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도 알고 분수도 아는 모양이다.

6·4 재보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단다. 선거 승리가 기정사실이 되자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손학규 대표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냥 웃기만 했단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더 잘하라는,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라는…채찍이자 격려로 받아들인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수치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15% 안팎, 그런데도 재보선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 민주당의 갑절에 이르는데도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볼 이유는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

거리 현상도 그렇게 웅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열고 있는 장외집회는 썰렁하다. 몇몇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해도 소 닭 보듯 하는 게 촛불을 든 시민들의 반응이다.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민주당의 승리 비결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가장 속 편하고 일반적인 분석이 ‘이삭줍기’ ‘어부지리’ ‘반사이익’이다. 하지만 이 건 반쪽짜리 분석이다. 이 점을 놓고 보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해 상당수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민주당은 ‘제자리 맴맴’, 민노당·진보신당은 ‘소폭 상승’이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국민 정서가 녹아있다. 촛불집회를 정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촛불집회의 경험을 정당 지지로 연결 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제자리 맴맴 도는 민주당이야 그렇다 쳐도 촛불집회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점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왜 하필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걸까?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당 지지율 상승폭이 민주당보다 컸는데 왜 ‘반사이익’은 민주당으로 돌아간 걸까?

해답은 두 개다.

먼저 투표 연령층. 재보선 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년층의 투표성향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들에게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낯선 존재다. 낯설 뿐 아니라 믿음이 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 눈에는 두 당의 족적보다는 왜소한 당세가 먼저 들어온다. ‘반이명박’ 정서를 대변하기엔 당세가 약하다고 평가한다.

장년층의 이런 성향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다 줬다고 봐야 한다. 좋아서가 아니라 달리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밀어줬다고 봐야 한다. 비유가 뭣하지만 ‘홧김에 서방질’ 했다고 봐야 한다.

다음은 후보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6곳의 선거구 가운데 경기 포천에만 민노당이 후보를 냈을 뿐이다.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부산·경남에 집중해 후보를 냈다.

유권자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배제하고 싶어도 배제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선거라고 봐야 한다.

이 점에 기초하면 민주당의 재보선 승리는 ‘현금’이 아니라 ‘어음’에 불과하다. 만기일인 2년 후 지방선거에 가서 수금을 하지 못하는 ‘부도어음’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사진=6·4 재보선 선거운동 장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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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에게 거리는 낯선 장소가 아니다. 대학 시절부터 생머리에 7cm 하이힐과 치마 차림으로 시위 현장을 뛰어다녔던 심 대표다. 그가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한 것이 1978년이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지난 30년의 시간 대부분을 거리에서 보냈다.

대학 입학 직후 서울대의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이른바 ‘대문’(대학문화연구회)을 활짝 열었고,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구로공단 대동전자에 취업했다. 80년대 노동운동의 분기점이 됐던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그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금속산업연맹 등을 거쳤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했지만 그렇다고 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의정생활 4년 동안에도 각종 항의집회에 빠진 적이 없다.

'심상정 대표가 미국산 쇠고기 논란으로 뜨거워진 거리에 다시 섰다.'

-왜 자꾸 거리인가?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 계급·계층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 아닌가. ‘거리의 정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제도정치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권’과 ‘거리’, 어느 것이 옳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치가 ‘거리의 정치’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민노당을 향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원내에 들어와서도 왜 자꾸 가두시위에 나서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노당이 원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나 철거민의 정당한 요구와 이해를 대변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에 나선 것이다.

제도권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거리의 정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도 그렇지만 0교시 부활과 한반도 대운하, 그리고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나 법인세 감면 등 이명박 정권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 불안감이 앞으로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다양한 계층의 불만과 갈등을 국회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건가?

“범 한나라당 의석이 200석이 넘는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파트너로 작용하기보다 소수의 독과점으로 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집권한 정부인데, 당연히 보수적 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권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국정운영은 시장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신권위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인데, 위임받은 범위가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때,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존을 위협할 때, 뽑아놨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주권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조짐이 보인다. 광우병 쇠고기가 대표적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브레이크를 해체하는 것이다.”

‘거리의 정치’를 보는 시각은 복잡하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것도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집권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구호가 거리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참담한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거리의 정치’ 이후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추락한다고 해서, 통합민주당이나 진보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다고 본다. 진보정치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진보세력이 국민들의 확대되는 요구를 떠안을만한 비전과 프로그램, 실천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대안세력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국면에서 한나라당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민주당은 무능 정당이라는 것을 정운천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로 또 보여줬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민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지난 총선을 보면 국민들은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을 투표로 드러냈다. 진보신당은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나.

“많은 국민들이 진보 정치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개발독재 시절에 나타났던 외형적 성장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배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새롭게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뭔가?

“마라톤에 이명박 정부는 선두와 중간, 후미그룹 가운데 선두그룹을 더 앞으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중간과 후미그룹에 써야 할 예산 등을 선두그룹에 집중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오히려 간접세를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선두와 중간 및 후미그룹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런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내수 기반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경제가 필요하다. 즉 성장률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 주체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진보세력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디서 보여준 건가? ‘거리의 정치’인가?

“18대 국회가 다수 국민의 이해를 배제하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민심과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제도권 밖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거리의 정치’는 필연적이다. 그 거리가 도로가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상 광장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다. 그동안 했던 대중단체 중심의 동원식 집회나 이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똑같은 거리의 정치라 하더라도 정치가 만드는 거리, 정치가 만드는 광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정치가 생활 속의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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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블로그 활동을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아서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미디어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글쓰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섯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득을 거머쥡니다. '발견'입니다.

저의 부족한 표현력, 짧은 생각, 엉성한 구성을 발견합니다. 깊이 숙고하고 여러 번 퇴고를 해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글쓰기의 어려움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발견합니다. 글 밑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저의 부족한 표현력, 짧은 생각, 엉성한 구성을 질타하는 댓글을 보면서 '야성적인 지성'을 발견합니다. 당사자의 항변성 논리도 아니고 전문가의 학자연한 고견도 아닌 자연상태의 '나안'을 발견합니다. 이게 민심이고 이게 여론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시각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갑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2.

'몰락한 386'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단어, 세밀하지 못한 분류, 정교하지 않은 규정이 어김없이 걸러지는 걸 보면서 '보론'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원문을 보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 시국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이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를 끝까지 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제 눈길을 사로잡은 댓글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속상해서' 님이 그랬습니다. '분노'는 "무력감의 다른 형태"라고 했습니다. 절절이 와 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얼마 전 다른 글('맥빠지는 선거, 서성이는 표심')에서 짧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표심이 서성이고 있다고, 방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극히 낮을 것이라고 예감하면서 그 원인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속상해서' 님의 지적에 따르면 범위가 확장됩니다. 노무현 후보 지지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로 입장을 바꾼 상당수 유권자도 넓게 보면 방황하는 유권자입니다. 분노가 무력감, 즉 체념으로 이어진 겁니다.

문제는 원인이었습니다. 분노한 이유가 뭔지를 규명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 한 가운데 386이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이념 대 민생의 이분법적 구도에 빠져 선택적 해법을 찾아선 안 됐습니다. 꼭 이 두 개념을 갖고 풀어야 한다면 이래야 했습니다. 민생 해결을 위한 이념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진보적 입장에서 민생 해법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민주당과 386은 그걸 놓쳤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해법을 컨닝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진보는 무정형의 개념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에서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진보의 태도입니다. 진보의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맞춰 진보의 스펙트럼 또한 끊임없이 조절돼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386의원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확했습니다. 386의 몰락 이유를 진단하면서 정밀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a' 님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386정치인의 실패는 자기정체성의 진화에 실패(한 것)"이라는 'a'님의 표현이 가장 분명하고 예리한 것입니다.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진보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4.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말하렵니다.

IMF환란 10년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재산과 소득, 교육과 여가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형세만 놓고 보면 '진보에의 요구'는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급 투표'의 여지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형은 보수 일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진보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유권자가 체념했고 이 체념이 복고적 투표성향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치 균형이 깨지고 있고 이념의 긴장관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합니다. 다시 균형 관계를 잡는 게 시급합니다.

하지만 멀어 보입니다. 총선에서 살아남은 민주당 인사들의 면면이 그렇습니다. 386보다 더 '과거'와 '보수'로 경도돼 있습니다.

5.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언론이 분류합니다. 보수 대 진보로 분류하고, 진보의 한 축으로 민주당을 놓습니다. 과연 옳은 분류일까요?

진보를 상대적 개념으로 쓰는 거라면 굳이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중도'를 표방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물음표가 찍힙니다.

386은 왜 '중도' 민주당에 기거한 걸까요? 스스로 진보와 혁신을 주장하던 386이 '중도'에 몸을 실은 이유가 뭘까요? 현실 때문일까요? 이른바 원조 진보는 아직 성숙돼 있지 않아 개혁의 주도권을 쥘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중도' 민주당을 숙주로 삼은 걸까요? 그렇다면 386의 몰락을 '기생 부화'가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해도 되는 걸까요?

이른바 원조 진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노당의 의석수는 반토막이 났고 진보신당은 원외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유권자는 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은 걸까요? 왜 원조 진보는 '진보에의 요구'를 세력화하지 못한 걸까요?

발제하는 걸로 만족해야 겠네요. 짧은 필설로 담아내기엔 너무 큰 담론입니다. 고민과 반성, 그리고 인고의 나날을 보낸 다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느긋하게 대처할 일도 아닙니다. 이 두 물음에 답을 내놓지 못하면 '서성이는 표심'에 거처를 제공할 수 없고, '체념하는 표심'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나안'과 '지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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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심상정 상임대표는 "총선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폭우와 홍수를 막아낼 강력한 견제세력, 믿음직한 진보야당 구축을 원하고 있다"며 "(진보신당이)노아의 방주가 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돌아가는 형국은 사뭇 다르다.

급부상하는 견제론…진보신당에 마이너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견제론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이 흐름이 진보신당에 순류가 될 공산은 커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견제론이 사표 방지심리를 자극해 민주당에 떡 하나 더 주는 결과를 빚을 공산이 크다.

형세가 그렇다. 대선 직후에 비해 많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당 압승과 야당 부진을 내다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이게 문제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정당부터 살려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

진보야당이 양분된 것도 문제다. 몰아주고 싶어도 몰아갈 수 없다고 유권자 스스로 체념할 동기가 만들어진 상태다.

진보신당이 이 악조건을 돌파하는 방법은 견제의 '질'로 승부하는 것이다. 민주당과는 다른 견제 논리와 정책을 내놓아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어야 한다.

하지만 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안정론 대 견제론 구도가 형성되고 있지만 안정과 견제를 상징할 구체적인 선거 이슈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총선 이슈보다는 인물 경쟁, 총선 공약보다는 공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천 작업도 완료하지 못했다. 두 당이 얼추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 짓고 있지만 이어서 비례대표 공천을 해야 한다. 이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로 정책과 이슈를 갖고 총선 구도를 짤 수 있는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보름을 넘길 수 없다. 시간이 없다.

그 뿐인가. 마이크 잡기도 어렵다. 진보신당은 신생정당이다. 의석수는 0이고, 정당 득표율은 기록한 바가 없다. 그래서 방송 토론에 나가 정책과 이슈를 선전할 기회를 얻기 힘들다.

심상정·노회찬 '올인' 만이 살 길

어찌할 것인가. 진보신당의 불씨를 살려갈 묘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쌍두마차로 불리는 심상정·노회찬 두 전직 의원의 당선에 올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지고 보면 진보신당의 창당 지렛대는 두 전직 의원의 '상품성'이었다. 바로 그 만큼이다. 진보신당의 존재감과 생명력은 두 전직 의원의 당락 여부에 따라 갈리게 돼 있다.

플러스알파, 즉 정당득표율을 올려 비례대표를 확보하는 길 역시 심상정·노회찬 두 전직 의원의 선전 여부에 달려있다.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전국을 돌며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럴 여력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두 사람, 즉 심상정·노회찬 두 전직 의원이 지역구에 매달려야 한다.

진보신당이 불러일으켜야 하는 바람은 대륙풍이 아니라 지역풍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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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니까….’

처음 느낌은 이랬다. 흔히 보는 홍보전략 쯤으로 치부했다.

‘으잉?’

되돌아봤다. ‘김부선’이란 이름 석 자 옆에 병기된 ‘진보신당’ 당명이 도드라지면서 그냥 그랬던 느낌은 혼란으로 바뀌었다.

누구나 다 안다. 김부선 씨는 영화 ‘애마부인’보다 대마초 흡연을 금지한 마약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사람으로 더 유명하다. 그런 김부선 씨를 진보신당이 홍보대사로 선임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

전화기를 들어 진보신당 관계자 몇 명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부선 씨는 대마초 흡연을 두둔해온 인물 아닙니까? 그럼 진보신당도 같은 입장인가요?”

대답은 한결 같았다.

“그 문제에 대해선 당에서 정식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좀 뜨악했다. 김부선 씨를 홍보대사로 선임할 요량이었다면 그의 이름 석 자에 오버랩 되는 ‘대마초’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화를 한 번 더 걸었다. 김부선 씨의 선임 배경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자라는 소개를 받은 터였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이라면서 이런 대답을 내놨다.

“대마초 합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범죄화 정도는 검토하는 게 진보가 추구해야 할 다원성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물어볼 게 한둘이 아니었지만 총선 때문에 바쁘다고 했다.

독백을 할 수밖에 없다.

당장 이런 반문이 튀어나온다. 김부선 씨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5년 11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마초는 담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규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인용할 필요가 없다. 진보가 추구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국민 건강권이다. 이 가치에 입각하면 ‘백해’일지 ‘십해’일지는 모르겠으나 ‘무익’한 건 맞다.

이렇게 보면 분명하다. 김부선 씨의 주장은 틀렸고 진보신당의 홍보대사 선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왜일까? 상큼하지가 않다.

몇몇 나라에서 대마초 흡연을 용인하고 있는 현실이 걸린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해가 되는 걸로 따지면 담배도 만만치 않은데, 게다가 중독성이 강한데 이건 허용하고 중독성이 없는 대마초를 금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오래된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정반대로 이런 주장은 대마초가 담배보다 폐해가 '덜'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서다. 합법화는 무리가 있다 해도 비범죄화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 여운을 남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건 과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독백을 하고 또 해도 결론을 간명하게 내릴 수가 없다.

그냥 맡길 밖에. 이럴 땐 집단 지성에 의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그래서 묻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 대마초 홍보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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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검사 ‘시늉만’

금융감독원이 삼성 특검팀과 협의해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검사 범위가 특검 수사에서 본인 계좌가 아니라고 시인한 4명의 전․현직 임원 계좌 수십 개로 한정됩니다. 참고로 차명의심계좌는 3800여 개입니다.

금감원 간부는 “포괄적인 검사에 착수했다가 어떤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며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삼성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경영연구원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145명에게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72%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특검 수사에 대해 보여준 태도에 대해 57%가 ‘초우량 기업답지 않게 비상식적’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으로 35%가 ‘대국민 사과와 투명경영 의지’를, 30%가 ‘기업문화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시’를, 21%는 ‘적극적 검찰수사 협조의지 표명 및 실천’을 꼽았습니다. 재벌 경영권을 가족이 승계하는 데 대해 70%가 ‘경영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승계해선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법무부, 기업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법무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보고합니다. 적대적 M&A가 시도될 때 기존 주주에게 싼 가격으로 신주를 대량 배정해 M&A의 유인을 없애는 ‘독약 조항’과, 우호 주주에게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에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재경부와 산자부가 “주주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OECD의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등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사파동,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 놓고 재점화 양상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김하중 주중대사, 환경부 장관에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내정했는데요.

청와대는 최시중 내정자에 대해 “오랜 언론 생활과 한국갤럽 회장 등 풍부한 언론경험을 토대로 방송․통신 분야의 중립적 위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미석 수석 중복논문, BK21과 연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2000년 2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같은 해 4월과 12월에 제자와 공동명의로 대한가정학회지와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두 논문이 절반가량 내용이 같아 ‘논문 쪼개기’ 의혹이 제기됐고 BK21사업과 관련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미석 수석은 “BK21 연구지원금으로 수행된 것이 아닌 만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술진흥재단이 “두 논문이 BK21 연구업적으로 보고됐음을 확인했다”며 논문 중복 제출 여부는 해당 논문을 실은 연구기관이 판단할 문제여서 숙명여대에 오늘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다른 교수 3명과 함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BK21 핵심 분야 사업팀으로 선정돼 2억 1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진보신당 “지역구에 50여 명 출마시키겠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신당이 어제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고 당 이름을 ‘진보신당’으로 확정했습니다. 공동대표로 두 의원 외에 이덕우 변호사, 김석준 부산대 교수, 박김영희 전 장애여성공감 대표를 뽑았습니다. 지역구에 50여명을 출마시키기로 했고, 한국사회당과 연합 공천 등으로 선거공조를 한 다음에 총선 이후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민노당 의원단은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분열을 사죄하는 ‘석고대죄’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국현, 이재오와 승부 가르겠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이재오 의원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게 국민 뜻을 올바르게 받드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인사 청탁 직원에 경고장

농협이 최원병 신임 중앙회장 지시로 110명 직원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귀하는 내부의 인사 시스템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청탁함으로써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향후에는 이런 인사 청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들어 농협의 승진 및 전보 인사 대상자는 400명, 이중 110명이 외부 사람을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최원병 중앙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임원급 인사를 한 데 이어 1월 2일과 20일에 후속인사를 낸 바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장 아들, 편입학 의혹

김남성 전남경찰청장 아들이 지방의 2년제 대학 모델연기연예과에 다니다가 지난해 3월 중앙대 연극학과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성 청장의 아들을 포함한 3명의 최종 합격자 실기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반면 나머지 응시생들은 20～30점에 불과했습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 배경을 동원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편입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편입할 할 때 김남성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카이스트, 연구 부진 교수 6명 재임용 안 해

카이스트가 지난달 말 올해 재임용 신청 교수 25명을 심사해 6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연구실적 부진이 탈락 이유입니다. 탈락한 교수들은 정교수 셋, 부교수 둘, 조교수 한 명으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조작논문을 발표해 지난달 29일 대기발령을 받은 생명과학과 김태국 부교수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1년 뒤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카이스트는 다른 교수 2명에게도 2년만 기회를 줘 이 기간 동안 연구성과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멀쩡한 유방 잘라낸 대학병원

40대 김모 씨가 2005년 11월에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손톱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모 교수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한 뒤 유방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병원 교수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유방암 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씨는 진단 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 2일 서울대 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1/4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뒤에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 환자의 것이었는데도 재검사 없이 수술을 한 겁니다.

김씨는 두 병원에 보상요구했으나 “보상 기준이 없으니 소송하라”는 말을 듣고 지난해 7월 두 병원과 담당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의사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김승연, 사회봉사 마치고 소감문 작성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친 뒤 소감문을 작성해 어제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갓난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느라 몸살이 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및 장애아 분들의 장단에 맞춰 노래도 불러주면서 제 자신이 과연 어떤 인간이고 사지 멀쩡하게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성장한 것 자체가 주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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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자녀 미국 영주권 보유…잇따르는 각료 의혹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또 다른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박 내정자는 2006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8호에 ‘가정 내 변혁적 리더십 수준과 가정생활 건강성-서울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다른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이 두 달 전 제자 모 씨가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 ‘기혼여성의 가정 내 리더십과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변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와 비슷합니다. 두 논문의 조사대상자(서울시 거주 기혼여성 300명)와 자료수집과정이 동일하고, 논문 3쪽의 ‘지적인 자극’과 ‘개별적 고리’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4개의 문장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내정자가 5개의 논문을 12곳에 중복게재했다는 겁니다.

김 내정자는 1994년 12월에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학 연구’에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었는데 이 논문은 199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낸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1986년 5월 국회에 낸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두 달 후 치안문제연구소의 ‘치안문제’에 제목과 내용 하나 고치지 않고 냈습니다. 2003년에 쓴 ‘청소년 금연운동의 전개방향’은 그해 2월과 5월 현대사회문화연구소가 발간하는 ‘밝은 사회’에 두 번에 걸쳐 연재한 뒤 6월에는 하나로 합쳐 안보문제연구원이 내는 ‘통일로’에 실었습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KBS는 남 내정자의 아들은 미국 영주권, 딸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부인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 대선으로 남편의 공직 취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올해 초에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내정자는 “아들은 군대에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국내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해병대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미국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한 만큼 전공을 살려 공군장교에 가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딸은 미국 유학중에 낳아 영주권을 갖게 된 것”이라며 “영주권을 지닌 게 무슨 죽을 죄라도 진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인사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명이 종부세 대상자였습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집만 5채였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4채였습니다. 특히 이춘호 내정자는 전국에 걸쳐 부동산 2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나가 있던 2003년 5월에 재건축 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삼호가든맨션 한 채를 3억 1천만원에 사들였는데 집을 산 지 한 달 만에 재건축조합 설립승인이 났습니다.

장관 내정자 15명의 평균재산이 39억 1천만원으로 이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6.7%였습니다.

●삼성특검 압수수색 정보 계속 샌다

서울 강남구의 삼성서울병원 직원 수십 명이 지난 20일 밤에 퇴근했다가 갑자기 긴급 소집돼 병원으로 가 서류를 옮겼습니다.

삼성 특검팀이 최근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고 탈세 의혹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벌이려고 했는데 이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삼성 특검은 지금까지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고 서류를 치웠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명박 특검, 3대 의혹 모두 ‘사실무근’

이명박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BK․도곡동 땅․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상암동 DMC특혜분양 의혹 모두에 대해 ‘사실무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씨가 1985년 도곡동 땅 매입 대금의 절반인 7억 3천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발표했고, BBK 관련 광운대 동영상에 대해 “김경준을 홍보할 목적이었다”는 이명박 당선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김경준)에게 대한민국이 우롱당한 사건”이라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검찰도 이명박 당선자가 연루된 선거사건 3건을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해 9월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제기한 이명박 당선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특수1부는 김혁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헛소리 한다’ ‘청와대와 결탁한 것’이라고 말해 고소당한 이명박 당선자와 박형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 한국진보연대가 자녀들을 위장취업시켜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대남 경협 총괄자 집에서 2천만 달러 발견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위의 정운업 위원장 집에서 2천만 달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선노동당 내 사정기관인 조직지도부의 이제강 제1부부장 등이 주축이 돼 정위원장 등 80여 명을 집중 조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돈이 적법한 해외사업 및 내부운영자금일 수도 있고, 남한 경협 기업들이 건넨 뇌물이거나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물품을 팔아 현금화한 돈일 수도 있다는 두 갈래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는 중국 내 정보관계자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한미, 연합해병구성군 사령부 창설

한미 두 나라가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를 지난 20일 비공개로 창설했습니다.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예하 연합해병사령부를 구성군사령부로 확대해 창설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이날 교환했습니다.

연합해병사령부가 전시지원사령부인 데 비해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는 전투작전사령부로, 한반도 유사시 대북 후방기습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상륙군 사령부의 출범을 뜻합니다.

한미는 평시에는 한국해병대 사령관이, 전시에는 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가 승인한 미 해병대 장성이 구성군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되는 미 제3해병기동원정군 사령관이 임명될 가능성 높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진보신당 3월 16일 창당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3월 16일에 진보신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이 각각 경기 고양 덕양갑과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키고 전략공천으로 구성한 비례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취업자’가 60%에 불과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15살 이상 인구 3885만 4천명 중 ‘평소 취업자(1년간 취업․구직활동이 6개월 넘으면서 취업기간이 구직기간보다 더 긴 경우)’ 수가 60.8%였습니다. ‘평소 구직자(구직기간이 더 긴 경우)’ 수는 3.2%였고, ‘평소 비경제활동인구(취업․구직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는 36.0%였습니다.

취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37.1%, 100만원 미만이 30.5%였습니다.

●올림픽대로 전용차로…승용차가 이용하면 통행료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혼잡구간에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다인승 전용차로를 만들고, 승용차가 이 차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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