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본인만 당 정체성 훼손이 아니라고 보는 게 문제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위한 방편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700~800여명의 당원들이 최근 순식간에 당을 떠났는가? 문 대표가 답을 해야 한다. 문 대표와 의견이 다르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 게 현재의 창조한국당이다. 당 쇄신? 문 대표가 당무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의 이른바 ‘창자연대’에 반발해 지난 7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 들머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김서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을 12일 만났다.

그의 앞에는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걸음만 더!’라는 부제가 붙은 ‘그래도 계속 가라’는 제목의 책이 놓여있었다. 대선 직후부터 내홍이 끊이지 않았던 창조한국당을 바라보는 그의 심경이 반영된 것일까?

김 최고위원은 단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람중심 희망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주장했던 문국현 대표는 부패하고 무능한 구태정치를 답습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문 대표 개인이 자유선진당에 합류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폭거’, ‘희대의 꼼수’, ‘정치적 코미디.’ 기자회견문에 담긴 표현이다. 그러면서 그는 ‘문국현 대표, 당신이 떠나라’고 일갈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전제라는 ‘쓰리 포인트’(쇠고기, 대운하, 중소기업) 외에 다른 것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더구나 쇠고기 청문회를 둘러싼 자유선진당의 태도는 이마저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공기업 재벌 분양정책’(그는 공기업 민영화를 이렇게 불렀다) 등 창조한국당의 지향과 벗어난 기조를 자유선진당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정당의 핵심은 자신의 가치와 노선을 국민으로부터 평가 받는 것인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되돌릴 길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해체’를 주장한다.

“‘창자연대’ 해체를 위한 당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단순히 원내교섭단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식투쟁은 그동안 계속 흔들려온 당 정체성 확립 요구라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언제까지 단식을 계속할지는 뜻을 같이하는 당원 동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은 기한 없이 진행할 생각이다.”

당 내외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단식투쟁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 최고위원의 위치를 망각한 당 대표 흔들기, 또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바라는 탈당파그룹의 당 훔치기라는 비난이 그것이다.

“나는 ‘사람중심 희망정치’라는 창조한국당의 기조와 이를 위해 처절하게 일해 온 당원들을 잊을 수가 없다. 부분 정책연대는 자유선진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필요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다른 문제다. 정책정당을 표방한 이상 편법과 변칙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과의 합당? 명확히 지역정당인 민주당과 어떻게 한다는 것 역시 정도가 아니지 않는가.”

쇄신 방향을 묻자 그는 자괴감을 토로하며 말을 이어갔다.

“당 대표의 절대적 권위에 의한 사당화가 근본적 문제다. 지난달 12일 전당대회를 통해 집단지도체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제로 당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당 대표와 이를 둘러싼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된다.

이번 경우에도 나중에 중앙위 회의를 통해 추인은 됐지만 기습적인 ‘창자연대’ 직전까지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보고를 요청해도 구두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의과정과 합의가 정당의 기본적 메커니즘임에도 창당 이후 당헌 당규에 의거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결국 핵심은 문국현 대표다. 김 최고위원이 단식 기자회견문에 적시한 것처럼 문 대표가 당을 떠나는 것만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창조한국당이 사는 길이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은 진정성이 담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소 강한 표현을 썼다. 지금도 문 대표가 생각을 바꾸길 희망한다. 하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킨다면 떠나야 하는 게 맞다. 당의 정체성에 반한다면 나를 비롯해 누구나 마찬가지다.”

59년 광주 태생인 김서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은 경실련 기획실장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거쳐 지난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후보로 강북구 갑에 출마했었다.

●정진곤 교육수석, 자기 논문 표절

정진곤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정 수석은 1998년 강원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교육연구정보’에 ‘21세기 사회와 열린교육의 필요성’이란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000년 한국열린교육학회 발행 ‘열린교육연구’에 똑같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논문은 일부 문장의 단어만 다를 뿐 제목과 구성이 일치합니다. ‘교육연구정보’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가 아니지만 ‘열린교육연구’는 등재지입니다. 학진 등재지의 논문 게재는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 및 승진 심사 등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돼 학진 등재지 게재 논문은 최초 발표하는 게 관행입니다.

정 수석은 “지금의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중복게재를 한 것이 맞다”며 “당시에는 지금처럼 엄격한 중복게재 금지규정이 없었기에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쇠고기 추가협상 평가 극과 극

정부가 지난 21일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눈·척수·머리뼈 수입 금지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요인 발견 시 작업중단 및 도축장 현지점검권 강화 등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 기간은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SA프로그램은 미국 육류수출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규정에 불과하고 유럽연합 기준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내장과 등뼈의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게 됐고 검역주권까지 상당부분 확보했다"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이라는 용어에 집착해 선전·선동하는 것은 쇠고기 하나로 이명박 정부를 뒤집으려는 진보세력과 운동권의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의원총회 뒤 100만 부의 당보를 만들어 의원들이 직접 지역구에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밤에 ‘6.10촛불대행진’ 이후 최대 인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4일과 27일 국민대토론회 열어 향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열람제한

포털사이트 ‘다음’이 <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에 열람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 20일 “다음 서비스 내 특정 게시물로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수백 건의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누군가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권리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때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열람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 열람제한 조치를 내리고 방송통신심의위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광고주 압박운동을 한 네티즌을 수사하겠다고 하자 자수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침을 밝힌 20일 이후 어제까지 법무부와 대검 홈페이지에 ‘나도 잡아가라’는 글과 검찰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2000여 건 올랐습니다.

●<중앙일보> 계열분리 위장 논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1998년 삼성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중앙일보> 지분을 사들여 계열 분리했는데요.

지난 20일 열린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모 전 <중앙일보> 재무이사가 “홍석현 회장이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 인수에 사용한 자금 141억 원을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증여받은 것이 맞느냐”는 제갈복성 특검보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증언이 맞다면 계열분리는 위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임모 전 이사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중앙일보> 지분 매입 자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건네진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측은 비서실에서 건네진 돈이 (홍석현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보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원자로 냉각탑 폭파에 5개국 언론사 초청

북한이 오는 26일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26∼27일 경에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할 예정인데요. 북한이 냉각탑 폭파에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언론사를 초청했습니다. 초청된 언론사는 미국의 CNN,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일본의 <교도통신>, 그리고 남한의 MBC입니다.

한편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10.4선언에 따른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결책동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통신·통행·통관의 ‘3통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군대는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 다시 운송거부 돌입

건설노조원들이 어제 다시 운송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약속하자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조합원 1만 8000여명 중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정부 투쟁방침 밝힐 예정인데요. 각 시군 지회별로 정예 조합원 1명씩을 뽑아 200여명으로 구성된 ‘사생결사대’를 조직한 뒤 오늘부터 서울 곳곳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정신병원 등 부당감금 구제

인신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한 감금 등으로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구금된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 길을 열어주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피수용자는 물론 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이 피수용자나 수용시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황만성 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에 입원·입소한 인원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6만 5356명으로 이중 자의에 의한 입원은 9.4%에 불과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선진당-한국당, 공동교섭단체 무산될 듯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가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를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유선진당이 거부했습니다. 그 뒤 창조한국당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거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는 방안을 내놨지만 자유선진당이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무소속 영입에 나선 상태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 총선 전 이재오 등과 모임

어청수 경찰청장이 총선을 두 달여 앞둔 1월 29일에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의 한 갈비집에서 이재오 의원과 김성근 은평경찰서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이기태 전 은평경찰서장 등과 모였습니다. 모임 형식은 은평경찰서가 주최한 행정발전위원회였는데요. 행발위는 관할 경찰서와 민간위원들이 청소년 선도 등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이나 경찰 총수, 구청장이 행발위에 참여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청수 청장은 “행발위 사람들이 청장 승진 축하차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라며 “이재오 의원이 안 오는 줄 알고 갔으며 부적절한 이야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여 뒤인 2월 29일 은평경찰서는 이곳에서 2∼10년 근무한 호남 출신 경찰관 6명을 무더기로 지구대 등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은평구는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은평경찰서장은 “이들이 다른 사건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주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창조한국당-자유선진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키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고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재협상,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의 정책을 공유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자유선진당의 의석은 18석, 창조한국당은 3석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보다 한 석이 더 많습니다.

●신재민 차관 “강재섭은 독재정치에 익숙”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가 책임총리제 강화를 말했는데 대통령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강 대표가 독재시절에 정치를 했고 그런 정서에 익숙해서 그런 생각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제는 독재시절에 (대통령이) 얼굴마담을 시키기 위해, 책임으로부터 차단막을 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신 차관은 또 “나도 정치부장을 해봤지만 중진 의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물은 뒤 “무식하다. 현안 주제에 대해 5분 이상 얘기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교육장관 등이 국가 예산으로 ‘선심’

김도연 장관 등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간부들이 자신들의 모교를 방문해 국가예산으로 500만∼2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연 장관은 지난 4월 서울 용산초등학교에 가 2000만 원의 예산지원 증서를 줬습니다. 우형식 1차관은 지난 16일 대전고를, 박종구 2차관은 지난 13일 서울 충암고를 방문해 1000만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실·국장 6명은 모교 또는 출신지역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학교가 증서를 근거로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하면 교과부가 직접 예산을 보내게 됩니다.

교과부는 “장·차관이 학교를 방문하면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다. 학교에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미 증서를 준 학교는 그대로 지원하되 아직 방문하지 않은 실·국장들에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교과서 이미 “독도 일본 땅" 기술

<국민일보>가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일본에서 사용되는 고교 지리교과서 3종,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 8종과 지리교과서 7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교 지리교과서 3종, 중학교 공민교과서 3종과 지리교과서 1종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기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교 교과서의 경우 ‘데이코쿠쇼인’에서 발행한 지리A, B 교과서와 ‘도쿄쇼셰키’가 발행한 지리B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학교 공민교과서 3종은 각각 ‘도쿄쇼셰키’ ‘오사카쇼셰키’ ‘후소샤’에서 발행한 것으로 이들의 공민교과서 채택률은 각각 60.9%, 13.6%, 0.2%입니다. 중학교 지리교과서는 ‘니혼쇼셰키신샤’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 “여론 수렴 부족 송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쇠고기 파동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서는 주권적 조치가 명문화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활로가 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고 말해 인적쇄신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틀을 만든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시기적으로 지금 책임을 묻는 게 적절치 않다”며 “여론을 수렴하고, 잘 알리고, 기능 보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 홍준표·임태희

홍준표·임태희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당선자 총회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선출됐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쇠고기 파동 책임자들의 인적쇄신에 대해 “출범 석 달 밖에 안 된 내각과 수석이 일부 실수한 것을 인적쇄신으로까지 몰고 가긴 조금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적절치 않다”며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쓰는 건 대규모 건설공사 말곤 없다. 세계 경기가 나빠지는데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건설사업에) 4조 9천억 원을 쏟아 넣는 건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수유리 모임’에 쓴소리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의원과 당선자 30여 명이 지난 18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에서 모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몽준 최고위원이 “자기들끼리 거기서 의원총회를 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은 주류측 인사를 만나 이날 모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로 거론되는 박희태 의원이 “정몽준은 국회의원 생활 20년을 같이 한 오랜 친구다. 친한 친구와의 대결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전당대회를)하지 말자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전경련,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의 거부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주물 레미콘 아스콘 등 업체들이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며 납품 거부와 집단 행동을 벌이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안건으로 상생협의회를 열자고 전경련에 제안했지만 전경련이 거부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납품단가 조정제도는 일종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법률 검토 의견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담합은 경쟁 사업자끼리 모여서 가격·물량 측면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납품받는 대기업과 모여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게 담합이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코넬대 입학처장 영입

서울대학교가 미국 코넬대의 도리스 데이비스 입학처장에게 ‘학생 선발 시스템’ 개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데이비스 처장은 UC버클리, 예일 등 미국 명문대에서 입학 전문가로 29년간 일해 온 사람으로, 앞으로 서울대의 입학 행정, 전산 시스템을 진단하고 학교 입학사정관 교육을 맡을 계획입니다.

●이동관, ‘가짜 영농계획서’ 기사 삭제 요청

국민일보 노조가 지난 2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사건팀이 확인해 기사를 썼으나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사 누락 과정에서 이 대변인이 간부들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친한 언론사 동기로 두세 차례 전화를 해 사정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친구끼리 하는 말로 ‘좀 봐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커 공공기관 공격이 하루 200만 건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조사 결과 지난 3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의 해킹 공격 시도건수가 하루 200만 건으로 2월 81만 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 전산망의 취약점을 염탐하기 위한 스캐닝 공격이 2월 12만 건에서 3월 71만 건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부문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총괄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가상망에 걸린 인터넷 유해 트래픽이 3월 2121만 건으로 2월보다 29.2% 늘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GMO옥수수 대거 몰려온다

삼양제넥스, CPK, 신동방CP, 대상GMO 등 국내 전분업체에서 공동구매한 유전자변형 옥수수 5만 7천t이 오늘 울산에 입항합니다. 이달 말쯤에도 5만여t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반입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팝콘용 등 111톤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급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과 비유전자 변형 옥수수간의 톤당 가격차가 100달러를 넘어선데다가 지난해 12월부터 국제 시장에서 비유전자 변형 물량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내 수입을 승인한 식용 유전자 변형 작물은 옥수수 28종을 포함해 감자, 촉화, 사탕무, 캐놀라, 알팔파 등 58종입니다.

●대교협, 대입업무 관련법 거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6일 입법예고한 대교협법 등 대입업무 이양 관련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가 행사해온 기존의 대학별 전형 심의 및 시정요구권을 폐지하지 않은 채 주체만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바꾼 것은 자율화에 역행한다며 이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교협은 또 사학법을 아예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학육성지원법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얼리 버드’로 공무원 근무여건 악화

<세계일보>가 3월말부터 10여 일 간 전국공무원노조 기획재정부 지부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의 5급 이하 공무원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근무여건이 ‘악화됐다’와 ‘아주 악화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47.0%와 10.8%였습니다. ‘아주 개선됐다’와 ‘개선됐다’는 각각 1.2%와 0%에 그쳤습니다.

근무시간이 ‘많이 증가했다’와 ‘증가했다’는 각각 14.5%와 51.8%였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증가량을 물은 결과 ‘1시간 30분∼2시간'이 38.2%, ‘1시간∼1시간 30분’이 29.1%, ‘2시간 이상’은 25.5%였습니다. ‘얼리 버드’에 따른 결과라는 게 <세계일보>의 해석입니다.

●경기도 의원, 미국 가서 추태

경기도의회 미국친선의원연맹 방문단 의원 7명이 3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나이키 본사를 방문해 추태를 보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두 의원이 야외에 있는 여성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손을 동상의 젖가슴과 국부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이틀 뒤에 나이키의 담당부서장인 카렌 씨가 한국인 통역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두 의원은 3월 28일 나이키에 이메일을 보내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절대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두 의원은 <조선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만진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외부강사, 방과후학교에 속속 진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사설학원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허용한 뒤 나타난 풍경을 <한겨레>가 전했습니다. 경기 안성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성적 상위권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특강을 하는데 강사는 유명 참고서 회사 소속입니다. 주 1회씩 10차례 강의하는 데 강사료는 과목당 700만원입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경향신문>은 며칠 전 경기의 명지외고가 방과후학교를 외부 강사에 개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북한 비핵화 취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미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북-시리아 핵 거래 의혹을)공개한 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당국,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에 뒤늦게 호들갑

교육과학기술부가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교육청도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피해 여학생이 8명이며 성폭행에 가담한 남학생도 1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성폭력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12살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2∼13살은 보호처분을 받고, 14살 이상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차용증’ 검찰 수사 착수 후 작성

수원지검 공안부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로부터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한 5억 9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검찰 수사 착수 이후인 4월 중순경에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수원지검이 4월 29일 창조한국당에 대선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창조한국당은 “이한정 당선자의 허위경력 기재 수사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담긴 별건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위 ‘복당’ 유보

박근혜 전 대표가 복당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결론 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잘못된 공천으로 나간 분들은 선별적으로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학원 최고위원도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걸며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묵살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는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유정복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알았다’고만 했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밖의 뉴스

-법무부가 우수 외국인과 병역 의무를 이행한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7월부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의 30%(연 1만5천채)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수준이 지난해 기준으로 외벌이 3075만원, 맞벌이 4410만원 이하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정부 경제목표치 줄줄이 뒷걸음질

기획재정부가 올 경제목표치를 줄줄이 내려잡았습니다.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6월말까지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보고 하반기에 성장률 수정치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고용은 애초 목표치 35만명을 크게 밑도는 2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애초 전망치 3.3%보다 높은 3.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경상수지는 애초 목표인 70억 달러 적자보다 더 큰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로 재계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액수는 95조 6천억원이고 신규 고용도 7만 7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투자실적 75조 5천억원보다 27% 늘어난 것이고 채용규모는 18%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 이사비로 돈 펑펑 써

<동아일보>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이사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비용이 142억 5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사비용이 23억 2305만원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새 집기구입비로만 6억 1224만원을 썼고, 국토해양부는 9억 7472만원 중 4억 6995만원을 집기구입비로 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제2차관실을 새로 만들며 구입한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이 2153만원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이전계획을 발표할 때 “책상 등은 그대로 두고 개인용 컴퓨터와 서류 등 필요한 물품만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 “대운하 계속 추진”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낸 보고서에서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청와대의 보류 얘기는)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부는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 사항 등을 검토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내 순위 5위까지의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5월말 경에 대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난동에 정부 “유감”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어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성화 봉송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외교에서 강한 의사 표시”라고 했습니다. 닝 대사는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한국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양국 국민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가 전한 청와대 만찬 풍경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선자 만찬 분위기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나는 지난해 대선 이후로 대통령 앞에서는 담배도 안 피운다. 선거대책위 해단식 때도 나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다가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김효재 당선자의 권유로 나도 대통령과 ‘러브샷’을 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도나도 대통령에게 폭탄주를 권해 대통령 앞에 폭탄주 잔이 수북이 쌓이더라”며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대통령에게 술 권하려면 나한테 다 허락받고 드리라’며 농담으로 자제를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안상수, 정부와 각 세워온 이한구 견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표하는 정책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의견이 당 전체 의견으로 비쳐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었다. 앞으로 당의 중요 정책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발표가 자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운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생뚱맞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비대위 체제로 전환

김노식 친박연대 당선자가 당에 건넨 15억여원 가운데 7억원은 김 당선자 회사돈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당선자가 운영하는 생수회사인 (주)백룡음료의 계좌에서 부인 김모 씨 계좌로 이체됐다가 다음날 친박연대 계좌로 입금됐다고 합니다. 김 당선자는 애초에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돈이 워낙 급해 회사에서 공과금을 내려고 마련해 뒀던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박연대는 어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홍사덕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청원 대표는 위원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14억여원

창조한국당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빌리거나 특별당비로 받은 돈이 14억여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구속된 이한정 당선자 주변 인사가 5억 9500만원을 당에 빌려줬으며,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용경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 8천만원을 당에 빌려줬고 총선 직후 추가로 3천만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3번인 유원일 후보는 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당에 빌려주거나 특별당비 형태로 냈고, 4번 선경식 후보는 1월 1억원을 당에 대여해 준 데 이어 3월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 돈은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혜진예슬법 쓰지 말아달라”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기로 한 성폭력 관련 법 개정안의 이름에 ‘혜진예슬법’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이달순 씨도 어제 열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률 명칭에 아이들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아달라”며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다이야기’ 다시 기승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결과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수가 전국 4천여 곳에 달했습니다. ‘바다이야기’가 성행하던 2006년 8월의 성인 오락실 수가 1만 5천여 곳이었으니까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 때 자취를 감췄던 ‘바다이야기’가 짧은 기간에 1/3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게임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게임기 한 대 가격이 7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지난해 5월에는 30∼4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100만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말라리아 토착화 진행중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채종일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1993년 ‘삼일열 말라리아’ 감염 군인이 경기 북부 DMZ에서 처음 나온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감염자 수가 2만 3413명에 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감염 환자 대부분이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인근 DMZ에 근무하는 군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군인과 민간인 환자가 대략 1대1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모기는 DMZ 북쪽에서 남쪽으로 5-10km 이상 이동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감염 민간인 대부분은 DMZ에서 남쪽으로 10km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 교수팀은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남한 지역에 재유행 말라리아가 뿌리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 교수팀은 재유행 말라리아를 근절하려면 대규모 예방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 북부와 서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에서 북한과 협조해 남북한 공동 말라리아 관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미석 수석 사의 표명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지난 2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에게 “억울한 점이 없진 않지만 내 문제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류 실장이 어제 과천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도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쇠고기 개방 다음은 “소비자 몫”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미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 게 맞다”며 “그 다음은 소비자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화우는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 마리 가격이 1억원 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관련해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7% 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올해, 내년에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며 “그러면 2∼3년 후 그 성장 잠재력을 갖고 탄탄한 기초 위에서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서 추경 편성 않기로

한나라당과 기획재부가 맞서왔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어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 공개 않고 ‘통과’ 여부만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 2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수능 영어시험 대신 치르게 될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성적 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통과여부’가 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난이도가 다른 여러 수준으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방법 등 논의할 부분이 많아 당초 계획보다 늦춰져 빨라야 2010년 3월 개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지난 27일 한국의 대원외고와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기 위해 사생활을 희생하는 등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대학의 한국인 학부생은 103명으로 이중 34명이 두 고교 출신이라며, 올해 대원외고 학생의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점수가 2400점 만점에 2203점으로 미국 최고 명문고 중 하나인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의 2085점보다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의 비결은 끊임없는 학업 독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원외고에서는 교사가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새벽 2시에 이메일로 보내면 학생이 다시 새벽 5시경에 재질문을 이메일로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고, 민사고 기숙사에서는 새벽 2시에 전등이 꺼지면 손전등을 켜고 몰래 공부하는 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국가적 강박관념이 됐다”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의원외교 명목 외국 방문 예산이 100억원

17대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명목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팀당 약 6300만원입니다. ‘의원 외교’ 명목으로 3회 이상 방문한 국가가 이집트·체코(5회), 그리스·터키·페루(4회) 였습니다.

의원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현지 공관장에게 건네는 격려금과 사우나 비용까지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지 관광차량 렌트비·가이드비·크루즈 승선료·관광지 입장료 등도 지출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창조한국당에 수억원 추가 입금

수원지검 공안부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번이었던 유원일 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총선 직전 당 계좌로 수억원을 입금한 혐의를 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낙천자 후원금 반납 규정 논란

현행 정치자금법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았더라도 당내 경선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면 선거비로 사용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은 안 내도 되고 당의 결정에 승복한 사람만 손해 본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낙천자들이 이 점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규정이 이렇다보니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낙천한 한나라당 모씨는 후원금 1천여만원을 선거비가 아니라 후원회 자체경비로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해 한 푼도 물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무용계 논문, 표절…재표절

<국민일보>가 1980년 이후 최근까지 무용계에서 발표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중 200여편을 추려 분석한 결과 최소 50편이 표절로 추정됐습니다.

중앙대 무용학과 김승일 교수가 1999년 2월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기방무용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같은 학과에서 한 해 전 석사학위로 인준된 ‘기방무용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와 서론, 본론 대부분이 똑같았습니다. 두 논문의 지도교수는 동일인이었고요.

대전대 무용학과 정형수 교수의 1988년 석사논문 ‘장 조르지 노베르의 예술세계’도 1975년 경희대 대학원 논문과 본문 부분이 똑같았습니다. 베낀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을 다른 저자가 또 다시 표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옥션 개정약관은 ‘면피용’

옥션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후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 취급방침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측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옥션에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역시 신이 내린 직장…공공기관 연봉 최고

302개 공공기관 직원(임원과 비정규직 제외)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재작년보다 5.1% 늘어난 5340만원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임금 3220원보다 66% 많았습니다. 96곳은 삼성전자 6021만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연봉 1위는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평균 9677만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코스콤 9185만원, 산은캐피탈 8917만원, 금융감독원 8784원 순이었습니다.

●성화 봉송길 곳곳에서 충돌

성화 봉송길 곳곳에서 충돌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성화가 빠져나간 뒤 중국 시위대 쪽에서 물병과 깃발 등이 날아와 일간지 사진기자의 머리가 찢기는 등 두 사람이 부상당했습니다. 지하철 역삼역 인근에서 탈북자 두 명이 도로에 뛰어들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앞 잔디광장에서는 ‘티베트 자유’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미국인 네 사람이 중국인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였고, 중국인 시위대 300여명이 티베트 국기를 흔들던 시위대를 쫓아 플라자호텔 로비로 들어와 20여분간 소란을 피우기 했습니다.

성화는 어젯밤 서해직항로 편으로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오바마, 한미FTA 지지 못한다

버락 오바마 미 상원의원이 상원 전체회의 서면발언을 통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와 쌀․쇠고기 등 핵심 산업과 농업부문, 그리고 노동 보호와 환경기준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미FTA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낙인찍고 양자협상을 거부했다가 코스를 바꾸기도 했다”며 “그런 일관성 없는 접근법이 북한의 핵무기 팽창을 허용했으며 남한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취임과 관련해 “한미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오늘 최종결론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접촉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 절충을 시도했지만 일단 결렬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국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공식 중진의원 라인도 가동됐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유인태 행자위원장과 한나라당의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각각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당선자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 받아 다각도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일부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부를 보건복지부에 통폐합하되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양성평등위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삼성 특검, 이학수 삼성 부회장 소환조사

삼성 특검팀이 이학수 삼성 부회장(전략기획실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4시간 정도 조사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앞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표지석’ 진실게임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때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식수 표지석으로 250kg짜리를 가지고 갔다가 되가져왔습니다. 대신 김만복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방북해 70kg짜리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이 기념식수에 참석할 것을 대비해 만들어갔는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와 되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50kg짜리 표지석엔 김정일 위원장 이름은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참석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진보신당 창당 시기 놓고 이견

심상정․노회찬 의원과 평등파 핵심인사들이 24일에 진보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평등파는 18일부터 시도당별로 500명 안팎의 대규모 기획 탈당을 진행하기로 했고,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도 집단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이견도 있습니다. 창당 시기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선 전에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서둘러 총선에 나섰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진보신당이 궤멸할 수 있으니까 총선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은 이런 움직임을 ‘분열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정했습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1인정당’으로

창조한국당의 이정자 전 공동대표와 정범구 전 최고위원 등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창조한국당이 끝내 1인 정당의 한계를 드러냈고 당의 진로와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토론 자체가 봉쇄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는 당내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경기장 무차별 신설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종합경기장 3개를 포함해 22개 경기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의 30～50%는 국고로 지원받고 나머지 2조 9천억원은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지어 분양하고 두세 곳의 개발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사업의 상당부분이 그린벨트에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금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3개의 종합경기장도 모두 그린벨트 내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 외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2002월드컵 때 지은 문학경기장의 누적적자만 110억원입니다. 경기장 관리를 위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뒷걸음질

지난해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보훈대상자 의무채용률이 48.0%로 전년도 48.3%보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은 38.2%에서 37.0%로 떨어졌습니다.

현행법은 직원 수의 일정 비율을 보훈대상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는 기능직 정원의 10%, 민간기업은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보훈대상자에 할당해야 합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서울국악예고 입시 비리 의혹 제기

서울 금천경찰서가 서울국악예술고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치러진 실기시험에서 원래 채점표에 합격 가능한 것으로 돼 있던 수험생 세 명을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빼고 대신 이 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의 중학교 출신 수험생 세 명을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 동문과 교사 일부는 채점이 끝난 상태에서 교장이 심사위원들을 다시 소집했고 그 뒤 채점기록이 바뀌고 원본도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쪽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기록된 채점표를 컴퓨터에 입력한 뒤 출력해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거치는데 원본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홍익대 미대 교수 8명 불구속 입건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미대 교수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입시미술학원 등에서 강의하거나 학생들의 작품 평가를 해주고 30만～1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포서는 모학원 강사 김모 씨 등 네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시험날 아침 8시경에 실기시험장이 들여다보이는 건물로 몰래 들어가 시험에 출제될 석고상과 정물 등을 미리 알아내 같은 학원 강사 세 명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갈수록 심화

지난해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 중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44배에 달했습니다. 2006년은 5.38배였습니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99년의 5.49배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소득 양극화는 참여정부 들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엔 4.72배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 난 몰라’

삼성중공업이 지난 29일에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 쪽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했다”며 “삼성중공업은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인선단 선장 조모 씨의 항해일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이런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대성그룹의 김영훈 회장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 삼성중공업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의 제품을 살까요? 아님 유출사고 관련자인데도 법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하였던 기업의 제품을 살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충남의 교사와 교직원 5800여명이 12월 18일부터 30일까지 기름제거작업에 나섰는데요. 이중 5천여명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1인당 5～8만원의 출장비와 교통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