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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8/05 김옥희, 내사 벌이자 5억 돌려줘 by '토씨'
  2. 2008/07/02 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난입 by '토씨'


●김옥희, 청와대 내사 벌이자 5억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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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측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밝혔습니다. “(김옥희 씨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은 25억원 가운데) 처음에 받은 20억원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직후 돌려받았으나 5억원은 7월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되돌려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은 청와대 내사 시점과 일치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사에 착수한 게 5월말∼6월초이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게 7월 14일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이사장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겠다는 김옥희 씨의 말을 믿고 2월초에 10억원을 특별당비로 먼저 냈고 이후 공천 경합자가 있어 더 내라고 요구해 2월 25일 10억원을 더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머지 10억원은 김옥희 씨가 ‘대한노인회의 추천장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추천받는 대가로 3월 7일 추가로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 오늘 KBS 사장 해임요구 여부 결정

검찰이 내일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연주 사장은 방송협회 부회장으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초청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감사위원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포함된 KBS 특별감사보고서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이사회는 7일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KBS 관계자는 “보통 감사 후 2∼3개월이 지나 감사위가 열리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열리는 것에서 정권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위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데 이번엔 화요일로 앞당겼습니다.

●미국, 압록강·두만강도 주권미지정 분류

미국 국무부가 두만강과 압록강의 섬들도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국무부 주도로 작년에 지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주권 미지정' 코드 분류 제안서에 따르면 세계 31곳이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한국의 경우 독도 외에 두만강과 압록강의 섬 등도 분쟁지역인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여러 섬과 모래톱들을 북한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대상으로 분류된 겁니다. 특히 지명위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압록강은 중국령으로, 두만강 하구는 러시아령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독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때 이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철현 주일대사 오늘 귀임

일본의 독도영유권 표기에 항의해 일시 귀국했던 권철현 주일대사가 오늘 귀임합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권대사가 귀국 기간에 청와대와 외교부, 국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하는 등 당초 예정된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귀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악구 의회, 쇠고기 결의안 취소

서울 관악구 의회가 지난달 18일 정례회를 열어 민노당 소속 이동영 구의원이 발의한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참석 의원 1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는데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제 갑자기 임시회를 소집해 이 결의안을 취소하는 안을 내 찬성 13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관악구 의회 분포는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8명, 민노당 1명입니다.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한나라당 장동식 의원은 “안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언론에서 이를 ‘미국산 쇠고기 거부’ 움직임으로 보도해 고민 끝에 결의안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천, 민동석 사표 반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정운천 장관은 “(민 정책관이)쇠고기 협상팀에 들어가면서 밤새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사람의 사표를 받으면 앞으로 목숨 걸고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함부로 못 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겸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 연구위원, 새마을금고와 신협 상근 임직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원, 농협 수협 축협의 상근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또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한 돈벌이를 제한하고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도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인

●선진-창조, 교섭단체 구성 합의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 교섭단체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2인의 원내대표를 동시에 두는 공동대표제를 운영하되 국회에 1인만 등록하게 돼 있는 교섭단체 대표자는 자유선진당을 시작으로 1년씩 번갈아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서 얻게 될 상임위원장은 자유선진당이 맡기로 했고 교섭단체 이름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책인사 화려하게 부활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물러난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OECD 대사에 내정됐습니다. 지난달 7일 개각 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경질된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도 아시아지역의 한 국가 대사로 내정됐습니다. 당시 대리경질 논란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리 경질이 아니라 별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선 때 현직 대학총장으로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구양근 전 성신여대 총장도 아시아지역 공관장에 내정됐습니다.

●노인 67% “자녀와 살기 싫다”

국토연구원이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가구의 27.7%가 자식과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살기를 원했고 39.4%는 거리와 상관없이 따로 자녀와 떨어져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67.1%가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은 24.1%였습니다. 장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82%였습니다.

노인가구의 30.9%는 역모기지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이중 14%만이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유영철, 유명 여 변호사 살해도 계획

연쇄살인법 유영철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이건석 변호사가 어제 사건 후일담을 대검 전자신문인 ‘뉴스프로스’에 게재했습니다.

유영철이 수사 도중 유명 여자 변호사를 “내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가 범행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유영철은 실제로 “서울 구기동 부유층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직전 그 변호사의 집에 침입하려다 집 안에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영등포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사형수들이 사형제 폐지를 기다리다가 나 때문에 물거품이 될까봐 싸늘하게 대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또 자신을 붙잡은 경찰관들에게 “모두 승진하게 해주겠다”고 허풍을 떨었고 자신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 변호사에게 “그러다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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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HID 회원들이 진보신당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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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빨갱이들 다 죽이겠다”며 당사 현판을 떼어 부수고 소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사에 있던 여성 당직자들이 이들을 막으려다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성 당직자와 진중권 씨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충일에 불거진 폭력사태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로 위장해 침투한 친북좌파세력의 전위대인 진보신당 및 칼라TV가 정부 전복을 위해 혁명 전략·전술로 치밀하게 계획한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은 위법”

방송통신심의위가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이름이나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을 담은 게시글 58건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이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제7조 4호의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리고 제8조 4호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는 신문사를 비판하는 등의 항의성 게시글 19건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중동,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 통보

조중동이 지난주에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전화로 의사를 전달했으며 조만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다음 쪽은 광고주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게시글들에 대해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 사이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뉴스편집 포기

‘네이버’가 하반기 안에 초기화면에서 제공하는 뉴스 ‘종합’ 카테고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뉴스박스’를 개방해 언론사들이 직접 편집한 뉴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야별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는 ‘뉴스홈’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가 급등…하반기가 더 문제

통계청 조사 결과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6%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5.5% 급등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 올랐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주요 생필품 52품목 중 26품목이 지난달보다 올랐고 9품목은 하락, 17품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이 461개 품목의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물가를 비교한 결과 전체의 55%인 254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밀가루가 68.4%, 국수가 45.2%, 빵이 24.3%, 경유가 39.6%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물가 상승이 서비스업종엔 아직 많이 퍼지지 않은 점입니다. 전년대비 10% 이상 오른 97품목 중 서비스업 관련은 보습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이미용 요금 등 14개였습니다. 서비스 요금 인상은 보통 공산품에 이어 나타납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전 계열사인 한전KDN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 회사의 공사 수주과정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전 고위 관계자가 김만복 전 원장의 요청으로 서 씨를 만난 뒤 한전KDN에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이 회사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국정원 간부 출신 서모 씨입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인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이 지난달 하순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갑)의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의 정무기능을 지역 현안에 접목시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급여만 이중으로 챙기는 영리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부평구의원 의정비는 3122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은 6500만 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도연 교과 “역사 교과서 편향”…실제는 달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예로 들어 “새마을운동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같이 기술하면서 천리마운동을 더욱 상세히 잘 보이게 기술했고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유신독재 정권의 도구로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도 “학자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잘못된 부분을 취합해 교과부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천리마운동은 301쪽 하단에 10줄만 할애한 반면 새마을운동은 304쪽 전체에 걸쳐 서술했습니다.

●강화 모녀, 살해된 채 발견

강화 모녀 윤복희 씨와 딸 김선영 양이 어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의 한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로에서 바닷가 쪽으로 논길을 따라 10km가량 들어간 수로 갈대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검이 심하게 부패한 점에 기초해 실종된 지 얼마 안 돼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녀는 지난달 17일 강화의 한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실종됐습니다.

●이건희 부자, 나란히 법정 출석

이건희 전 삼성회장 부자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당시엔 몰랐고 이후 신문 기사나 고발 등을 통해 자산관리인이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이재용 전무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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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