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측이 삼성 대선잔금 56억원 보관”

삼성 특검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상대로 ‘삼성 대선잔금 56억원어치를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2005년 대선자금을 수사했을 때 삼성이 한나라당에 전달한 채권 325억원 중 82억 5500만원을 찾지 못한 바 있는데요. 특검팀이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사용한 13억 3천만원과 사채시장에서 돈세탁 과정을 거친 12억원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김영일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받았다며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56억 500만원의 채권은 아직 미입고 상태”라며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잔금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이한정 당선자 전과기록 살펴보니

수원지검 공안부가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당선자가 창조한국당에 낸 2천만원의 성격과 납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오늘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게획입니다.

<동아일보>가 이 당선자의 법원 판결문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975년에 광주의 여인숙집 딸을 고속버스회사 경리사원으로 취직시켜 준다며 2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선고 받았습니다. 1978년에는 방송사 총무부장을 사칭해 서울의 한 정육점 주인으로부터 쇠고기 6kg을 편취하고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2만원을 받아 챙겨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81년에도 방송기자를 사칭하면서 제과회사의 제품이 썩었다고 협박해 10만원을 갈취하고 제약회사와 식품회사 7곳을 상대로 8회에 걸쳐 14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당선자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국민당 후보로 경기 이천에 출마해 “1975년 T건설을 설립해 운영할 당시 직원의 잘못으로 건물주에게 고소를 당했고 1978년에 세운 디자인 회사의 로고가 한 대기업의 로고와 비슷해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 연설을 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당시 공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1년 전 경기 이천의 M호텔을 상대로 국세청 내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협박해 이용료 139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가 최소 10억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태안 피해액 전액 보상키로

정부가 태안 기름유출사건의 배상한도와 상관없이 확인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 4240억원 중 유조선 및 국제기금의 배상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기금의 총 피해사정액 100%를 정부가 ‘대지급금’ 형태로 먼저 지급하고 대신 국제기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주는 개인 배상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국제기금의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맨손어업, 무허가 어업 피해도 ‘특별지원금’ 형태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유죄가 확정되면 ‘한도초과지급금’과 ‘특별지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쇠고기 개방에 한우값 폭락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된 18일에 경북 경주 입실 소시장에서 암수 송아지의 가격이 각각 174만원과 181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이틀 전인 16일의 190만원과 195만원보다 각각 8.4%, 7.2% 떨어진 가격입니다. 전북 장수 장계에서도 암송아지는 183만원에서 174만원으로 4.9%, 수송아지는 196만원에서 187만원으로 4.6%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축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도축세(시가의 최고 1%)를 폐지하고 브루셀라병 보상액을 올릴 계획입니다. 축산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방안도 포함됩니다.

●한미정상, ‘전략적 동맹관계’ 맺기로

한미 정상이 19일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올해 내 주한미군 3500명 추가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서 양국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 활동,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FTA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방위비 분담제도를 개선하고 대외군사판매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일본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 리셉션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지 억지로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일본에 대해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특목고 유치원 등장

서울 강남에 특목고 대비 유치원이 등장했습니다. 신사동에 있는 모 유치원인데요. 이 유치원은 5∼7세 아이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논술을 가르치는 특목고반을 3월에 신설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원어민 강사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영어 유치원’을 운영한 뒤 그 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서 시험문제 풀이 위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수학은 1년 동안 초등학교 전과정을 다룹니다. 수업료는 영어 유치원비 130만원에 특목고반 수업료를 합해 200만원이 넘습니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1순위자 확대키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청이 18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서울에서 짓는 장기전세주택의 1순위 청약 자격을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 모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지역 구민에게만 1순위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행정절차를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려는 정부정책의 일환입니다.

●과학자 대부분이 처우에 불만

<동아일보>가 15개 정부출연 연구소에 재직 중인 박사급 이상 정규직 연구원과 이공계 교수 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6%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과학자가 된 것을 후회하는 이유로 43.6%가 ‘임금’을 25.5%가 ‘사회적 지위’를, 12.5%가 ‘직업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경제적 처우가 높다’고 답한 과학기술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민 91%가 “법보다 돈과 권력”

법무부가 수도권의 20∼49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1%가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고 응답했고, 92.7%가 ‘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법이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분야’에 대해 27.3%는 ‘공직자 부패비리 척결’을, 15%는 ‘사회범죄 근절’을, 13.3%는 ‘학교 성 가정 폭력 근절’을 꼽았습니다. ‘떼법 근절’에 대해서는 2.3%만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이 서울의 대치동과 목동, 성북동, 평창동, 중계동과 경기 분당 등 6개 지역의 중산층 이상 주부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2%가 ‘현명한 주부는 양육보다 재테크를 잘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로 49.3%가 부동산을, 24.3%가 저축을 꼽았고 15%는 펀드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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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네 모녀 사체 전남 화순서 발견

실종된 서울 마포 네 모녀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전남 화순에 있는 모 교회 공동묘지로 이호성 씨의 선친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네 모녀의 사체는 큰 가방 4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유모 씨가 신고한 게 결정적 단서가 됐는데요. 유 씨는 “지난 20일 공동묘지 입구에 표지석을 세우려 하니 땅을 파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호성 씨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2001년 프로야구 선수를 은퇴한 후 예식사업과 실내 경마장 사업에 손을 댔다가 부도를 낸 뒤 빚에 쫓겨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숨져 살해 동기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태안 조업재개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지난 주말 태안 조업재개를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식약청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 잡히는 각종 수산물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등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결과가 충청남도 등에 공식 통보되면 오염이 안 된 지역부터 조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남면 등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어선들이 지난주부터 출어를 시작해 주꾸미 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손학규․정동영 서울 출마할 듯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해 지역구 출마를 강력 시사했습니다. 손 대표는 올 초 이사해 주소지가 있는 서울 중구나 강남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종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 살생부’ 갈등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서울 은평갑의 김영일, 강북을의 안홍렬 씨 공천 내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최고위원회의가 두 번이나 재의를 요구했던 지역입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주변에 공천살생부가 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의 이름을 따 ‘△△△리스트’로 불리는 이 살생부엔 중진 P, L 의원과 박근혜계 10명, 이명박계 13명, 중립 3명이 올라있다고 합니다. 공천 탈락한 고진화 고조흥 고희선 이규택 한선교 이진구 의원 등이 이 리스트에 실제로 올랐으며, 리스트에 오른 다른 20명가량은 아직 공천 여부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계 의원인 엄호성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나와 “권력 실세인 이재오, 이방호, 정두언 의원 정도가 만들었지 않았겠느냐”며 “이 살생부대로 박근혜계 죽이기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세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6% ‘내외’

기획재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 한도를 내년 22%, 2013년 20% 선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40조 3천억 원으로 예정된 공기업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한국은행과의 협조 아래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7%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35만개이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김성이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김성이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자녀 건강보험 탈법 혜택 등으로 국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교육청, 영재교육 대폭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전체 학생의 0.32%인 4600명에서 1%인 1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나 방학 등을 이용한 영재학급도 110개 학교 232학급에서 350개 학교 661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방과 후나 방학, 주말 등 정규 교육과정 바깥에서 운영해온 영재학급을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우열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언 비망록, 비자금 장부인가

<뉴시스>가 어제 A4용지 17장짜리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박철언 전 장관에게 계좌 등의 명의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예치금액, 계약․만기일 등이 수기로 적혀있는 문서로, 박철언 전 장관이 차명으로 자금을 관리하며 작성한 장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박철언 전 장관 쪽은 “비자금에 대한 비망록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돈과는 별도로 개인이 관리해 오던 돈의 내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인 전격 교체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고산 씨에서 이소연 씨로 교체됐습니다. 지난해 9월 반출이 금지된 훈련 매뉴얼을 실수로 외부로 유출했고 올해 2월 한국 우주인의 보유가 금지된 자료를 임의로 빌려 보관한 게 이유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고산 씨의 자의적인 행위가 실제 우주에서 우주선과 다른 우주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체를 요구했고 우리 당국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소연 씨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음달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는 소유스 호를 타고 우주로 가게 됩니다.

●일부 의약품 동네 슈퍼에서 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매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가 허용됐던 건 소독약이나 치약제제 등 ‘의약외품’이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영하지만 약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영교도소 세운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재단법인 아가페가 최근 경기 여주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에 착공해 2010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아가페 민영교도소’는 개신교계가 1995년부터 범교단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 5% 이내로 재소자를 교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00～5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전국 각 교도소에 있는 전과 2범 이하의 수용자 중 잔여 형기가 1년 이상～7년 이하의 60세 이하 성인 남성이 대상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한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다롄시 뤼순 감옥 인근 지역에서 유해 발굴작업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중국 외교부가 수용했다며 이르면 이달부터 발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땅고르기 작업을 해 유해 발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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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피해 추정액 4천억 원…그것도 60%만 지급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규모를 최소 3520억 원에서 최대 424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방제작업 1100억 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 원, 관광업 720억～1440억 원입니다. IOPC의 윌럼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피해 주민의 2006년 소득신고 등을 기초자료로 삼았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예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 추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IOPC는 내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추정 피해액이 보상 한도액 3000억 원을 초과해 60%만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는 우리 정부나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호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만의 후보자 장녀 증여세 탈루 의혹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만의 후보자는 2004년 4월 서울 종로구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을 6억 6000만 원에 매입한 뒤 2006년 4월 10억 8000만원에 팔아 4억 2000만 원의 차액을 거뒀는데요. 이중 1억여 원이 장녀에게 증여됐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후보자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던 2006년 5월 신고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장녀의 당시 재산은 635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억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장녀의 2005년 1월 이후 취업기록이나 재산이 늘어날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후보자는 “장녀가 직장에서 2003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받은 5000여만 원, 그리고 질환이 있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한 대가로 파출부 쓰는 셈 치고 월 100만 원씩 준 돈 등을 합쳐 재산이 1억여 원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만의 후보자는 1969년과 1971년 두 차례 입영연기 됐는데요. 그 사유로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럼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생계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인 1971년과 72년에 선친 소유의 논을 처분하고 전남 담양의 논 1071평방미터와 밭 3455평방미터를 매입해 장손인 자신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그 정도 논 살 돈이 있는 집안사람이 못 먹어 병이 있다고 해명하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김성호 후보자, 기업 출연금 거둬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법무장관에서 퇴임한 후인 지난해 12월 재단법인 ‘행복세상’을 세워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거뒀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 LG와 금호아시아나를 포함해 20여 곳에서 15억 원을 거뒀습니다.

이 재단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나 법령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공익재단’을 표방하는 곳으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희범 대한무역협회 회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검찰 인사…TK 약진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차동민 대검 기조부장, 대검 중수부장에 박용석 청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에 박한철 울산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고검장 승진 인사에서 삼성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을 승진시켰고, 11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김경한 법무장관이 나온 경북고 출신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검사장 이상 고위직 52명 중 경북고 출신이 8명이 됐습니다.

세풍사건 주임검사였던 이승구 서울동부지검장은 인사 직전에 사표를 냈고,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했던 박영관 전주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책을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이명박 시장의 선거운동원을 기소한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대검 공안부장 후보로 거론되다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 나자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반면에 BBK사건을 수사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신종대 2차장은 승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일요일은 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요일엔 쉬기로 했습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여유를 가져야 에너지가 재충전 된다”며 “쉴 때는 확실하게 쉬시라”고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보고는 오전 7시 30분 조찬을 겸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교체되나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 고산 씨가 다음달 8일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올라갈 계획이었는데요. 최근에 백업요원인 이소연 씨가 고산 씨를 대신해 러시아의 정식 탑승팀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백홍열 원장이 최근에 급히 현지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훈련 계획을 조정했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잇달아 긴급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두 사람의 임무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최종 테스트를 거쳐 19일 소유즈 호에 탑승할 최초의 한국 우주인을 확정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미국 연수

미국 펜실베니아 주 검찰이 앨런타운 시 ‘유나이티드 교환학생’ 유학원 대표인 티모시 스위트 씨 부부의 금융재산 동결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1년간 어학 연수생 56명을 초청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10개월짜리 프로그램 비용으로 1인당 3500달러를 선납해야 하고 10개월간 머물 호스트 가정에 별도로 2500달러를 내야 하는데요. 환경이 극히 열악해 한 학교 관계자가 이 부부의 사업을 ‘인간 퍼피 밀’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퍼피 밀’은 ‘강아지 공장’이란 뜻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강아지를 대량 번식시켜 판매하는 사육업자를 뜻합니다. 한 한국인 학생은 지역TV와의 인터뷰에서 “냉장고에 한 달 이상 있었던 음식을 먹고 한국 아이들이 모두 배탈이 났다”고 말했고, 한 주민은 “학생들이 지하에 살았는데 비가 새는 곳이었고 냉난방 시설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로부터 학생을 배정받은 학교와 호스트 가정 상당수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 때문에 놀림 받는다며 정정 신청

40대 남성이 자녀의 성과 본을 아내 것으로 바꿔달라는 허가심판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자녀의 성을 배설물을 의미하는 용어에 빗대 놀려댄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남성도 어린 시절 같은 놀림을 수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 받는 걸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성․본 변경제도가 이 경우에도 적용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법원, 블로그에 대선 후보 비판 기사 올린 블로거에 ‘무죄’

40대 임모 씨가 대선 때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 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사진, 문서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93조 1항을 너무 넓게 인정할 경우 국민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던 임씨가 관심사 중 하나인 정치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옮겨 붙인 것에 불과하다”며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임씨의 행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다거나 특정인의 당선, 낙선을 도모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시너 살 때 주민증 제시하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소방방재청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인화점 70도 미만의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매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너가 그 대상입니다.

인권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할 때 흔히 쓰는 시너를 살 때도 신원 증명이 필요하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주방용 칼이나 야구 방망이를 살 때도 신원을 공개하라는 얘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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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억 원과 1000억 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큰 수일까요? 유치원생도 압니다. 10억 원은 1000억 원의 1/100에 불과합니다. 1000억 원은 10억 원의 100배에 달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10억 원을 두고 너무 많다고 하고 1000억 원을 놓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액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1000억 원을 놓고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10억 원을 두고 "사실상 폐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1000억 원은 태안 얘기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으로 10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10억 원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레시안>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안 이야기는 많이 알려졌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프레시안>과 삼성전자에 얽힌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이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사건을 일으키기 10여 일 전인 2007년 11월 26일에 <프레시안>이 기사 하나를 게재합니다. 관세청 자료에 기초해 삼성전자가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계열사인 삼성전자로지텍에 수출운임을 통상운임보다 1조 3000억 원 가량 과다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레시안>은 이 자료를 기초로, 그리고 전문가의 해석에 근거해 '탈세를 위해 비용 부풀리기를 했을 가능성'과 이렇게 조성된 돈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기초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회계자료를 들춰봐야 했지만 이 확인작업은 애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안>은 삼성전자에 반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돌아온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영업기밀이므로 밝힐 수 없다."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프레시안> 사무실에까지 찾아와 거세게 항의했고 <프레시안>은 이들의 항변 내용을 다시 기사에 담았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기재된 운임은 실제운임과 다르고 국세청에 신고된 운임이 실제운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론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두 달여가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프레시안>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하라고 했고,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격한 요구를 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

3.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프레시안>은 날림취재를 했고 부실보도를 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의혹 보도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예단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반론 기회도 부여했습니다.

왜 객관적인 확인작업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삼성전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사기업인 터라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프레시안>이 취할 수 있는 확인작업은 취재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반론을 경청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청한 <프레시안>에 '노코멘트'로 응대하던 삼성전자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기름유출사건이 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미안하다'는 의례적인 인사치레조차 극도로 삼갔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한 다음에야 짧막한 의견광고를 일부 언론에 게재했을 뿐입니다.

삼성전자는 <프레시안>에게 납작 엎드리라고 강요합니다.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김징완 사장은 자신들이 "사고를 낸 한 당사자"라고 말했습니다. 과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미안하다'는 그 흔한 말조차 아껴왔습니다.

<프레시안>의 명예훼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레시안>의 보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에 따라 보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1개월 동안 무릎 꿇고 반성문을 들고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5.

인정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경제는 심리이고 기업은 신뢰라고 말합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신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브랜드 가치 운운하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는 단지 영업실적만 보고 쌓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회사소개'를 통해 스스로 밝혔듯이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경영"을 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때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삼성 특검의 수사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0억 원과 1000억 원이 상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물론 삼성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면서 '폐쇄적인 자기애'를 내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가족'이 삼성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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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어리숙한 행정에 두 번 운다

정부가 ‘태안해역 유류 오염에 따른 금융․세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5만 원씩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자원봉사를 독려하는데 현장은 자원봉사자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리포와 천리포 해속욕장 주변에서는 맨손으로 기름을 닦는 형편입니다. 만리포의 경우 그저께 보내달라고 한 흡착포가 하루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량이었습니다. 장화․보호복․헌옷가지도 부족하고, 그나마 지원되는 장비와 물품도 주민이 직접 군청으로 트럭 몰고 가 타오는 형편입니다.

관계기관의 태만이 태안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같기도’ 행보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바바라 박서 미 상원 동아태소위 위원장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로부터 이달 초 평양 방문 및 대북협상 상황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들은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핵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1억 600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금액이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대북 중유지원을 포함해 영변 핵시설 폐쇄 및 검증을 위해 1억 600만 달러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신호가 긍정적인데요. 그렇다고 낙관할 상황은 아닙니다. 박서 위원장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1억 600만 달러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북한․시리아 간의 핵 커넥션 의혹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이 신고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북은 몸싸움

어제 열린 제7차 장성급회담 이틀째 회의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북측이 모두발언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남측 방송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빔 프로젝터로 설명하려 하자 남측이 회담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항의를 했고 이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측의 김모 소령이 전원을 끄기 위해 빔 프로젝터 쪽으로 다가가자 북측 수행원이 김 소령의 몸을 두 차례 밀쳐낸 겁니다.

이 때문에 회의가 30분 늦게 열렸는데 회의 내용도 평행선이었습니다. 남측은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비슷한 면적을 할당해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한 반면, 북측은 북방한계선 남쪽의 넓은 해역을 지정하자고 맞섰습니다.

●참평포럼, 대선 직후에 해체하기로

참여정부평가포럼이 대선 직후에 자진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만수 집행위원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향후 계승과제 점검을 목표로 만들어진 만큼 이제 역할을 마무리할 시기가 됐다.”

이러면 세간에 돌았던 시나리오는 소멸되는 건가요? 친노세력이 참평포럼을 축으로 총선에서 독자적 세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BBK 수사, 계속되는 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BBK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일반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정치적․법적인 논란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를 밝혀내지 못했고 ▲이명박 후보와 이상은 씨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서둘러 종결했고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씨의 동업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BBK가 김경준 씨 자력만으로 몇 개월 안에 712억 원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은 금융현실이나 상식에 비춰 받아들이기 힘들며, BBK 투자자 상당수가 이명박 후보의 지인들로 구성됐다고 한다면 이명박 후보의 관련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국회는 몸싸움 일보직전에 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20여명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통합신당의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의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가는 지금 서바이벌 게임중

관가는 지금 서바이벌 게임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 캠프를 기웃거리며 줄대기와 눈도장 찍기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참여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기에 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 특수성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거가 대선에 이어 곧장 치러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첫 내각에 정치인 출신이 거의 입각할 수 없고, 바로 이 틈을 비집고 한 자리 차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총기탈취 용의자가 ‘충동 범행’?

강화도 총기탈취 용의자 조모 씨를 수사한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충동 범행이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건 당일인 지난 6일 비가 오자 우울한 기분으로 강화도를 돌다가 야간작전에 나선 군인을 보고 강도짓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 갖고 다니던 회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조 씨는 서울 모 대학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년 전 사기를 당해 사업이 망했고, 10년간 사귀어온 애인과도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자해적 성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강도짓을 할 목적으로 총을 빼앗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볼 때 2차 범행을 계획했는데 이건 우울증과 연관이 적다는 겁니다 .

●한국어린이 입양했다가 버린 네덜란드 외교관 ‘뭇매’

한국 어린이 제이드 양을 입양했다가 홍콩에 가서 버린 네덜란드 외교관 부부가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언론 등에는 이 부부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됐고, 여러 나라 언론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의 이름이 라이문트 푸테라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외교부가 이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일시 귀국시켰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 부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제이드 양이 문화 충격 때문에 키울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식습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드 양이 심각한 형태의 ‘감정 접촉 공포증’을 앓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선택’이란 입양기관 전문가들과 의사들의 조언에 따라 홍콩사회복지국에 보낸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파양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노조 간부 강제출국

법무부가 네팔 사람 두 명과 방글라데시 사람 한명을 강제출국시켰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10년 넘게 불법체류했고, 공공장소에서 매주 두 차례씩 집회를 개최하고, 한미FTA 반대 등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가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뒤 상황이 석연치 않습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2월에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체류자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곧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서둘러 이들을 강제출국시켰습니다.

●앉아서 소변 보는 남자 많다

일본의 양변기 제조회사인 마쓰시타전공이 지난 6월에 30대부터 50대까지 일본인 103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한 결과, 남성의 40%가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59%가 ‘남편이 앉아서 일을 본다’고 대답했으니까 일본 남성의 절반 정도가 앉아서 일을 보는 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 비데 제조회사가 올해 초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32%가 앉아서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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