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납 고교생 급증

올해 7월 현재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교생이 3만 4199명입니다. 지난해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가 1만 3012명이었으니까 2.6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교생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가구당 월수입이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및 보훈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방의 미납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주가 5.3%, 충남이 3.9%, 전북이 3.2%로 전국 평균 미납률 1.8%를 크게 웃돕니다. 지방 고교의 수업료는 40만∼100만원으로 140만원인 서울 및 평준화 지역보다 적은데도 미납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지방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농촌총각 36%가 외국 신부 맞아

통계개발원이 ‘농림어업 총조사 종합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2005년에 343만명으로 총 인구의 7.3%를 차지했습니다. 1980년에는 108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9%였습니다. 농가인구 감소추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0년에는 234만명에 4.7%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1980년에는 14세 이하가 33%, 15∼64세가 60.3%, 65세 이상이 6.7%였으나 2005년에는 65세 이상이 29.1%로 높아졌습니다. 65세 이상은 2020년에 4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세 이상 농가의 60% 이상이 농사일을 남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농가인구 중 20세 이상 남성의 미혼율이 17.3%로 여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2005년에 결혼한 농촌총각 8027건 중 35.9%가 외국 신부를 맞았습니다.

●청양군 체육관 ‘과투자’ 논란

충남 청양군이 내년 10월에 열리는 제61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를 위해 348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95억원을 들여 국제 규격의 실내체육관을 짓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청양군의 올해 예산은 2376억원으로 계룡시 다음으로 작고 재정자립도는 15.3%에 불과합니다.

23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에서는 도민체전 17개 종목 중 배구경기만 열립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경찰이 ‘휴대용 동영상 채증 장비’ 수입 추진

경찰청이 ‘휴대용 동영상’ 채증 장비를 수입해 현행범 검거현장이나 야간 음주단속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현장상황을 녹음·녹화할 수 있는 소형장비로 대당 가격은 60만∼150만원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매년 늘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비 도입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화면확대 기능이 없어 시위현장 채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계종, 종교차별 감사청구 내기로

조계종 대의기구인 중앙종회가 어제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원에 종교차별과 관련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든 한국공간정보통신이 15개 정부기관 24개 사이트의 공공지리정보 용역을 도맡은 만큼 이 회사와 새 정부 실력자와의 유착 의혹을 밝히고 이 회사가 만든 지도가 사찰을 누락하거나 축소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이 용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종회는 또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 및 종교차별 종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불교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어청수 경찰청장은 조계종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스님 300여명에게 편지를 보내 “앞으로 각 경찰서마다 스님들을 초청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포털이 명예훼손 글 방치하면 과태료 3000만원”

방송통신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글 삭제 요청을 받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광고비를 부풀리기 위해 부정 클릭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세계식량계획, 한국 정부에 북한식량 지원 요청

세계식량계획이 19일 로마의 한국 대사관에 외교 전문을 보내 북한에 식물성 기름과 설탕, 콩, 분유 등을 긴급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며 600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이고, 최근 내린 호우로 황해도 지역의 농경지 피해가 심각하며,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1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 북한의 긴급한 식량 부족을 타개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산에도 신도시 건설

국토해양부가 오늘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인천 검단지구와 오산 세교지구 신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조합원 입주권 매매를 허용하고 후분양제를 폐지하며, 연말 이후 추진할 2단계 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용적률과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경기 고양시가 어제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 일대 2만 8000여 제곱킬로미터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해 9월 16일부터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 공람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양시는 이곳에 180만 제곱미터 규모의 IT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서울의 대학도 유치해 산업적 기능을 겸비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원, KBS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임 처분으로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어 새 사장 후보 선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24명이 사장 공모에 응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85.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행동할 준비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지도부와 당직자 170여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것을 결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됐다”며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꼈다. 앞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전념할 테니 당에서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법치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PX병 사라진다

국방부가 PX병을 없애고 군 호텔과 콘도, 회관 등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장병 수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으로 생긴 장병 4000여명은 전투분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매점이나 군 호텔 콘도 등의 운영은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순위 산정, 나라마다 제각각

-올림픽 순위 산정 기준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중국이 금메달 44개로 1위이고 미국이 26개로 2위라고 보도했습니다. 금메달 순으로 종합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올림픽 공식 방송중계권자인 <NBC> 인터넷판은 미국이 메달 79개로 1위이고 중국이 77개로 2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은메달과 동메달을 모두 합해 순위를 산정한 겁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인터넷판에서 유럽연합으로 메달을 집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영국이 금메달 16개, 독일 11개, 이탈리아 6개 등으로 유럽연합이 1위가 됩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가 하루에 1만 2000kcal를 섭취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지 기자인 존 헨리 기자가 펠프스의 식사량에 도전했습니다.

아침은 1kg이나 된 오트밀죽과 10개의 달걀로 만든 프라이드달걀 샌드위치, 5개의 달걀로 만든 오믈렛, 초콜릿 칩 팬케이크 3조각, 프렌치토스트 3조각, 커피 2잔입니다. 점심은 거대한 그릇에 담긴 1파운드 토마토 소스 파스타와 마요네즈가 듬뿍 발라진 햄치즈 샌드위치 2조각과 한 병당 1000kcal의 스포츠음료 4병이고, 저녁은 치즈와 토마토가 얹혀진 피자 큰 사이즈 한 판에 파스타와 스포츠음료 4병입니다.

헨리 기자는 아침에 오트밀죽은 가볍게 먹었으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메스꺼움을 느꼈고 오믈렛을 먹으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기자는 아침 식단 중 절반 정도를 남겼는데 곧바로 점시시간 다가왔습니다. 헨리 기자는 파스타를 몇 입 대고는 곧바로 포기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급감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7만 2천명 감소한 594만 5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만에 처음으로 600만명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특히 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가족끼리 경영하는 미니 자영업자의 몰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고용주는 1년 새 감소폭이 지난해 7만명에서 약 2만명으로 축소됐지만 종업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는 작년 1만명대에서 올해 5만 2천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펀드 손실 38조원

한국펀드평가가 국내의 주식형펀드 2362개를 조사한 결과 순자산이 가장 컸던 지난해 11월 7일 대비 평가손실 규모가 38조 3889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중국 펀드의 손실이 10조 7341억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도 펀드로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올들어 주식형 펀드에 12조 7600억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청와대, 부동산 완화책 검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주택수요 확대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 △공공택지 추가 확보 △재건축 규제 합리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부동산 관련 금융지원 △주택분양 때 소형주택 의무화 규정 완화 등입니다.

●당정 “포털도 언론”

정부와 한나라당이 13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관련 규제 대상을 ‘인터넷 신문’으로 정한 규정을 ‘인터넷 언론’으로 고쳐 포털도 이에 적용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을 고쳐 신문과 방송,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포털에 게재된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원구성 협상 안 되면 단독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 시한을 오늘 정오로 설정했는데요. 한나라당은 이때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유선진당과 함께 오늘 오후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오전에 한나라당 몫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하루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중재를 서 보고 안 되면 내일 정도는 원 구성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는 “그건 그 사람들의 선택이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그 사람들이 져야 할 것”이라며 “(단독 원구성을)물리력으로 저지할 것인지는 논의해본 적이 없고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 “‘여간첩 김수임’ 조작 가능성”

‘여간첩 김수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이화여전을 졸업한 미모의 인텔리 여성인 김수임이 미군 헌병대장 존 베어드 대령과 동거하면서 1949년 ‘미군 철수계획’ 등 주요 기밀을 북한에 넘기고, 대학 시절 사귄 북한 초대 외교부장 이강국을 1946년 미군 지프에 태워 월북시킨 혐의로 한국전쟁 발발 열흘 전에 사형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국 비밀자료에 따르면 베어드 대령은 미군 철수 계획에 대한 상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이 계획의 대강은 미군 기관지 <성조>에 보도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강국은 미국 CIA의 비밀조직인 ‘한국공동활동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강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북한에서 미국 간첩으로 몰려 처형됐습니다.

이밖에 김수임의 사형이 집행된 몇주일 뒤 미군 수사관들이 미군 장교들을 조사한 결과 김수임의 자백은 서울 당국이 조작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수임이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문서는 김수임과 베어드 대령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김원일 미국 캘리포니아 라시에라 대학 신학교수가 발견해 공개했습니다.

●경찰, ‘촛불’ 시위자 무차별 연행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는데요. 경찰이 색소가 든 물대포를 쏜 다음에 색소가 묻은 시민을 무차별 연행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주변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색소가 묻은 시민, 커피숍에서 나오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시민 등이 연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사복 체포조 1개 중대를 투입했고, 시민을 연행하면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연행자들의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16일 새벽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20대 중반 여성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이 거부했으나 경찰은 “자살 위험 등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며 계속 요구해 결국 브래지어를 벗게 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변호사 등이 항의하자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또 이 여성이 변호사 접견을 받으러 나올 때는 수갑을 채웠다가 변호사가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장구를 무리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하자 풀어줬습니다.

●기륭전자 노조원, 병원서 단식 계속

6월 11일부터 서울 금천구 기륭전자 경비실 옥상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온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과 유흥희 조합원이 16일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폐부종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응급치료만 받고 단식은 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역도 메카 된 배경

-역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장미란과 사재혁, 윤진희 선수 모두 강원도 출신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역도 선수 8명 중 5명이 강원도 출신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전국체전 역도 종목 통산 15회 우승, 그리고 5년 연속 종합우승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원도 역도연맹은 역도 선수 출신 교사에게 중학교 근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잘 뛰거나 팔씨름과 넓이뛰기를 잘 하거나, 유연성이 좋은 학생을 찾아 역도 선수로 입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양구군은 2004년 전국 최초로 역도 전용 체육관을 세웠고 원주시는 48억원을 들여 역도와 복싱 연습이 가능한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재육성재단은 장미란과 사재혁을 ‘미래 인재’로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운동을 중도에 포기한 선수들에게 붙는 꼬리표는 ‘학력 미달자’입니다. 감독에 밉보일까 두렵고 명예를 중시하는 학교가 암암리에 묵인하다보니 수업을 등지고 운동에만 올인하다보니 운동을 중도포기하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학교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상 ‘한 학기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4일 이상 합숙은 금지’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 지침을 지키는 운동부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학교체육기본방향지침’마저 폐지돼 교육청의 현장지도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운동부 학생들도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내서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입니다. 촛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PD수첩’이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합니다. 이 방송을 기점으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조중동이 반박에 나섭니다. 이른바 ‘인터넷 괴담’과 ‘PD수첩’ 내용을 한 데 묶어 ‘혹세무민’으로 몰아갑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지요. 조중동의 논조에 반발한 네티즌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섭니다.

석 달 전의 상황, 그리고 석 달 동안의 흐름을 갖고 살필 수 있습니다. 조중동이 방송과 포털 때리기에 골몰하는 이유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조중동으로선 감내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로 ‘자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自尊’입니다. 의제 설정력과 여론 지배력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가 났습니다. 조중동이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도 여론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요. 무력감에 빠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自存’입니다. 당장의 광고 감소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장래의 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되는 신문시장인데 여기에 ‘반 조중동’ 정서까지 급속히 번지면 경영기반이 위축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위기감에 휩싸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삼스레 복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면적 분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정치공세로 파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여론장악을 돕기 위해 조중동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분석하는 건 피상적입니다.

다른 요인을 마저 살펴야 합니다. 정치적 측면 이외의 요소, 즉 경제적 측면입니다.

조중동의 방송·포털 때리기는 영토 수호 전쟁입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정벌전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체 영향력 순위에서 조중동은 뒤로 밀렸습니다. 1위 자리는 늘 방송사에게 넘겨줬습니다. 뉴스 콘텐츠 전달 창구의 주도권은 포털에 빼앗겼습니다.

‘올드 신문’이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속보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영역에서 ‘올드 신문’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초간지’가 활개 치는 곳에서 ‘일간지’는 명함을 내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발굴 특종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한계가 뚜렷합니다. 금맥 캐기와 비슷한 일이니까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분야는 ‘편집’ 부문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를 재료로 해서 의제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이러려면 시각과 입장이 담보돼야 합니다. 언론이 아닌 포털은 범접하기 힘들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방송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드 신문’이 독점해오다시피 했고 바로 이 덕에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탈이 났습니다. 포털 토론방이 등장했고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토론방이 의제화에 선수를 쳤을 뿐만 아니라 조중동이 설정하는 의제를 중화시켰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이 탁월한 전파력을 앞세워 분석과 해설과 입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살필 수 있습니다. 방송 공격을 ‘PD수첩’에 집중하고, 포털 비판을 ‘아고라’에 맞추는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PD수첩’을 눌러놔야 시사프로그램이 위축됩니다. ‘아고라’를 낚아채야 포털을 단순 전달자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장의 목표입니다. 이번 싸움에서 손에 넣어야 하는 전리품입니다.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형의 변화입니다. 미디어 시장 전체에 큰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도록 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조중동은 방송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가 안 되면 케이블TV의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에라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분명한데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합니다. 조중동이 방송에까지 진출하면 여론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기반이 부실합니다.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기존의 공룡 지상파의 공세를 이겨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지작업은 필수입니다. 핵심은 신뢰입니다. 기존 지상파의 신뢰지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신들의 방송진입 반발 여론을 희석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지상파의 ‘편파성’을 부각함으로써 다른 ‘편파성’이 스며드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상파 진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지상파 진출이 안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케이블이나 IPTV에 진출한다고 해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파의 ‘시사’ 영역을 위축시켜놔야 케이블이나 IPTV의 ‘시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참에 싹을 자르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는 순간 그들은 종합미디어그룹이 됩니다. 덩치가 커지는 것이죠.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지출이 늘고 또 그만큼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관건은 광고입니다. 유료화가 요원하고, 그래서 광고 수입이 곧 컨텐츠 수입과 동의어로 통하는 우리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상대의 파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역시 신뢰입니다. 포털의 신뢰지수를 줄임으로써 광고주의 광고 집행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포털에 대한 입김을 강화하게 되면 부산물도 챙길 수 있습니다. ‘쥐꼬리’ 수준인 컨텐츠 판매료의 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조중동이 방송과, 포털과 싸워야 하는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방송과 포털을 제압해야 합니다.

조중동이 지금 벌이는 싸움은 ‘불퇴전의 투쟁’입니다.

●‘17세 신참 여군'이 금강산 관광객 사격

금강산 관광객을 총으로 쏜 북한 군인은 17세의 신참 여군이라는 정보를 정부가 입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신참이다보니 군 초병의 근무수칙을 경직되게 고수해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선 중학교(우리의 중학교와 고교 과정을 합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만 15, 16세의 남성은 의무적으로 입대해야 하고 여성은 지원 입대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 내 한국 채널을 통해서도 내부의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한국 민간단체들에 7, 8월중 백두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 등에 대규모 참관단을 보내 줄 것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교원 상봉행사를 위해 전교조에 100명 이내의 교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적인 대북지원의 조건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할 것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이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정치·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지문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대한 계획이 담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하고, 북한 외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자유롭게 전달 유통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경영학자, ‘강만수 경질’ 성명 내기로

경제·경영학자 118명이 오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서명자 대표인 양혁승 연세대 교수는 “위기관리에 실패한 경제수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난국을 벗어나는 출발점이라는 공감대가 학자들 사이에 형성돼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지방경제 고사 직전

지방경제가 심각합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조사 결과 올들어 물가상승률 1위를 기록한 곳은 강원도, 취업자 감소 1위는 경북, 어음부도율 1위는 경남, 체감경기와 소비심리 최악은 제주도였습니다. 음식점중앙회 조사 결과 음식점 휴·페업률 1위는 대구로 13%에 달했습니다. 충남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4월 기준으로 1만 6227가구로 인구가 6배나 많은 경기도의 1만 8104가구에 육박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와 우유회사들이 19일 원유(가공 전 우유) 납품가격을 리터당 584원에서 704원으로 20.5% 인상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유제품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리터에 1850원 수준인 우유의 소비자가격이 2200원 선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맥주는 지난주부터 5% 올랐습니다.

●정부·여당, 독도 유인도화 추진

일본이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거 가운데 하나가 육안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국제한국연구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여 동안 울릉도에서 육안관측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진을 촬영해 독도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독도를 유인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독도에 종합해양기지와 정주마을, 독도사랑체험장, 어업인 숙소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도 영토수호대책’이란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포털 불공정 약관 개선조치

공정거래위가 5대 포털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복제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회원들의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 손해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을 할 때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포털은 9월까지 불공정 약관들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 4주 연속 ‘주말예보’ 헛방

기상청의 주말 날씨 예보가 4주 연속 빗나갔습니다. 18일 밤 11시 예보에서 “19일 오전 남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밝혔으나 19일 새벽 2시부터 충북 지역에 억수 같은 비가 내렸고 오전 8시 조금 넘어서는 대부분의 중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9일 밤 11시 예보에선 “중부지방에서 비는 20일 오전까지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했지만 1시간 뒤부터 서울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는 세계 정상급입니다. 소프트웨어인 수치예보모델이 근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모델은 1991년 일본에서 들여온 것인데 올해들어서야 교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보관의 수준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에서 선진국을 A등급으로 놓았을때 우리는 C플러스 등급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8.15사면에 정치·경제인 포함

청와대가 건국 60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즈음해 사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장 ‘홀짝제’ 피해 차량 두 대 이용

공공기관이 15일부터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어청수 경찰청장은 2대의 관용차량을 번갈아 타면서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어 청장은 17일에는 끝자리가 ‘5’로 끝나는 체어맨 차량을, 16일과 18일에는 끝자리가 ‘8’인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두 차량은 경찰청에서 각각 1호차와 2호차로 불리는 관용차량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2호차 모두 2부제 예외 차량으로 인정되는 ‘긴급자동차’로 등록돼 있으며 외부 행사에 나갈 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번갈아 타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강무현 전 해수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수부 장차관으로 있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해운업체 6∼7곳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원씩 모두 7000만∼90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해운업체들이 현직 국토해양부 고위간부 등을 주기적으로 접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교도소서 쥐똥 건빵 나와

춘천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가 “5월 16일 교도소에서 비상식량으로 나눠준 건빵에서 쥐 배설물과 쥐털이 나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YMCA에 보냈습니다. 이 씨는 “먹었던 건빵을 거의 다 토해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위궤양에 걸려 하루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며 이 건빵을 만든 경북 소재 식품업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식약청이 해당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사실 적발했습니다.

●법원, 종중재산 분배 ‘남녀 차별’에 제동

성주 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의 여성 종중원 81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종중이 6월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키로 결의한 데 반발한 겁니다.

수원지법 민사30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종중의 실정상 남성 종중원이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해도 남성 종중원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차별 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해 무료”라고 결정했습니다.

●YTN은 ‘낙하산’, 포털은 ‘폐쇄 가능’

-YTN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회사쪽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출입문과 단상 등을 에워싼 채 40초 만에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임시 이사회를 열어 구 씨를 임기 3년의 대표이사 사장에 선출했습니다.

노조는 주총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주주 조합원의 주총 입장을 봉쇄하고 의견 개진을 막은 점과 안건 처리과정에서 주주들에 대한 동의 절차를 생략한 점을 무효사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오늘부터 구 씨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가 어제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의 ‘PD수첩’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MBC는 “공익 목적을 갖고 있었더라도 일부 오역 및 생방송 중 진행자의 말실수를 지체 없이 방송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내용 전체가 불공정하게 비춰지고 번역을 둘러싼 논란이 일부 신문의 악의적 보도로 확산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카페나 블로그, 웹하드, 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퍼뜨린 네티즌이 해당 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네티즌의 ID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3번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보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럿이 서울시의장 돈 받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나라당 실세 국회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즈음 김 의장이 찾아와 수표를 건네 거절했으나 그 뒤 후원금 명부에 김 의장의 이름이 있어 확인하니 김 의장이 비서에게 후원금으로 쓰라며 돈을 맡겼다고 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서울지역 의원도 “김 의장이 지난 3월 25일 수표로 500만 원을 가져와 당일 후원금으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들 외에도 서울 출신 실세 의원 대여섯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경찰청이 부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출신 모 의원이 지난달 초 국외 출장을 갔던 한 의원에게 30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넸다가 거절당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이 의원에게 100달러 봉투를 건넸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한정의 공천 행보 백태

수원지검 공안부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 5억 9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올 3월 창조한국당 당직자들로부터 비례대표 2번 배정과 관련해 “당 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 외식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7억 8000만 원짜리 어음을 빌린 뒤 이 어음으로 한 저축은행에서 7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당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어음할인 대출이 늦어져 당직자로부터 입금을 독촉받자 초등학교 동창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입금했습니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어음 할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은행 대표에게 자신이 직접 발신번호를 숨기고 전화를 걸어 ‘아무개 의원실 특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전 금융감독원장’으로 사칭하며 “어음할인 대출을 잘 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 1월 평소 친분이 있던 모 외식업체 대표를 통해 한나라당 중진 의원 특보에게 이력서를 건넸고 2월에는 민주당 고위 인사의 형에게도 공천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당에서 모두 거절당하자 전경련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난 모기업 대표 주모 씨를 통해 한 포럼 대표 박모 씨를 소개받고 이 사람을 통해 문국현 대표를 만났습니다. 문 대표는 공천심사 종료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초해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입니다.

●검찰, 효성 의혹 확보하고도 수사 안해

국가청렴위가 지난 2월 검찰에 효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효성물산의 일본 현지법인이 2000년쯤 수입부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억∼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청렴위는 지난해 8월 내부자 제보를 받고 조사해 검찰에 회계자료 등을 넘겼습니다. 이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배당됐지만 5개월이 넘도록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청렴위 수사의뢰 전에도 효성에 대한 첩보 몇 가지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효성의 자금흐름이 의심스럽다”고 통보받았고,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효성의 돈세탁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솔직히 대통령 사돈 기업에 전경련 회장을 수사하는 데 고민이 없다면 거짓말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효성의 조석래 회장은 전경련 회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입니다. 조회장의 동생인 양래 씨의 아들 현범 씨가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경찰이 돈 받고 수사 서류 빼줘

수원지검 특수부가 서울 강남경찰서 황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브로커 김모 씨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주민번호를 알려줘 김씨가 경찰청 정보통신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고소인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여모 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하려던 건설업체와 여씨가 인수 계약금 30억 원을 놓고 벌인 분쟁으로 황 경위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인 여씨는 브로커 김씨가 3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아갔다며 “김씨가 황 경위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경찰, ‘촛불’ 진압하며 색소 물대포 쏴

어제 열린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쐈습니다. 시위대가 밤 10시쯤 삼청동 쪽으로 향하자 경찰이 옛 한국일보 사옥 앞 도로를 차벽으로 가로막았는데요. 일부 시위대가 전경버스 유리창을 깨뜨리며 차벽을 넘으려 하자 물대포에 이어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쐈습니다.

●학생인권 서명 받던 고교생 징계 추진

경남 마산의 용마고 총학생회 부회장인 2학년 성상영 군이 ‘우리들의 인권을 위한 외침’이라는 서명용지 만들어 1,2학년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0교시 폐지와 두발·복장규제 폐지, 야간·보충수업에 대한 학생 선택권 반영 등 11개 요구사항을 담은 용지였습니다. 6월 11일 교사에게 발견될 때까지 1,2학년 학생의 절반이 넘는 400여명이 서명했습니다. 성군은 이어 지난 10일 저녁 7시 학교운동장에서 촛불집회를 시도했으나 교사의 저지로 열지 못했습니다.

학교쪽은 15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나 성군의 행동을 징계사유에는 들어있지 않은 ‘엉뚱한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수준 등 최종결정을 교장에게 일임했습니다. 하영식 교장은 성군의 행동을 ‘학생 선동행위’로 규정하고 교칙에 따른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군은 “학교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한일 외교장관 회담 거부

정부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안보포럼 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납치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정 정도 일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협력해 왔지만 국내 여론이 악화되거나 국내 정치권에서 협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몰아칠 때엔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독선이 독주를 하는 게 바로 독재다. 막연한 개념도 아니다. 아직도 국민 뇌리에 끔찍한 영상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독재다.

이 독재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나라당이 친박 의원 일괄 복당을 결정하는 순간, 최대 182석의 공룡정당 탄생이 예고되는 순간부터 나오는 우려다. 여기에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별반 차이가 없는 자유선진당이 버티고 서 있는 사실이 덧대지면서 더욱 증폭된다. 의회독재·보수독재가 펼쳐질지 모른다고 염려한다.

그럴까? 정말로 머리수에 의존한 의회독재·보수독재가 나타나는 걸까?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대 요인을 마저 살펴야 한다.

경험이 웅변한다. 의회독재가 어떤 봉변을 당했는지는 정치 경험이 보여준다.

전두환식의 ‘묻지마’ 독재는 논외다. 주권재민의 정치체제가 성립된 87년 6월항쟁 이후만 살펴도 몇 가지 사례가 눈에 띈다. 1996년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국민 저항에 부닥쳐 재개정을 한 일이 있다. 2004년이다. 한나라당과 구민주당이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촛불에 화상을 입은 일이 있다.

이 두 사례엔 공통점이 많다. ‘수’만 놓고 따지면 의석수보다 국민수가 훨씬 많다는 걸 확인해준 사례다. 머리수만 믿고 밀어붙이다간 정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각인케 한 사례다.

이런 경험과 교훈을 망각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머리수만 믿고 ‘단순무식’ 모드로 진입하면 반대층을 결집시킨다. 그렇다고 ‘좌고우면’ 모드로 전환하면 지지층이 반발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똑같은 경험과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펼지는 자명하다.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상’에서 농성하고 ‘거리’에 호소하는 전략을 펴기 십상이다.

한나라당으로선 크나큰 고민거리다. 민주당을 ‘단상’에서 끌어내면 ‘일방’의 이미지로 채색되고 ‘거리’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면 ‘불통’의 멍에를 덮어쓴다.

어찌할 것인가? 머리수의 효과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책이 뭔가?

아주 간단하다. 야당을 회의장으로 끌어들여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모양새와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제1야당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흥정물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독점이윤’을 포기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좌고우면’ 모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지지층으로부터 ‘물여당’ 비난을 사기 딱 좋은 컨셉이다.

다른 해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미 시험가동하고 있는 해법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바로 갈라치기다. 쇠고기 추가협상 후 촛불민심이 둘로 갈라졌다고 판단해 강경 모드, 밀어붙이기 태세로 돌아선 것과 같은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다. 정책과 법률안을 쪼개 놓고 국민 여론을 갈라치는 것이다. 국민이 한 데 모이는 걸 방지하고, 국민 입장이 하나로 결집하는 걸 막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리의 정치’를 원천봉쇄하고 민주당의 ‘저항’을 ‘몽니’로 몰아 고립시키는 것이다. 필수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정책 반대집단을 귀퉁이로 몰아 가둬놓을 울타리가 필요하다. 때로는 ‘좌파’ 때로는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워 중립지대의 국민이 결합하는 것을 막는 이념지형이 필요하다.

이건 의회의 몫이기 이전에 언론, 홍보, 선전 부문의 책무다. 이 분야가 앞길을 열어야 '독선'은 고뇌의 결단이 되고 '독주'는 과감한 추진력이 된다. 

이렇게 보니 눈이 트인다. 보수세력이 포털과 방송에 맹공을 가하고, 집권세력이 대국민 홍보체제를 강화하는 곡절, 그 필연성을 비로소 헤아릴 수 있다. 그건 정지작업이다.

▲사진=10일 개원한 18대 국회(위)와 의회 지형을 좌우할 ‘촛불’(아래) ⓒ오마이뉴스

공교롭다. 아니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소식이 어제 한꺼번에 전해졌다. ‘네이버’는 초기화면의 ‘뉴스코너’ 편집기능을 하반기에 없애기로 했다. 조중동은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소식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래서 두 조치가 교차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여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우에 따라선 지각변동을 낳을 수 있다.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조중동이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는다. 자사의 기사가 노출되지 않고 그에 따라 ‘다음’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0’이 된다.

이 손실을 벌충하려면 다른 데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에서 노출도를 올려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헌데 ‘네이버’는 그럴 생각이 없다. 오히려 초기화면의 ‘뉴스코너’ 편집기능을 없앨 준비를 하고 있다. 분야별 뉴스코너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공평’을 모토로 내걸 수밖에 없다. ‘기회’가 줄어들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판정 시비’가 더 심해지는 법이다.

이러면 조중동의 여론시장 영향력은 ‘n분의 1’이 된다. 포털에서의 뉴스 편집은 네티즌의 취향에 맡겨지고 조중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선별하고 편집한 뉴스를 ‘n분의 1’의 영역에 한해 전시하는 것이다. 아무리 특종을 많이 해도, 아무리 ‘선도’가 높은 기사를 쏟아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헤아릴 필요가 없다. ‘네이버’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해도 조중동이 입는 타격이 크다. 뉴스 페이지뷰에서 ‘다음’이 ‘네이버’를 제쳤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터다. 조중동이 덩치가 큰 뉴스 유통시장을 포기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다르게 볼 측면이 있긴 하다. 조중동의 포털 지배력은 신문시장 지배력에 미치지 못한다. 포털에서의 노출도가 신문시장 점유도와 정비례 관계를 보이는 게 아니다.

판이 이렇다면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언론사별 뉴스가 ‘n분의 1’로 노출되는 게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포털에서의 ‘역불공정성’이 해소되니까 유리해질 수 있다. 승부처가 포털에서 신문시장으로 재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셈법은 오산이다. ‘다음’ 요인을 간과한 점만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뉴스 접촉 창구 면에서 신문시장은 포털의 적수에서 밀려난 지 오래다. 게다가 조중동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2006년 62.3%에서 2008년 58.1%로 줄어들었다(언론재단 발표). 조중동이 하향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 갇히면, 더구나 점유율마저 하락하면 파이가 작아진다.

게다가 미래 독자를 잃는다. 뉴스 접촉 면에서 신문보다 포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큰 젊은층을 공략하는 데 소홀해짐으로써 수요 관리 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되묻는다. 정말일까? 조중동이 정말 ‘다음’에 뉴스를 공급하지 않기로 작심한 걸까?

이상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게 어제인데 조중동은 오늘자 신문에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조중동의 뉴스 공급 중단 방침을 전하는 다른 신문들도 ‘알려졌다’는 서술어를 썼다. 이들 신문이 전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관계자의 코멘트도 “말하기가 곤란하다”거나 “잘 모르겠다”다.

무리하게 해석하지는 말자. 그 연유가 뭔지 굳이 앞질러 짚을 이유가 없다. 며칠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게 돼 있다. 조중동이 뉴스 공급 중단 개시 날짜를 특정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이니까 일단은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리다.

지금 운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한정된다. 조중동이 실제로 ‘결행’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미칠 결과다. 이건 앞서서 짚었다. 흥미롭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또 하나는 조중동의 ‘결행’이 영향력과 지속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관건은 ‘동참’일 것이다. 조중동 외에 다른 신문사, 특히 덩치가 크고 논조면에서 비교적 '중립' 이미지를 갖는 신문사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가시적이고도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을 왕따시킨다. '다수'의 이름으로 '다음'을 고립된 섬으로 유배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냥 조중동이 '이탈'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어쩌면 ‘본게임’이 될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