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BBK공판 관여

<한겨레>의 BBK관련 보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끊었습니다. 이날도 재판 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김 판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김 씨가 “끝나고 얘기 하자”고 했으나 김 판사는 “따로 만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원고쪽 조경구 변호사에게도 “불필요한 일로 재판부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에 박희태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이 한나라당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대의원 투표 29.5%, 여론조사 30.1%를 얻었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 득표율이 16.6%에 그쳤지만 여론조사에서 46.1%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허태열·공성진· 박순자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으나 이를 구실로 한 불법과 폭력 시위는 국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단체 ‘종교 편향’ 비판

20여개 불교계 단체들이 어제 ‘종교 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자기 종교를 강요하거나 선교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망국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헌법 20조에 명시돼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종교 편향 행위를 일삼는 주요 공직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입니다. 연석회의는 오늘 조계사와 서울광장에서 열릴 불교계 시국법회에 참여하고 사찰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을 알리는 현수막을 두 개 이상 내걸기로 했습니다.

●시사프로 작가들, ‘PD수첩’ 옹호 의견서 제출

방송3사의 시사프그램 작가 122명이 연서명으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PD수첩이 의도적인 편파 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했는지는 시사프로를 집필해온 작가들이 그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PD수첩’은 편파 왜곡보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을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으로 자막 처리한 오역 논란은 맥락을 무시한 지엽적인 지적”이라며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맥락으로 볼 때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라고 해야 진의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의견서를 9일 ‘PD수첩’을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 위법 아니다’ 의견서 묵살

방송통신심의위가 광고주 불매운동을 심의하면서 한국형사법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세 곳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민변과 형사법학회 전문가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고, 변협쪽 전문가는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해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는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변협 ‘촛불시위 불법’ 성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총회를 갖고 “작금의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협도 시국성명을 내고 “진정성을 잃은 불법 촛불시위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교사 ‘미국산 쇠고기’ 반론 편 학생 체벌

서울 모 고교에서 무역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이모 교사가 지난달 25일 수업시간에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은 40억분의 1에 불과하다. 1년에 광우병으로 대여섯 명 죽는데 미국소를 수입해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모 군이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를 연관지을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체벌했습니다. 정 군을 교단 앞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막대기로 허벅지를 2차례 때리며 폭언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일선 학교에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 사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로 한 데 대해 현수막이 걸리지 않게 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칠레 돼지고기서 다이옥신 검출

6월초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t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다이옥신 3.9피코그램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잔류 허용기준은 2피코그램, 유럽연합 기준은 1피코그램입니다.

정부는 우선 주한 칠레 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 중지와 경위 파악을 요구했고, 구체적 해명을 통보받기 전까지 다른 작업장에서 생산된 칠레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강만수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투기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1조 원 책 등장

도서관법에 납본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출판물을 냈을 때 2권을 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 제출하고, 도서관은 납본한 이에게 책 정가의 50%를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 출판사 대표이자 저자가 지난 4월 납본을 요청했습니다. 100쪽 분량의 영어 논술서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정가가 1조 원입니다. 도서관측은 제출필증 발급을 유보한 채 “도서정가의 산출 근거와 판매 현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료를 내지 않고 책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책은 금고 속에 보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