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강행…민심 강경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 발행하는 관보에 고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타결된 협상 결과에 ‘추가 협의’를 통해 확인된 ‘선언적 검역주권 인정’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광우병 범국민대책회의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을 내기로 하고 범국민 원고인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행진’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4개 냉동창고에 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를 위해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화물연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가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60여개 대학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대학로에서 ‘한국대학생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국 주요 권역별 당원 궐기대회 형태로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원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했고, 자유선진당·민노당과 함께 오늘 장관고시 무효화를 위한 가처분신청과 소송,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특별담화를 통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민노당은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이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축산 농가 피해 대책이나 국내 위생 안전문제 등이 굉장히 보강됐다”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신당이 미 농무부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8대 수입국 가운데 일본·멕시코·홍콩·대만·중국·러시아는 위생조건 외에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소의 도축부터 가공까지 미국의 수출 작업장이 지켜야 할 세부지침입니다.

●중국 “한미동맹은 역사적 유물” 언급은 계획된 것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외교결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중국 외교부가 대외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강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그 발언은 “완전한 것이며 계통을 밟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상호 신뢰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새로운 안보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실로 특정 역사조건에서 산생된 것이며, 아태지역은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어청수 동생 룸살롱 보도’ 뒷조사·삭제요청 의혹

부산MBC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어청수 경찰청장의 친동생이 투자한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어 청장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려고 경찰조직을 동원했다고 후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 청장이 부산경찰청 정보과에 직접 지시해 언론사의 취재동향과 기자의 신상정보까지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MBC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뉴스 다시보기 코너에서 이 보도 동영상을 삭제했고, 부산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용성 사장과 조현오 부산경찰청장이 통화한 정황으로 볼 때 경찰에서 삭제를 요청했으리라 짐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어 청장 동생이 호텔에 22억 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룸살롱은 무관하다”며 “어 청장이 기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새롭게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28일 네이버 등 17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 한 방송사가 지난달 말 보도한 어 청장 관련 기사와 게시물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절차 무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털 기사와 게시물 삭제 요청은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등 개인만 할 수 있는데도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나선 건 절차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헌재 “자의적 집회 불허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신고 반려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한국합성HK지회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HK는 지난해 4월 파산 위기에 빠지자 최대 채권자인 삼성석유화학에 투자를 요구하기 위해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9차례에 걸쳐 집회신고서를 내 접수증을 받았지만 남대문경찰서가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삼성생명 인사지원실에서 제출한 옥외집회 신고서와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뒤 집시법 8조 2항에 따라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시법 8조 2항은 “시간·장소가 겹치는 2개 이상의 집회·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환경 “국민이 잘 몰라 대운하 반대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어제 “(국민이)운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쓸데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운하에는 기존 강에 별다른 공사 없이 배가 다니게 하는 워터웨이와 강 양쪽에 콘크리트 벽을 쌓아 만든 커낼 두 종류가 있다”며 “일단 하천별로 운영해보고 운하가 별 거 아니란 생각이 들면 꼭 필요한 곳에 커낼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운하 사업의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운하를 추진한다면 피해를 극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라고도 했습니다.

●후보 비방 행정관, 청와대 출근

청와대의 최모 행정관이 지난달 초 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종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천만 배 낫다”는 글을 써 직위해제됐는데요. 그런데도 최근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행정관 쪽은 “직위해제의 원인이었던 총선 개입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게 됨에 따라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상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봉주 “김경준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장’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이메일을 검찰이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당 지도부에 BBK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김경준 씨 동향을 보고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중에 “(BBK 실소유주와 주가조작 등에 관한) 김경준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복당, 당 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 원 구성협상을 지켜보면서 6월 중순쯤 신속하게 (복당) 기준을 정해 적절한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나 “5월 중으로 복당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 대표 발언 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강 대표와는 어제 밤에도 통화했고 오늘 점심도 함께 했는데 6월 15일부터 복당 절차를 시작한다고 했다”며 “전당대회 전 불가에서 전당대회 전 복당으로,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 날짜까지 박아주며 입장을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 박근혜 전 대표가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20분간 통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일괄 복당’ ‘5월중 결론’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군청 기숙학원은 평등권 침해”

전북 순창군이 2003년 6월에 전국 최초로 기숙형 공립학원인 ‘옥천인재숙’을 세웠습니다. 우수학생을 육성한다며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2006년에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국·영·수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공교육의 취지에 맞게 선발 방식, 운영 주체, 학사 운영 등을 개선하라”고 순창군수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사장에 이명박 후보 특보 출신 선정

YTN 이사회가 어제 회의를 열어 사장에 구본홍 씨를 선정했습니다. 구 씨는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방송담당 상임 특보를 지낸 사람입니다. 노조는 “방송 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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