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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01 경찰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내라”


●경찰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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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경찰 문건 ‘국정 안정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달 24일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내려보낸 문건입니다. 경찰은 ‘미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한 제언 수집’이란 부제 밑에 5가지 수집자료를 제시했는데요. 4번째 항목이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2번째 항목은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과의 대화와 포용을 추진할 경우 포용 범위와 접근방식 및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반영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모든 사회현상은 궁극적으로 치안문제이고 관련 정보 수집은 정보 파트의 고유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시위에 총력대응”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총력 대응 체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임 총장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쇠고기 재협상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불법과 폭력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참여연대와 진보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종교계 잇따라 집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비상시국미사를 열었습니다. 시민 3만여명이 함께 했고 미사가 끝난 뒤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사제단 상임위 신부 10여명은 어제부터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사제단은 미사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경찰청장 해임과 연행 구속자 석방, 철저한 비폭력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회원과 목사들도 어제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와 평화시위 보장을 위한 침묵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번 주를 ‘폭력정권 규탄 기독교 행동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불교계도 4일 시청 앞에서 시국법회를 열기로 하고 불교환경연대와 실천불교전국 승가회 등 불교계 단체들이 ‘시국법회 추진위’를 구성했습니다.

●김영삼 “시위대 버릇 고쳐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임 인사차 찾아온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을 만나 “지금 무법천지,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다”며 “이것은 법률 이전에 대통령이 권위로 다스려야 한다. 권위라는 게 제일 중요한 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5년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그만 두라’는 게 말이 되느냐. 완전히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 “시위 중단”

한국음식업중앙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시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촛불시위와 민주노총 파업 등으로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위를 조기에 중단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는 양비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두 마디 했습니다. “추가협상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 고시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했다”고 말했고 “그러나 과격시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우중 은닉재산 압류

서울중앙지검이 김우중 씨의 은닉재산 770억 원대를 압류했습니다. 김우중 씨가 부인 정희자 씨가 운영하는 베스트리드 사 주식 770여만 주가 자신의 차명재산이라며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 씨는 명의만 잠시 빌려줬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자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베스트리드 사가 관리하는 경주 아트선재미술관의 보유 미술품 134점도 압류했습니다. 구입가 기준으로 7억 8000만 원인데 이 돈이 김우중 씨의 비밀금융조직인 BFC에서 흘러간 정황을 잡았습니다.

●코스콤 사장 자격미달

코스콤의 정연태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 법원에 파산 면책 절차를 조기에 매듭지어 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를 낸 시점은 지난달 23일로, 19일 사장 후보로 추천되고 20일 임시 주총에서 사장으로 확정된 직후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산 뒤 복권되지 않은 경우 상법상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코스콤의 지분 76.6%를 보유한 증권선물거래소의 노조는 성명을 통해 “코스콤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임원을 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대선 때 한양대 겸임교수 자격으로 이명박 후보의 자문교수진으로 활동한 뒤 인수위의 IT TF 상임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개인 연대보증 폐지

전국은행연합회가 오늘부터 은행권의 내부여신 규정을 바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를 전면폐지합니다. 은행권에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5월 말 현재 60여만 명으로 이들의 채무는 6조 7000억 원입니다.

개인연대보증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연대보증 채무자의 경우 주채무자가 빚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업 대출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연내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서울대생 수십 명 집단 커닝

서울대 의예과 학생 수십여명이 기말고사를 보면서 휴대전화로 집단 커닝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대 자연대가 일반생물학 1학년 시험에서 커닝한 32명을 적발해 F학점을 줬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로 생물학 전문지식이 뛰어난 학생 2명이 먼저 문제를 푼 뒤 같은 과 학생 3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객관식 답안 보냈습니다.

●북한 ‘옥수수 지원’ 거부에 통일부 난감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남북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북쪽이 원하는 인수 장소와 시기·방법 등 실무적 사항을 문서나 팩스로 알려주면 옥수수를 지원하겠다”며 “북쪽의 긍정적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5월 중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공식태도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판문점 적십자 채널로 북측 견해를 문의하자 북측 연락관이 ‘안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1차 식량지원분인 밀 3만 8000t은 지난달 29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당 일단 등원 보류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등원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원혜영 원내대표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협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한다, 쇠고기 문제 등 세 가지 특위를 구성하고 4일 동안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기등원 반대론이 우세했습니다. 당분간 원외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장외투쟁하다가 두들겨 맞고 등원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등원 시기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이후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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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