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곤 교육수석, 자기 논문 표절

정진곤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정 수석은 1998년 강원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교육연구정보’에 ‘21세기 사회와 열린교육의 필요성’이란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년 한국열린교육학회 발행 ‘열린교육연구’에 똑같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논문은 일부 문장의 단어만 다를 뿐 제목과 구성이 일치합니다. ‘교육연구정보’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가 아니지만 ‘열린교육연구’는 등재지입니다. 학진 등재지의 논문 게재는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 및 승진 심사 등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돼 학진 등재지 게재 논문은 최초 발표하는 게 관행입니다.

정 수석은 “지금의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중복게재를 한 것이 맞다”며 “당시에는 지금처럼 엄격한 중복게재 금지규정이 없었기에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쇠고기 추가협상 평가 극과 극

정부가 지난 21일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눈·척수·머리뼈 수입 금지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요인 발견 시 작업중단 및 도축장 현지점검권 강화 등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 기간은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SA프로그램은 미국 육류수출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규정에 불과하고 유럽연합 기준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내장과 등뼈의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게 됐고 검역주권까지 상당부분 확보했다"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이라는 용어에 집착해 선전·선동하는 것은 쇠고기 하나로 이명박 정부를 뒤집으려는 진보세력과 운동권의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의원총회 뒤 100만 부의 당보를 만들어 의원들이 직접 지역구에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밤에 ‘6.10촛불대행진’ 이후 최대 인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4일과 27일 국민대토론회 열어 향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열람제한

포털사이트 ‘다음’이 <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에 열람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 20일 “다음 서비스 내 특정 게시물로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수백 건의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누군가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권리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때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열람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 열람제한 조치를 내리고 방송통신심의위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광고주 압박운동을 한 네티즌을 수사하겠다고 하자 자수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침을 밝힌 20일 이후 어제까지 법무부와 대검 홈페이지에 ‘나도 잡아가라’는 글과 검찰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2000여 건 올랐습니다.

●<중앙일보> 계열분리 위장 논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1998년 삼성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중앙일보> 지분을 사들여 계열 분리했는데요.

지난 20일 열린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모 전 <중앙일보> 재무이사가 “홍석현 회장이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 인수에 사용한 자금 141억 원을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증여받은 것이 맞느냐”는 제갈복성 특검보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증언이 맞다면 계열분리는 위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임모 전 이사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중앙일보> 지분 매입 자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건네진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측은 비서실에서 건네진 돈이 (홍석현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보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원자로 냉각탑 폭파에 5개국 언론사 초청

북한이 오는 26일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26∼27일 경에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할 예정인데요. 북한이 냉각탑 폭파에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언론사를 초청했습니다. 초청된 언론사는 미국의 CNN,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일본의 <교도통신>, 그리고 남한의 MBC입니다.

한편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10.4선언에 따른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결책동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통신·통행·통관의 ‘3통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군대는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 다시 운송거부 돌입

건설노조원들이 어제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약속하자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조합원 1만 8000여명 중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정부 투쟁방침 밝힐 예정인데요. 각 시군 지회별로 정예 조합원 1명씩을 뽑아 200여명으로 구성된 ‘사생결사대’를 조직한 뒤 오늘부터 서울 곳곳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정신병원 등 부당감금 구제

인신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한 감금 등으로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구금된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 길을 열어주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피수용자는 물론 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이 피수용자나 수용시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황만성 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에 입원·입소한 인원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6만 5356명으로 이중 자의에 의한 입원은 9.4%에 불과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선진당-한국당, 공동교섭단체 무산될 듯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가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를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선진당이 거부했습니다. 그 뒤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거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는 방안을 내놨지만 자유선진당이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무소속 영입에 나선 상태입니다.

1.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인합니다.

비오는 휴일이 너무 반갑습니다. ‘합법적으로’ 나들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긋하게 TV를 끼고 뒹굴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열불이 납니다. 모니터에 얼굴 들이밀고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눈 버릴까 걱정도 되고 성격 나빠질까 우려도 됩니다.

실생활이 이러니 어찌 공감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맞는 말이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훈계했습니다. TV를 끄고 모니터를 끄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TV 끼고 사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조사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프랑스의 ‘화면 안 보기 운동’을 소개하면서 “(TV와 컴퓨터)모니터를 끄니 대화·운동을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2.

근데 왜일까요?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행간을 읽게 됩니다.

두 신문은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크게 키웠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처리했고, <조선일보>는 2면 왼쪽 상단에 편집했습니다. 다른 신문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파격’ 편집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 바로 밑에 TV 관련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언론중재위가 어제 MBC ‘PD수첩’에 광우병 관련 정정 및 반론 취지문을 보도하라고 직권 결정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안 보기 운동’ 기사 바로 밑에 정연주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KBS 노조원 70%가 서명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하단의 기사가 상단의 기사를 뒷받침합니다. 상단의 기사가 TV를 꺼야 하는 생활상의 이유를 나열했다면 하단의 기사는 그 정치적 이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3.

이 대목에서 말을 아끼렵니다. 누구에게나 해석의 자유를 구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에겐 재생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상기하렵니다.

두 신문은 신문·방송 겸영을 강력히 주장해온 곳입니다. 주장을 넘어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신문 모두 방송 겸영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업자(PP)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두 신문이 “TV를 꺼라”고 훈계합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선일보>의 기사 한 구절이 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화면 안 보기’ 운동의 취지는 가정에서 TV를 몰아내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TV나 비디오 게임 대신 다르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것(이다).”

절제하자는 뜻입니다. 다변화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주 건설적인 제안이고 현명한 대처법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집니다.

가정에서 TV를 몰아내자는 게 아니라면, 절제해서 보자는 취지라면 봐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은 뭐고, 가급적 피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뭘까요? 10일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실천하려면 뭘 가려내야 하는 걸까요?

케이블TV의 야한 프로그램만 피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더 첨가되는 걸까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도 분수가 있다. 상황을 살피고 때를 고르면서 조심조심 하는 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이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시한다. 손바닥 뒤집듯 두 말을 한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는 별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한 말이 그렇다.

"오늘 외교통상부와 ‘FTA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입장을 정하고 FTA 비준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 밝힌 입장도 같다.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빌미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는 검역의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 한미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불과 20여일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이틀 만인 4월 20일에 한나라당은 이런 대변인 브리핑을 내놨다.

“한미 FTA의 큰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도 타결되면서 한미 양국 의회에서의 FTA 비준동의안 타결이 힘을 받았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던 날인 4월 18일에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한미FTA의 최종 절차(비준)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미국 의회는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왔다.”

그 때는 연계돼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선 별개라고 한다. <중앙일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앞말과 뒷말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쇠고기 협상 찬성론에 비춰바도 그렇다.

한나라당이나 <중앙일보> 모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언정 큰 틀에선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쇠고기 협상이라고 했다.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괴담에 휘둘리고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이라고 욕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런 주장에 따르면 연계하는 게 맞다. 한미FTA 비준의 걸림돌을 치웠으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맞다. 아니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라도 하는 게 순리에 맞다.

미국의 사정을 고려해도 그렇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다 안다. 쇠고기 수입 개방이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FTA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미국을 고려한다면,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별개’라고 할 게 아니라 ‘연계’라고 하는 게 맞다. ‘우리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쇠고기 협상을 준수하려 하는데 그래도 비준 안 해줄래?’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게 맞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라고 한다. 그냥 별개라고 한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한다.

어이없다며 냉소를 보내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다. 놓쳐서는 안 될, 꼭 읽어야 하는 행간이 있다. 이들이 쇠고기 협상이 잘 된 것이거나 무난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결코 ‘별개’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 그것이다.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디지털 마오이즘'이란다. '인터넷 괴담'이 유포되면서 집단적 감성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마오이즘'의 일환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최근 흐름을 "미국 미래학자 재런 러니어 씨가 2006년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 집단주의의 위험을 극단적 좌파나 우파, 마오이즘, 독일 나치즘 같은 집단주의 운동에 빗대 사용한 ‘디지털 마오이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행한 성격 규정이 이렇다.

<중앙일보>도 같다. "인터넷이 '정보 소통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 대신 '감성에 의존하는 다수의 횡포'에 물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동아일보>는 인터넷 종량제, 독도 포기, 수돗물값 14만원 등 이른바 '인터넷 5대 괴담'을 선정해 조목조목 그 허위성을 밝혀낸다. <중앙일보>도 비슷하다. 같은 사례를 분석하면서 '인터넷 괴담'의 '진화과정'을 추적한다.

할 말이 없다. 두 신문의 지적은 타당하다. 당국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는 것이 있고, 누가 봐도 아닌 것이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인터넷 괴담'을 '사실'로 받아들일 근거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이견을 달 여지가 거의 없다.

근데 왜일까? 석연치가 않고 흔쾌하지가 않다.

며칠 전에 그랬다. 두 신문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했다. 한국인 유전자에 대한 우려를 '광우병 괴담'으로 일축했고 나아가 다른 광우병 우려 또한 '괴담'으로 치부했다.

한정했었다. '괴담'을 광우병으로 한정해 논전을 펼치려고 했다. 지금은 아니다. 앵글을 넓히고 있다. '광우병 괴담'에서 '인터넷 괴담'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석연치 않은 게 바로 이것이다. 두 신문의 질타를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도 이것이다. 의도가 읽혀진다. 외곽 때리기다.

광우병 우려를 단번에 제어하기는 어렵다. 걷잡을 수 없이 번졌기 때문이다. 두 신문이 '광우병 괴담'의 핵심으로 꼽았던 한국인 유전자 문제는 정부조차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어제 공개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문건에 그렇게 기재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외곽을 때리는 게 한 방법일 수 있다. 광우병 논란의 본거지인 인터넷의 다른 허위사례를 앞세움으로써 그곳의 권위와 활동성을 제약하는 방법이다. 논란의 당사자를 치기 위해 논란과는 관계없는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문을 막고 설득력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너무 일방적이고 과도한 해석일까? 며칠 전엔 '광우병 괴담'만 있었지만 '며칠 후'엔 다른 괴담이 추가됐기 때문일까? 그래서 범위를 넓힌 걸까?

그럼 이건 어떨까? 중국인 난동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인터넷은 이른바 '집단적 감성주의'로 넘쳐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에 밟혀 죽었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도 유포됐고 중국인 유학생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땐 이러지 않았다. '디지털 마오이즘'의 일환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국민의 공분을 이해하면서 단지 인터넷의 '과도한' 대응을 지적했을 따름이다.

더 있다. '디지털 마오이즘'만 갖고 따지자면 '황우석 파동'에 필적할 사례는 없다. 소음이 컸고 상처가 깊었던 사건이다. 굳이 반추하지 않아도 누구나 또렷이 알고 있는 사안이다.

이 때 두 신문이 어땠는지도 안다. 인터넷이 논문 조작 사실을 밝혀낸 'PD수첩'을 공적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할 때 두 신문이 팔짱 끼고 있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집단적 감성이 난무하고 애국주의가 넘실대던 그 때 두 신문은 강 건너 불구경했을 뿐 아니라 'PD수첩' 때리기에 동조하기도 했다.

말을 하고 보니 어폐가 있다. 그 때의 '황우석 옹호'나 지금의 '인터넷 괴담'이나 허위 사실에 현혹돼 집단적 감성주의가 넘실대는 면에선 같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 두 신문이 '황우석'을 거울삼아 사태의 재연을 막으려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래서 반박 사례로 삼기엔 역부족인 듯 싶다.

하지만 아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천착하면, 그리고 '황우석 옹호'와 '인터넷 괴담'을 맞세우는 게 아니라 '황우석 옹호'와 '광우병 우려'를 맞세우면 비교사례로 손색이 없다.

두 신문은 그 때 그랬다. '황우석'은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거센 반발은 "합리적 토론"이었고, 그래서 제어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에 '광우병'은 '괴담'이고 '허위'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격한 논란은 "집단적 감성주의"에 불과하고, 그래서 제어해야 한다.

또렷해진다. 두 신문의 기본자세는 확고하다. 논란의 양태는 중한 게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논란의 내용, 즉 진위다.

언론의 본령에 충실한 자세 같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배반하지 않는 언론의 본령을 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진실이 불분명할 때는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방법을 두 신문은 부정하고 있다. '황우석'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단정했고 '광우병'에 대해서는 '괴담'이라고 일축한다.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그렇게 간주했고 그렇게 몰아간다.

이들에게 진실은 규명되고 정립돼야 할 것이 아니다. 선험적인 것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진단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의 태반이 어린 중·고생이었던 이유를 ‘괴담’과 ‘선동’에서 찾았다. 

<조선일보>는 학생 사이에 돌아다니는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 문제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카더라”가 재생산 된다고 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판정 내린 두 신문이다. 그동안 펼쳐온 논리를 재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로 짚을 필요가 없다.

눈길을 끄는 건 ‘선동’이다. 두 신문은 한미FTA에 반대하고 반미를 부르짖는다는 “운동단체” 외에 하나를 추가했다. ‘연예인’이다. 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생을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등에서 운동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조직적인 운동이 인터넷의 연예인 팬클럽 게시판 등을 거치면서 마침 중간고사가 끝난 학생들을 자극한 것”으로 봤다. <중앙일보>는 “일부 연예인(의) 감정적 발언이 어린 팬들(을) 자극”한다고 했다.

똑같다. 두 신문이 보기에 중·고생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완의 존재’에 불과하다. ‘혹세무민’에 휘둘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수동적 존재다.

반박거리가 적잖다. 포털 <다음>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주도한 ‘안단테’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단적인 예다. 고등학생인 ‘안단테’가 그랬다. “영어 몰입식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사고에 대한 정책도 나왔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라고 했다.

‘안단테’의 그간 행적이 너무 특별해 일반적 사례로 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이건 어떨까? 지난 2일과 3일 촛불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상당수 중·고생이 영어 몰입식 교육과 0교시·우열반 정책을 성토한 것은 어떨까?

자칫하다간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분명히 하자. 중·고생의 촛불집회 참가를 반기고, 이들의 집회 참가를 ‘선동’하고자 반박사례를 나열하는 게 아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견강부회를 경계하고자 할 뿐이다. 어린 중·고생의 집회 참가 이유를 ‘무지’와 ‘철없음’으로 치부하는 두 신문의 일방적인 재단을 경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걸 알 필요가 있다. 두 신문에 의해 ‘선동꾼’으로 지목된 연예인이 왜 나섰는지를 알아야 한다. 김민선· 세븐· 이동욱·서민우· 김가연 등 한창 인기가도를 달리는 젊은 연예인들이 왜 연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심지어 촛불집회에 직접 참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중앙일보>는 그 이유를 “사회성 강한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또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는 경향”에서 찾았지만 온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최근 들어 그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이 꿈틀거리고 있는 걸 부인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보편화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언론플레이에 목을 매고, 그래서 거대언론과 척을 져서는 안 되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처지가 아직까지는 더 지배적이고 일반적이다.

젊은 연예인의 연쇄적인 ‘선동’은 이런 한국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거대보수언론이 ‘반미’니 ‘반FTA’니 하며 눈에 쌍심지를 켜는 사안에 대해 정면도발을 일삼는 건 자기 스스로 올가미를 채우는 것과 같다. 더구나 임계점을 넘나드는 직설화법, 거친 표현을 동원하는 건 인기 관리 차원이라고 보기엔 과도할 정도다. ‘장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다르게 봐야 한다. 연예인이 중·고생의 어린 감수성을 ‘자극’한 게 아니라 연예인이 팬들의 어린 감수성에 ‘자극’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 자신들의 인기 기반인 중·고생의 감수성에 부응했다고 보는 게 맞다. 팬카페가 소통의 공간이 되고 인터넷이 교류의 통로가 되면서 정서가 공유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연예인의 ‘선동’ 이전에 중·고생의 ‘걱정’이 표출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조·중·동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격대형을 갖췄다. 

타깃은 MBC('PD수첩'과 '뉴스데스크')와 인터넷이다. MBC가 방송한 광우병 안전성 논란과, 인터넷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광우병 논란을 한 두름으로 엮어 공격했다. "뜬금없는(중앙)" "'괴담(동아·조선)"이라는 것이다.

질타도 빼놓지 않았다. "뜬금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 서명까지 받고 있으니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조·중·동은 이를 "정치적 선동"으로 간주했다. <조선일보>는 "미국 쇠고기가…반미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했고, <중앙일보>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일환"으로 치부했다.

짚을 점이 뚜렷해졌다. 조·중·동의 진단대로 시중에 나돌고 있는 광우병 위험성이 "뜬금없는 괴담"이라면 'PD수첩'과 인터넷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혹세무민 죄를 물어도 마땅하다. 반대로 "뜬금없는 괴담"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괴이한 것이라면 이들 신문은 역풍을 피해갈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보위하기 위해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떨까?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걸까? 가릴 수가 없다.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선행하는 이유가 있다.

맞서는 두 주장의 진위를 가리려면 근거를 살펴야 한다. 주장을 떠받치는 근거의 정합성을 따져 주장의 정당성을 가려야 한다. 하지만 이게 애당초 불가능하다. 조·중·동 모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핵심 문제는 '한국인 유전자'다. 한국인이 미국·영국 사람들보다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2∼3배 높은데 그 이유는 한국인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MBC의 보도에 대해 이들 신문은 합리적인 반박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경우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구미 사람보다 광우병에 약하다면 미국의 200만 교포들이 아무 문제없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내세웠지만 빈약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병한 건 2003년의 일이고, 광우병 잠복기간은 10∼20년이다. 재미교포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시점이 전혀 아니다. 지금으로선 재미교포의 머리속에 광우병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가릴 수가 없다.

<중앙일보>는 호기롭게 반박을 했다. "미국 질병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미국인은 3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광우병이 처음 발병했던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었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의학적인 잠복기간을 고려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간 광우병 환자들이 2∼3년 전부터 집단적으로 쏟아져야 정상"이라고 했다.

나름대로 호소력 짙은 반박사례를 동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 반박은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주장을 물리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단지 한국인보다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2∼3배 낮은 미국인과 영국인 얘기일 뿐이다. 엇나간 반박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미국인 숫자 '3'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다.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통계라는 식의 <중앙일보>의 주장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국민의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고민을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논박은 논박 축에도 끼지 못한다. 두 신문이 정면에서 반박하려 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정상 프리온 유전자는 3가지 종류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인간 광우병 환자 180여명은 모두 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이며 "특히 한국인의 94%가 MM 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 38%인 영국인, 50%인 미국인보다 2∼3배가량 광우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MBC의 근거를 뒤집을 새로운 통계를 내놓거나 MBC의 통계가 허위임을 입증했어야 한다. 하지만 두 신문 모두 이런 정상적인 논박의 가장자리에도 가지 않았다.

그래도 낫다. 두 신문은 <동아일보>에 비하면 그나마 낫다. <동아일보>는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에서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MBC의 보도를 전하면서도 반박 근거는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제목은 과감하게 뽑았다. "‘미국소 괴담’, MB에 노골적 비방으로…"라고 했다.

대략 살폈으니 돌려줘도 될 듯 싶다. <중앙일보>가 그랬다. MBC를 향해 "이러니 방송이 욕을 먹는다"고 했다.

돌려줄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니 조·중·동이 욕을 먹는다."

<중앙일보>의 논리가 해괴하다.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의 ‘자격 논란’이 ‘상황’ 때문에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춘호․남주홍․박미석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모두 인선 작업 막바지에 새롭게 떠올라 임명된 사람들”이란다. 이렇다보니 “오랜 검증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간이 짧아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한다.

전형적인 상황논리다. ‘검증 주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검증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는 논리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문제상황’

그럼 <중앙일보>가 중시한 ‘문제 상황’은 뭘까? 검증 주체를 막바지로 몰아넣었던 그 상황이란 게 뭘까?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당초 사회정책수석으로 유력했던 박재완 의원이 인선난을 겪던 정무수석으로 이동하면서” 막바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춘호․남주홍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결로” 해당 부처가 뒤늦게 되살아난 게 문제였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를 ‘보직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진단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언급이다.

물론 곧이곧대로 들을 얘기는 아니다. 인사권자가 인선난을 자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인선난을 인정하면 ‘응급 수혈’된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받는다고 염려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건 어떨까? 청와대 수석은 장관과 다르다. 인사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시한에 쫓길 이유도 없다. 더구나 청와대 조직개편은 애당초 여야 협상 거리가 아니었다.

여건이 나쁘지 않았다. 인선난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좀 더 정밀하게 후보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 인선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래서 묻는다. 막바지 상황을 연출한 건 누구인가? 상황인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인가?

사실관계까지 비튼 상황논리

이춘호․남주홍에 대한 상황논리는 ‘변명’을 넘어 ‘왜곡’에 가깝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

이춘호․남주홍 두 사람은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타결된 후에 급부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무위원 후보 15명을 발표할 때 버젓이 포함됐던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여성 담당 특임장관 후보, 또 한 사람은 통일 담당 특임장관 후보였다. “뒤늦게” 검증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다.

묘하게 됐다. <중앙일보>가 사실을 비틀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바람에 통합민주당이 ‘공동정범’이 돼 버렸다. ‘자질 논란’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지연 때문에 빚어졌다면 정부조직법에 강경하게 나왔던 통합민주당도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새삼스레 확인한다. ‘상황 탓’이 ‘나’ 뿐 아니라 ‘너’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논리’라는 사실, 여론의 화살을 헤매게 만들려는 ‘분신술’이라는 사실 말이다.

참고자료 삼아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련다. <중앙일보>의 상황논리를 해괴하다고 평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구절들이다.

지난 23일이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비서관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후문을 곁들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비서관 인선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신과 호흡을 맞출 ‘베스트’를 뽑기 위해 비서관 인사까지 일일이 챙겼다는 후문이다.”

이 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말을 빌려 이렇게 전했다.

“당선자가 비서관 인선까지 직접 스크린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도 당선자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퇴짜를 놓은 경우도 있다.”

세세한 후문까지 다 챙긴 <중앙일보>가 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의문을 품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심혈을 기울여 직접 챙기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장관이나 수석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중앙일보> “‘김만복-김양건 대화록’ 보도 정당했다”

<중앙일보>가 지난 10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김만복 국정원장이 어제 대화록을 자신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오후에 국정원 관계관을 통해 대화록이 포함된 자료를 비보도로 전달했는데 언론에 보도됐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제공 이유에 대해서는 “12월 18일 방북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북풍공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만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김만복 원장 개인의 사의 표명만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는 보도 경위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오전에 새 정부의 국정원장 후보로 특정인이 거론된 다른 신문의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수위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 6자회담 추이 등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몇시간 뒤 김만복 원장이 국정원 간부를 시켜 밀봉된 서류봉투를 전달하면서 “기사를 쓰지는 말고 다른 언론에 보도되면 내용을 염두에 뒀다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도를 했다며, 자료에 비밀 등급표시가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특검, 이번엔 이건희 자택과 삼성 본관 압수수색

조준웅 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집과 삼성그룹 본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비밀금고가 있다고 지목한 27층 재무팀 사무실과, 삼성 애버랜드 사건 수사 때 거짓진술을 모의하고 예행연습을 했던 곳으로 지목한 태평로빌딩 26층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를 보면 성과가 크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초에 모든 사업장에 ‘보안지침’을 내려보내 자료 파기를 지시했습니다. 2001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 시민단체․관청․구조본․자회사․관계사 관련 자료, 구조본이 실시한 경영진단 문서 등을 폐기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인 통장은 회사에 두지 말고, 공무원한테서 받은 명함은 즉시 폐기하라’, ‘임원은 부장을, 부장은 차․과장을 점검해 실행 여부를 보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특검이 14일 압수수색에 나서기 사흘 전부터 특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한 간부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일요일에 압수수색이 들어올테니 모두 출근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사무직 전원이 출근해 이건희․이재용․이학수 등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들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일주일 또는 보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컴퓨터와 책상 서랍 점검하는 중입니다.

●이계안 유시민 잇따라 탈당

통합신당의 유시민 의원이 오늘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 출마를 준비한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계안 의원은 어제 탈당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의원들이 더 있습니다. 충북지역 의원들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지난 14일에 충북 청주로 내려가 김종률․오제세․변재일 등 충북 의원 8명과 만찬을 하면서 탈당을 만류했습니다. 김종률 의원은 1월말까지 협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되 쇄신책이 미봉에 그친다면 향후 방향을 가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중국서 야반도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있는 한국의 섬유․염색업체인 세강섬유 임직원 10여명이 12일 야반도주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1년 초에 중국에 진출해 3개 공장에 3천여 명의 종업원을 뒀던 곳으로, 자본금 120억원에 매출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40억원, 은행대출 미납금이 20억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날 채권자들이 난입해 신변위협을 느껴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3개 공장은 중국 공안이 접수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통상협력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산둥성과 광둥성 등지에서 현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수위, 휴대전화료 쌍방향 부과방식으로

통신비를 20% 내리겠다고 공언했던 대통령직 인수위가 통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 부과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요금을 많이 매기는 통신료 누진제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 청탁과 함께 돈 받아 사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도권 지원의 손모 부장판사를 14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 판사는 2003년경에 자신이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자신이 맡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재판 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가 대법원에 적발돼 지난해 6월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즉각 수리했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섹스관광국?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여전히 조직적인 섹스관광의 주요 목적지가 되는 아시아 국가’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지난해 6월 12일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심각하지만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1급 국가’ 중 하나로 꼽은 바 있습니다.

●무용계, 남성 무용수 병역 특례 유지 요구

무용계 대표들이 어제 ‘병역법 재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발족시켰습니다. 국내 무용 콩쿠르에서 우승한 남성 무용수에게 주는 병역혜택을 국제 콩쿠르 수상자에게만 주는 개정안이 1일 시행에 들어간 데 대한 반발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내 콩쿠르 우승 남성 무용수들은 현역 대신 34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적으로 무용을 공연하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무용계는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무용수 중에서 국내 발레단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만큼 발레 무용수에게 군 복무로 인한 2년여의 공백은 치명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병역 특례를 받는 무용수들이 한해 10여 명에 불과하다며, 병역 특례자들에게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남성 무용수들이 국립발레단 등 국공립 단체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다둥이카드’ 혜택 뻥튀기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우리은행과 제휴해 ‘다둥이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으면 회비 면제는 물론 육아용품과 서점 등 30여 가맹점에서 가격 할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뻥튀기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학원업종을 이용할 때 10% 할인받고, 전국 대형 할인점에서도 5%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최고 할인액이 5천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월 1회로 한정돼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과 스타벅스에서 각각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달 사용액이 30만원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발급대상 가구가 55만에 달하지만 발급 실적은 11일 현재 8700여장에 불과합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재경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연봉 4천만원인 노동자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가구원수 3명 이상 가구의 특별공제액도 조정됩니다. 3∼4명 가구의 경우 연간 급여가 3천만원이면 연간 소득세를 4560원 덜 내게 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80여 명이 검찰청에 떼로 몰려갔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 검찰을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협박하는 거냐"고 맞받아쳤던 통합신당이 어쩜 그리 똑같은 행태를 보이느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누가 봐도 명백한 수사 간섭이요 검찰 압박이라고들 한다.

지극히 타당한 비판이다.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래서 더욱 의아하다. 통합신당은 욕 얻어먹을 걸 몰랐을까? 고도의 정치감각은 필요치도 않다.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있어도 '사서 매를 버는' 행태라는 것쯤은 알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도 통합신당은 검찰 압박을 감행했다. 왜 그랬을까?

유의해서 읽어야 할 관련 기사가 있다. <한겨레> 기사다. 딱 두 문장으로 구성된 구절이 눈길을 끈다. 이렇게 돼 있다.

"통합신당 쪽에서는 검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 사이에서 BBK 사건 수사 발표의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BBK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상당부분 확인해 놓고도 검찰 수뇌부가 수사 발표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신당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검찰청으로 몰려간 이유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검찰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제압하지 않으면 뼈아픈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정말일까? 통합신당 안테나에 잡힌 검찰 기류는 실제상황일까? 아니면 통합신당의 노심초사가 지나쳐 없는 병을 만드는 지경에 이른 걸까?

확인할 길은 없다. 검찰에 물어본다고 해서 딱 부러지는 얘기를 해줄 리도 만무하다. 현재로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단서를 토대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첫번째 단서는 <조선일보> 보도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 조사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론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만큼 소환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기사보기>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김경준 씨의 구속 만기일은 12월 5일,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이 이명박 후보 조사 방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검찰 수사결과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누가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