사프로 작가들, ‘PD수첩’ 옹호 의견서 제출

방송3사의 시사프그램 작가 122명이 연서명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PD수첩이 의도적인 편파 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했는지는 시사프로를 집필해온 작가들이 그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PD수첩’은 편파 왜곡보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을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으로 자막 처리한 오역 논란은 맥락을 무시한 지엽적인 지적”이라며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맥락으로 볼 때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라고 해야 진의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의견서를 9일 ‘PD수첩’을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 위법 아니다’ 의견서 묵살

방송통신심의위가 광고주 불매운동을 심의하면서 한국형사법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세 곳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민변과 형사법학회 전문가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고, 변협쪽 전문가는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해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는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변협 ‘촛불시위 불법’ 성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총회를 갖고 “작금의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협도 시국성명을 내고 “진정성을 잃은 불법 촛불시위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교사 ‘미국산 쇠고기’ 반론 편 학생 체벌

서울 모 고교에서 무역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이모 교사가 지난달 25일 수업시간에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은 40억분의 1에 불과하다. 1년에 광우병으로 대여섯 명 죽는데 미국소를 수입해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모 군이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를 연관지을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체벌했습니다. 정 군을 교단 앞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막대기로 허벅지를 2차례 때리며 폭언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일선 학교에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 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로 한 데 대해 현수막이 걸리지 않게 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칠레 돼지고기서 다이옥신 검출

6월초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t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다이옥신 3.9피코그램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잔류 허용기준은 2피코그램, 유럽연합 기준은 1피코그램입니다.

정부는 우선 주한 칠레 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 중지와 경위 파악을 요구했고, 구체적 해명을 통보받기 전까지 다른 작업장에서 생산된 칠레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강만수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투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조 원 책 등장

도서관법에 납본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출판물을 냈을 때 2권을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 제출하고, 도서관은 납본한 이에게 책 정가의 50%를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 출판사 대표이자 저자가 지난 4월 납본을 요청했습니다. 100쪽 분량의 영어 논술서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정가가 1조 원입니다. 도서관측은 제출필증 발급을 유보한 채 “도서정가의 산출 근거와 판매 현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료를 내지 않고 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책은 금고 속에 보관돼 있습니다.

●통합, 번갯불에 콩 굽긴 했는데…

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에 사실상 합의하고 오늘 오전에 신당의 정동영 후보와 오충일 대표,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와 박상천 대표가 4인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통합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당대당 통합 ▲명칭은 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 ▲중도개혁노선 채택 ▲TV토론 1-2회 실시 후 여론조사방식으로 후보 단일화 등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다고 해야 할까요? 물밑에서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 10여일 만에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내년 총선 대비용이란 점입니다. 호남지역에서 두 당이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몸뚱이로 나서는 게 안전하겠죠. 통합의 제1조건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당대당 통합’을 꼽은 것도 이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과 후보단일화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가 가세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지만 문국현 후보의 입장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백의종군해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 세력 확대에만 골몰하니까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초치는 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에 무안공항 개항식에 참석한 뒤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광주․전남 주요 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의 ‘직설화법’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이런 비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오로지 지역만을 근거로 단결하면 반드시 반작용을 부르게 되고 영원히 큰 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다…‘호남 뭉치자’ ‘호남 뭉치자’는 말만 하며 저급한 전략을 쓰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 하고는 답답해서 일을 못해 먹겠다.”

공교롭게도 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사실상 결정한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파장을 빚을까요?

●엎드려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진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 창출 이후에도 주요한 국정현안을 협의하는 ‘정치적 파트너’로서, ‘소중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표 시절에 만든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한 당헌․당규는 대선 이전이든 이후든 지켜져야 한다.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헌당규가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대선과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언론의 해석은 대동소이합니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고, 공천권을 보장하며, 이명박․박근혜․강재섭 3자회동을 정례화 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합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실세 총리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분석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쪽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구미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국민성공 결의대회에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유정복․유승민 의원이 참석하고, 이들 외에 박종근․곽성문․김재원 등 친 박근혜 의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대학생 인턴기자에 녹다운

이회창 캠프의 이용관 대변인 행정실장이 보직해임 됐습니다. 발언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이회창 후보의 북한산 산행에 동행한 자리에서 한 대학생 인턴기자가 물었습니다. “20-30대가 정치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용관 실장이 답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다.”

파문이 일었고 이영덕 공보실장이 사과성명을 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언행이다. 재차 사과드린다.”

정동영 후보도 대학생 인턴기자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총선 직전에 대학생 인턴기자의 질문에 노인 폄훼발언을 했다가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도 맡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증까지 반납한 곡절은

이종왕 삼성 법무실장이 지난 9일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삼성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히 말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김용철 변호사 부인의 협박성 편지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 판단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사내 변호사는 회사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임무이지만 거꾸로 법무실 일로 인해 임직원에 큰 폐를 끼치고 상처를 드리게 돼 면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해석이 구구합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검찰 수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 것이란 해석도 있고, 김용철 대 이종왕의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자괴감을 참지 못하는 꼿꼿한 성격 탓이란 풀이도 있습니다.

이종왕 법무실장의 사퇴 이유를 재려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종왕 법무실장은 삼성에 사직서를 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사 자격증까지 반납했습니다. ‘오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외고, 이젠 시험문제 유출까지

경기도의 김포외고가 입시문제를 유출했습니다. 이 학교 입학홍보부장인 이모 교사가 입시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에 시험문제 38개 문항을 서울 목동의 한 학원 원장 곽모 씨에게 건넸고, 이 학원은 38개 문항 중 13개 문항을 프린트 해 시험 날 아침 김포외고 수험생 120여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수험생 110여명에게도 프린트 물을 돌렸습니다. 참고로 경기지역 9개 외고는 올해부터 일반전형 입시문제를 공동 출제해 문제은행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이 프린트 해 돌린 13개 문항은 김포외고 13개 문항과 거의 일치했고, 명지외고와 안양외고의 3-4개 문항과도 유사했습니다. 이 덕분이었을까요? 김포외고 합격생 중 이 학원 출신이 47명으로 전체 합격생의 1/4을 차지했습니다. 명지외고와 안양외고에도 각각 4명과 2명이 합격했습니다.

재시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시험을 치를 경우 오는 20일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일반계 고교 전형과 일정이 겹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외고 문제가 제기된 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사설학원과 연계해 입시설명회를 열고, 학교에 이공계열 진학반을 운영하고, 교과를 파행운영하고…. 그래서 교육부가 외고 대책을 세우려 했지만 기세등등하던 초기 모습과는 달리 6개월 뒤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 특공대가 외국에서 구출작전을 펼친다?

청와대가 군을 투입해 마부노 호 선원을 구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소말리아 피랍사건 대책회의에서 우리 특수부대를 동원해 구출작전을 펴는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군과의 협조가 미비하고, 소말리아 영해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작전이 실패하면 인질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동원호 사건 때 이미 구출작전을 검토해 ‘불가능’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 논의가 싱겁게 끝났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군 일각에서 비판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출작전을 펴도 됐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중무장한 게릴라가 인질을 분산 억류했던 아프간과 달리 소말리아에선 규율이 흐트러진 해적들이 마약에 취해 경계도 느슨해 성공 가능성이 있고, 정보 확보문제는 미군과의 협조를 통해 풀고, 소말리아 영해 침범 우려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풀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논의의 초점은 ‘가능성’에 맞춰졌지만 이 점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정성’입니다. 우리 군이 해외에서 실전을 펴는 게 과연 적정한 일일까요? 또 이런 문제는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일까요, 아니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 밖의 뉴스들

-LKe뱅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겨레>는 다스가 BBK에 투자한 자금이 이명박 후보가 설립한 LKe뱅크 자본금으로 쓰였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다스가 2000년 4월 27일과 5월 22일에 BBK의 하나은행 계좌에 투자금으로 송금한 39억 원이 그날 곧바로 삼성증권 계좌로 이동했다가 이중 30억 원이 신한은행 계좌를 거쳐 6월 15일에 LKe뱅크 계좌로 입금됐으며, 이 돈이 닷새 뒤인 6월 20일 LKe뱅크 유상증자 자금으로 처리됐다는 겁니다. 이명박 후보는 당시 LKe뱅크의 지분 99.9%를 소유한 단독 대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는 그런 사실을 몰랐으며 다스 또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50만 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평균 세액은 80만 원선. 종부세 대상자 중 42.2%는 10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내게 되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19%입니다.

-2005년 2월 22일 오전 11시 경에 전북 순창의 최모 씨 집에 도둑 3명 들어 6400여만 원이 든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쳤습니다. 이 도둑들은 그 날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고, 최 씨는 은행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내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했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최 씨 통장의 비밀번호는 집 전화번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