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연구원 “대운하 반대논리 뒤집을 대안 없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의 김이태 연구원이 어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매일매일 국토해양부의 TF로부터 대운하에 대한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요구받고 있다”며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었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운하)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위 ‘보안 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했다”며 “이 글을 올리는 자체로 보안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글을 올렸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291명 중 14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 146표에 6표가 부족했습니다. 찬성 140, 반대 5, 기권과 무효 각 2표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반대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무환 충남 부여군수를 포함한 시장·군수 45명이 ‘정운천 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합니다’란 국회 건의안을 발표한 데 항의하기 위해 부여군 농민단체협의회가 22일 부여군청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무환 군수가 “며칠 전 농식품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반대하는 데 참여하면 2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농민회와 강기갑 의원이 전했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부인했습니다.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등과 관련해 아직까지 사업계획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무환 군수도 자신의 말이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추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에 사면위원회를 구성해 사면 대상자 분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제사범과 생계사범이 주대상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 “학생 야스쿠니 신사 방문 무방”

일본 정부가 학교 행사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 1949년 문부성 지침이 실효됐다며 “수업의 일환으로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동북아역사재단의 ‘2007년도 검정본 일본 역사교과서 분석집’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가 한국의 역사를 고조선이 아니라 한4군부터 시작하고 있고,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무너뜨리고 식민지로 삼았다는 임나일본부 주장도 여전히 기술돼 있었습니다. “왜구 발생의 원인이 고려 왕조 내부에 있고, 왜구의 주체도 고려인과 일본인의 연합”이라는 내용도 있고, 동학농민운동을 ‘농민반란’으로 규정해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불리한 내용 상당수를 삭제했습니다.

●피우진 중령 복직

국방부가 피우진 중령과의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대기상태로 육군본부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중에 보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 중령은 “다시 헬기를 타고 싶다”며 “제2, 제3의 피우진을 막을 수 있도록 군 인권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피 중령이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하자 ‘신체 일부가 손상될 경우 퇴역시킨다’는 군 인사법의 규정을 적용해 2006년 11월 강제전역시켰고, 피 중령은 지난해 10월 퇴역취소소송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폴리페서 경징계 해달라”

서울대가 대표적인 폴리페서로 지목된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가 정치 참여 때문에 교육과 연구활동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수업에 차질을 빚은 점은 인정되지만 공천을 받은 후 휴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편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당시에 관련법상 휴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징계가 아니라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친박연대, 공천헌금 합법화 법률자문 받아

친박연대가 공천헌금을 합법적 당비로 꾸미려고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청원 공동대표의 김모 보좌관이 3월 중순 박모 변호사에 문의해 받은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이메일에 후보들한테서 후원금보다는 상한액 규정이 없는 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지역구 후보로 나선 서모 씨가 이모 최고위원에게 “비례대표 1번을 받으려면 10억 원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 최고위원이 돈을 내지 않자 여성으로서 마지막 추천순위인 13번으로 공천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청원 대표가 3월 25일 최고위원회에 공천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해 승인 받은 뒤 “비례대표 선순위 공천자로부터 돈을 받고 공천을 하자”고 말했다는 참석자들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친박연대는 어제 비대위 해체와 서청원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상체제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출산 복지 예산 ‘가뭄’

출산 복지정책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끊겨 접수조차 받지 않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 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143억 원 이었던 예산이 올해 12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강남 등지서 ‘수능주사’ 유행

수능 5개월여를 앞두고 서울 강남 등지의 학부모 사이에서 이른바 ‘수능 주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에 좋다는 태반 주사, 마늘 주사, 감초 주사 등을 수험생 자녀에게 맞히는 겁니다.

태반 주사와 감초 주사는 한 번에 5만 원, 마늘 주사는 10만 원입니다. 태반주사의 경우 보통 주 2회, 10주 동안 맞기 때문에 비용이 100만 원입니다.

일부 부유층 학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암 환자들이 자연치유법으로 사용하는 면역세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면역세포 주사는 자기 혈액에서 빼낸 세포를 배양하는 데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번 맞으려면 두 번 다녀와야 합니다. 처치료 300만 원에 항공료 체류비 등을 포함하면 비용이 500만 원에 달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정부광고 집행 주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의 이우찬 행정관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 언론재단과 협의한 후 한미FTA 홍보 광고 게재 언론사를 정했다”며 “사안에 따라 광고를 내는 부처도 다르고 인력 사정도 다르다보니 광고 효율성이나 메시지 통일성 등이 떨어져 쇠고기 파문 이후 청와대가 ‘오거나이즈’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열독률이 높은 조선·중앙·동아에 광고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FTA국내대책본부가 23일자 중앙일간지 7개사와 경제지 2개사 1면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자에는 중앙일간지로는 조·중·동과 문화일보에만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우찬 행정관은 “<한겨레>에는 다른 광고가 잡혀 있어서, <경향신문>은 광고비가 맞지 않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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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축…청와대 기능직까지

행정안전부의 정창섭 차관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25만 2059명 중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차관보는 “이를 통해 일반직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최소 5% 줄일 수 있다”며 “총액 인건비 5%를 감축한 자치단체에는 줄인 비용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고 5%를 초과하는 인건비 감축에 대해서는 줄인 비용의 50%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 공무원의 경우 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2.6%인 3427명을 줄인 상태입니다.

공무원 감축 바람이 청와대 기능직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구조조정 명목으로 60여 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상당수가 청소·식당·운전·정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위직입니다. 어제 춘추관에서 청소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작별인사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조조정 차원이라며 이들로부터 희망 부처를 지원받아 근무처를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 후 20여 명의 기능직을 신규채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페놀 막은 공무원 과로사

경북 김천시의 장지현 환경관리과장이 사망했습니다. 4월 30일 밤 11시 30분쯤 집에 들어간 뒤 세면장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동료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장 과장은 코오롱유화 공장에서 불이 난 3월 1일 새벽에 페놀이 섞인 소화용수가 대광천으로 일부 유입되자 토요 휴무일인데도 곧바로 현장에 달려가 대광천 물막이 작업을 해 페놀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은 주인공입니다. 사망 당일에도 직원들과 김천공단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문 설치 준비작업을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정운천 농림 “고양이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 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서울대 특강에서 광우병 우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고양이다’라는 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공개된 다우너 소 도축 동영상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서 찍은 것이고 쇠고기가 리콜된 것도 학대에 대한 책임 때문이지 광우병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유학생에 자금 지원

중국대사관이 유학생들을 성화 봉송 행사에 동원하기 위해 부산 모 대학의 유학생 모임에 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성홍기 등 각종 응원도구와 티셔츠 등도 대사관에서 지급했습니다. 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대학들에게도 지원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중국인 유학생 5천여 명에게 버스비 등을 보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바 있고, 호주 캔버라에서도 중국대사관이 중국 유학생 1만여 명에게 교통비와 점심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경찰청, 불법단체 대거 지정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불법폭력시위로 구속수사 대상에 오른 단체 68개를 선정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이들 단체 중 25개를 확정해 정부보조금 지원 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기준은 ‘구속자 소속 단체’와 ‘시위 주최 단체’로, 민주노동당과 전국노점상연합회, 이랜드노조, 기아차노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인터넷 감청 대폭 증가

방송통신위의 집계 결과 수사기관의 지난해 감청 건수는 1149건으로 2006년 1033건에 비해 1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감청건수는 456건에서 646건으로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유선전화 감청 건수를 추월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 하반기에는 유선전화 감청 200건 대 인터넷 감청 326건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감청은 이메일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나 비공개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감청 건수 중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88%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는데도 안 막는다

보이스피싱이 가능한 이유는 발신번호를 세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 정보통신부가 2006년 3월에 인터넷전화 업체에 공문을 보내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불법통신이므로 서비스를 중지하라. 제공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취소는 물론이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번호변경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있고 방송통신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발신번호 변경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진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이 2006년 5월 발신자번호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외조항 둬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익과 수신인 편의 제공 목적이 있으면 예외‘라는 조항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52개 생필품 물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1% 올라 2004년 8월 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5.1%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집중관리하겠다며 따로 뽑은 52개 생필품은 3월 5.7%에서 4월 5.88%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등유·경유·돼지고기 등 30개 품목이 올랐고 9개 품목은 내렸으며 13개 품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제고사 더 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전국연합 진단평가(중1), 교과학습 진단평가(초등4∼중3), 시도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중1∼3) 등을 잇따라 부활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과부는 어제 “해마다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올해부터 표집대상 일부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 책정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시험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해마다 10월에 전체 학생의 3∼5%에 해당하는 학생을 표집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왔는데 이를 대상학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세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3% 표집에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양정례 특별당비와 대여금 모두 공천대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인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정례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받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네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당에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에 빌려줬다는 16억 원 뿐만 아니라 특별당비 1억 원까지 공천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정례 당선자도 어머니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김노식 당선자가 당에 건넨 15억 원도 공천헌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친박연대 "18대 국회 개원 전 교섭단체 구성"

친박연대 핵심당직자가 “당 내부적으로 일괄복당이나 선별복당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18대 국회 개원에 맞추기 위해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친박무소속연대나 순수 무소속 의원의 영입을 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박무소속연대는 지금까지 입당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정책연대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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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목표치 줄줄이 뒷걸음질

기획재정부가 올 경제목표치를 줄줄이 내려잡았습니다.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경제성장률 6%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6월말까지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보고 하반기에 성장률 수정치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규 고용은 애초 목표치 35만명을 크게 밑도는 20만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애초 전망치 3.3%보다 높은 3.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경상수지는 애초 목표인 70억 달러 적자보다 더 큰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로 재계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액수는 95조 6천억원이고 신규 고용도 7만 75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투자실적 75조 5천억원보다 27% 늘어난 것이고 채용규모는 18%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 이사비로 돈 펑펑 써

<동아일보>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이사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비용이 142억 5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사비용이 23억 2305만원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새 집기구입비로만 6억 1224만원을 썼고, 국토해양부는 9억 7472만원 중 4억 6995만원을 집기구입비로 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제2차관실을 새로 만들며 구입한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이 2153만원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이전계획을 발표할 때 “책상 등은 그대로 두고 개인용 컴퓨터와 서류 등 필요한 물품만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 “대운하 계속 추진”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낸 보고서에서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청와대의 보류 얘기는)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부는 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 사항 등을 검토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내 순위 5위까지의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5월말 경에 대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난동에 정부 “유감”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어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성화 봉송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대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외교에서 강한 의사 표시”라고 했습니다. 닝 대사는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한국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양국 국민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가 전한 청와대 만찬 풍경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선자 만찬 분위기를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나는 지난해 대선 이후로 대통령 앞에서는 담배도 안 피운다. 선거대책위 해단식 때도 나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다가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김효재 당선자의 권유로 나도 대통령과 ‘러브샷’을 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도나도 대통령에게 폭탄주를 권해 대통령 앞에 폭탄주 잔이 수북이 쌓이더라”며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대통령에게 술 권하려면 나한테 다 허락받고 드리라’며 농담으로 자제를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안상수, 정부와 각 세워온 이한구 견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표하는 정책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의견이 당 전체 의견으로 비쳐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었다. 앞으로 당의 중요 정책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발표가 자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운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생뚱맞다”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비대위 체제로 전환

김노식 친박연대 당선자가 당에 건넨 15억여원 가운데 7억원은 김 당선자 회사돈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당선자가 운영하는 생수회사인 (주)백룡음료의 계좌에서 부인 김모 씨 계좌로 이체됐다가 다음날 친박연대 계좌로 입금됐다고 합니다. 김 당선자는 애초에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돈이 워낙 급해 회사에서 공과금을 내려고 마련해 뒀던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박연대는 어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홍사덕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청원 대표는 위원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14억여원

창조한국당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빌리거나 특별당비로 받은 돈이 14억여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구속된 이한정 당선자 주변 인사가 5억 9500만원을 당에 빌려줬으며,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용경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직전 8천만원을 당에 빌려줬고 총선 직후 추가로 3천만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3번인 유원일 후보는 1월 이후 5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당에 빌려주거나 특별당비 형태로 냈고, 4번 선경식 후보는 1월 1억원을 당에 대여해 준 데 이어 3월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 돈은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혜진예슬법 쓰지 말아달라”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기로 한 성폭력 관련 법 개정안의 이름에 ‘혜진예슬법’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이혜진 양 어머니 이달순 씨도 어제 열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률 명칭에 아이들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아달라”며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다이야기’ 다시 기승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결과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수가 전국 4천여 곳에 달했습니다. ‘바다이야기’가 성행하던 2006년 8월의 성인 오락실 수가 1만 5천여 곳이었으니까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 때 자취를 감췄던 ‘바다이야기’가 짧은 기간에 1/3 수준으로 회복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게임기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게임기 한 대 가격이 7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지난해 5월에는 30∼4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100만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말라리아 토착화 진행중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채종일 교수팀이 조사한 결과 1993년 ‘삼일열 말라리아’ 감염 군인이 경기 북부 DMZ에서 처음 나온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감염자 수가 2만 3413명에 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감염 환자 대부분이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인근 DMZ에 근무하는 군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군인과 민간인 환자가 대략 1대1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모기는 DMZ 북쪽에서 남쪽으로 5-10km 이상 이동하기가 어려운 데 비해 감염 민간인 대부분은 DMZ에서 남쪽으로 10km이상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 교수팀은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남한 지역에 재유행 말라리아가 뿌리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 교수팀은 재유행 말라리아를 근절하려면 대규모 예방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 북부와 서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에서 북한과 협조해 남북한 공동 말라리아 관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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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까?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표의 말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그랬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해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게 문제다. 검찰의 수사 결과 한 점이라도 비리가 나오면 한나라당의 '복당 불가' 입장에 힘이 실린다. 당 이미지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비리 집단을 통째로 받을만큼 한나라당은 절박하지 않다. 

그럼 한 점 의혹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전 대표의 말대로 "과잉수사, 표적수사, 야당탄압"으로 결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마찬가지다.

비틀어 봐야 한다. 검찰의 "과잉수사, 표적수사, 야당탄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여권의 심중이 담긴 것이라면 얘기는 하나로 모아진다. 검찰이 과잉·표적 수사를 할 만큼 '탄압'의 의지가 강했다는 얘기가 된다. 친박연대를 받아들일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이건 어떨까? 친박무소속연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말처럼 선별 복당을 하는 건 어떨까? 친박연대는 제쳐놓고 친박무소속연대만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

이 또한 가능하지 않다. 한나라당 의중 때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잘랐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어느 모로 보나 복당 가능성은 없다. 현재로선 그렇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박근혜 전 대표다. 그런데도 굳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공허한 주장을 했다. 정작 궁금한 건 바로 이것이다. 이유가 뭘까?

유일한 단서는 전당대회다. 박근혜 전 대표가 복당을 조건으로 내건 '전당대회 불출마'가 유일한 단서다.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어차피 일괄 복당은 불가능한 일, 차라리 이걸 고리로 걸어 전당대회 출마 명분을 축적하려 했을 수 있다. 일괄 복당이 안 되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후 생각해 보겠다"며 여운을 남긴 걸 봐서도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행여 대표직을 거머쥐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낭패가 없다. 친박세력 축출로 가뜩이나 좁아진 당내 입지가 더욱 오그라든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아무리 대중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당내에선 소수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당선자라고 해야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당원 투표로 이뤄지는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위원장의 '동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전당대회에서 '소수파'의 수장이 당권을 거머쥐기는 쉽지 않다.

다른 하나의 추측 역시 명분이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명분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꾸려진 후를 대비한 명분 축적이다.

한나라당이 일괄 복당을 불허했는데도 박근혜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좋아진다. 인내와 화합의 이미지를 얻게 되고 계파 수장 이미지는 희석된다.

7월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두 가지 상황이 함께 달라진다. 박근혜 전 대표와 각을 세웠던 강재섭 체제가 물러남으로써 새 지도부가 '과거사 청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18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됨으로써 의정의 불안정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으로선 마음을 조금 놓아도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전략이 무엇이든 박근혜 전 대표가 반드시 얻게 되는 정치적 부수효과도 있다.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를 관리할 수 있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공천 의혹이 불거진 후 벌어지는 두 집단 간의 틈새를 메우면서 행동통일을 주문할 수 있다. 자신이 당에 머리를 숙여가면서까지 두 집단을 챙기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오늘 기자간담회처럼 좋은 수단은 없다.

둘러보니 그렇다. 어떤 경우이든 박근혜 전 대표가 잃을 건 없다. 현재의 과제 즉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전열 유지를 꾀하면서, 미래의 상황 즉 7월 전당대회에서의 유동적 상황에 대비하는 데 꼭 필요했던 게 오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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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만들 때 그랬다. 한나라당이 부실·불공정 공천을 했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와선 그런다. 창당과정이 너무 짧아 비례대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을 만들 때 그랬다. 한나라당의 특정 인물들이 밀실에서 공천을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와선 그런다.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공천과정에 대해 너도나도 '모른다'고 한다.

당을 만들 때 그랬다. 총선에서 살아 돌아가 한나라당의 부실·밀실공천 책임자를 응징하겠노라고 했다. 이제 와선 그런다. 자신들의 부실 공천은 상황(짧은 창당과정)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당을 만든 다음에 그랬다. 한나라당이 돈을 뿌린 김택기 후보를 내치자 '거 봐라' 했다. 그 다음에 그런다. 자기 당의 김일윤 후보 선거운동원이 돈을 뿌리다 걸리자 제명을 결의하고도 당규가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청어람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모전자전에 가깝다.

한나라당의 부실·밀실공천 욕하던 친박연대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이유가 없었던 게 이유다.

친박연대의 존립 이유는 딱 하나, '박근혜'였다. 선거운동기간 내내 한나라당의 '박근혜 죽이기'를 성토했고, 유세기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다짐했다. 친박연대가 존립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제시한 바도 없고 설득한 바도 없다. 목적에 집착하다보니 수단에 눈을 돌리지 않았고, 결과에 몰두하다보니 과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

덕분에 한나라당은 웃고 박근혜 전 대표는 울게 됐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공천에 정당성을 부여할 거리를 잡았다. 친박연대의 복당을 거부할 명분도 쌓았다. 경우에 따라 친박 당선자를 가려서 받아들일 계기도 확보했다. 이러면 친박연대와의 당대당 통합 같은 고비용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유탄을 맞게 됐다. 자신의 정치적 저력과 상징을 담보하는 한 집단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임으로써 얼룩이 지는 걸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 지지세력을 이어붙일 접착력마저 떨어지는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

더 심해질지 모른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표정의 대비현상이 더 심해질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는다. 잇따라 터져나오는 그의 이상한 이력과 경력을 보면서 오히려 강화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 그것도 1번이 될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한다.

검찰 수사 핵심은 '비례대표 1번'

검찰의 수사 칼끝이 바로 이 의구심에 맞춰져 있다. 급조정당이라 당세가 확인되지 않고, 당세를 확인할 수 없으니 비례대표 당선권을 점칠 수 없던 친박연대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양정례 당선자에게 1번을 줬는지를 궁금해 한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친박연대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다시 한번 '친박연대 죽이기'라고 공세를 펼 수 있겠지만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된다면 '친박연대 죽기'가 연출될 수 있다. '돈'과 '정실', '밀실'과 '부실'의 멍에를 모두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서청원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래저래 전개될 검찰 수사이니 국민은 그것이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된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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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하면 망한다.'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이렇게 말한다. 180석이었어야 할 의석수가 153석으로 줄었다.

'통합해도 망한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전하는 메시지도 같다. 몸집을 불려 체급을 키웠는데도 의석수는 152석에서 81석으로 반토막이 났다.

분열도 분열 나름이고 통합도 통합 나름이라고 경고한다. 양태가 아니라 성질이 중요하다고 웅변한다.

명분없는 분열과 성찰없는 통합

한나라당의 과반 턱걸이와 친박·무소속 연대의 약진을 연출한 곳은 영남이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텃밭인 영남이 분열을 용납하지 않았고, 주류세력의 인위적인 교체를 승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몰락을 촉진한 곳은 수도권이다. 특히 민주당의 아성이자 중진들의 집결지였던 서울 동북부 벨트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전통적 지지층이 통합을 추인하지 않은 것이다. 공학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동거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분명하다. 핵심 문제는 같다. 리더십의 문제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독주식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류세력의 교체를 인정할 만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힘을 앞세우는 독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판정한다. 분열은 명분없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각 계파의 짬뽕식 리더십을 좋아하지 않는다. 통합의 절박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합이 지향하는 바를 읽지 못한다. 그래서 판정한다. 통합은 반성과 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자명하다. 총선 이후도 리더십의 문제가 부상하게 돼 있다.

한나라당은 공존을 강제 받고 있다. 친박·무소속 연대의 복당을 허용하고 화합과 결속의 리더십을 보일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친박·무소속 연대의 복당을 허용하는 순간 지분을 내놔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 몸뚱이는 하나지만 머리가 두 개가 된다. 당장 대운하에 대해 1당 2론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성찰을 강요 받고 있다.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간 노무현 정부 5년에 대한 성찰과 제1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역시 쉽지 않다. 이번 총선으로 오히려 당내 개혁그룹은 와해되다시피 했고 의석수는 현저히 줄었다. 선명화 작업의 추동력이 약화됐고 원내 투쟁 병력이 감소했다. 오히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십상이다.

쉬어가는 길과 나아가는 길

한국의 정당정치가 그래 왔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시스템이 아니라 인물에서 찾곤 했다. 이번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핵심 문제가 리더십의 문제이니 오히려 인물에 의존하는 해법에 더욱 골몰할 가능성이 크다.

누구일까? 한나라당에서 공존의 리더십을 발휘할 간판이 누가 될까? 민주당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선보일 주자가 누가 될까?

여건은 좋지 않다. 이명박계의 핵심이 몰락했고 민주당의 지도그룹이 공멸했다. 리더십의 질을 논하는 게 사치일 정도다.

길은 두 갈래다. '궁즉통'의 반전을 연출하는 길이 하나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이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진공상태에 빠졌을 때처럼 주도권을 잡기 쉬운 때가 없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는' 길도 있다. 선거는 끝났고 조정은 쉽지 않으니 당분간 중립지대의 '핫바지'를 내세워 숨을 고르는 길이다. 괜히 일찍 나섰다가 정을 맞느니 암중모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조만간 안개를 헤치고 이정표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에 따라 당도 길을 잡고 민심도 다시 길을 잡게 돼 있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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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우주인, 오늘 밤 난다

오늘 밤에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로 향합니다. 이소연 씨를 태운 소유즈 호가 밤 8시 16분 27초에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는데요. 발사 후 588초만에 궤도에 진입해 48시간 뒤에 우주정거장 도킹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소연 씨는 이곳에서 과학실험을 한 뒤 19일 귀환합니다. 한국은 35번째 우주인 배출국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제주 해안 침수

제주 서귀포시의 용머리 해안이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루 8시간 이상 바닷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용미리 해안은 1987년 780m의 관광객용 해안 산책로가 조성된 곳으로 그동안 만조 때에도 잠긴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가 산책로를 70cm 이상 높이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 연안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폭은 5.6mm로 서해안 1mm, 동해안 1.4mm, 남해안 3.4mm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만난류가 직접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주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가 상승했습니다.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육지 984평방km가 침수되고 31만여 명이 침수피해를 입게 됩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서울 동북부발 집값 상승 확산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노원구의 3월 아파트 가격이 전달에 비해 5.7% 상승했습니다. 전국 0.8%, 수도권 1.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노원구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도봉구·성북구·중랑구·동대문구를 넘어 경기도 의정부·양주·동두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지난주 아파트값이 의정부 0.72%, 양주 0.25%, 동두천 0.14% 올랐습니다. 강북 매물이 사라지면서 매수자들이 이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다가 이달부터는 중형까지 번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선 직후 강남의 뭉칫돈이 이곳에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한 공인중개사는 “대선 바로 다음날 강남지역에서 한 팀이 와서 소형 평형 아파트 17채를 싹쓸이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담합도 아파트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 주장에 기획재정부 검토중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일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상속·증여세도 1997년에 큰 폭으로 개정한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박연대 후보 줄줄이 사퇴

친박연대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장재완 후보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갑에 출마한 박원용 후보와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송진섭 후보도 사퇴했습니다. 자신들의 출마가 과거 10년 국정 실패와 국가 발전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온 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주게 될 것이란 무거운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친박연대의 송영선 대변인은 “조직적인 한나라당의 회유와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사퇴한 후보들에 대한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가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공사현장 방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장 방문 목적과 경위, 경로, 발언대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북한, 유엔대사 교체

북한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에 신선호 전 차석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유엔 주재 차석대사를 지낸 유엔 전문가입니다.

전임 박길연 대사는 18년간 유엔에서 활동했고 1992년 북한의 유엔 가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김일성 훈장’을 받은 인물인데요. 귀국해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논문 발표 안 한 강원대 교수가 102명

강원대가 처음으로 교수 연구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교수 905명 중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은 교수가 102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논문건수는 2377건으로 2006년의 2517건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교수 1인당 논문 건수는 0.55건으로 전국 25위였습니다.

반면에 2005년부터 최근 3년간 정년 보장을 신청한 교수 72명 중 탈락한 교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원 ‘노조 탄압으로 우울증’ 인정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가 2002년 임금교섭에서 단식투쟁과 부분파업을 벌이자 회사 측이 직장폐쇄와 노조원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2003년에는 김혜진 노조 위원장 등 5명을 업무방해 이유로 해고하고, 파업 뒤 복귀한 노조원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생산라인 만들거나 팀별 야유회 행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또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노조원들이 2005년 5월에 “노조 탄압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기각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상적인 차별로 정신질환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소비심리 하락

통계청이 3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개월 뒤의 경기·생활형편·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99.7이었습니다. 이 지수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크게 올라 1월에는 105.9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100 이하는 경기나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가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경기 기대지수가 100.1에서 92.1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중소기업 신용위험 높다”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1분기의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38로 지난해 4분기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분기 전망치는 47이었습니다. 지수가 플러스이면 신용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여파로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고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은행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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