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내비준 어려울 듯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부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자 부시 대통령이 “한미FTA를 말하는 게 아니냐.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 통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로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실이 “나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레임덕 회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6일로 회기를 종료하고 대선이 열리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의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한미FTA 연내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행정도시 예산 절반 삭감

행정도시건설청이 자유선진당 행정도시 축소의혹 진상조사단에게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지출 한도액에 따라 내년 행정도시 건설 예산안을 4169억 원으로 축소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세운 재정운영계획에는 내년 예산이 8765억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이 축소된 사업분야는 광역도로 예산(2230억 원→1115억 원), 학교 건설(1050억 원→100억 원), 용지비 분할납부(3790억 원→2954억 원) 등입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위원장이 총리에서 장관급으로 바뀌고, 행정도시위는 기업도시위·혁신도시위와 통합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19%입니다.

●“청와대 하드디스크 파기”-“관련 기록 없다”

참여정부 시절의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올 2월 국가기록원에 e지원 시스템과 자료를 보낸 뒤 적법하고 공식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며 “현재 하드디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기밀관련 보안규정에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긴 뒤 원래 데이터의 복원이나 변조, 기밀 유출 등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가 진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박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국가 중요 자료이기 때문에 파기를 하려면 반드시 용광로에 녹이도록 돼 있고 입회자가 있어야 하며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다”며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만수 장관 해임건의 추진

민주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19석의 자유선진당 협조는 필수입니다.

자유선진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강만수 장관 1인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면 잘못된 개각을 인정해 버리는 ‘꼬리자르기’가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국정조사, 다음달 20일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젯밤 원내 수석 부대표 회담을 갖고 쇠고기 국정조사를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가 조사기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리실·농식품부·외교통상부 등입니다. 한나라당이 ‘PD수첩’에 대해서도 조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민생안정대책·공기업대책·가축전염병예방법·국회법 특위의 활동기한을 8월 14일 까지로 하고 각 특위 위원수는 18명씩으로 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8∼9월경에 순채무국으로 전락

우리나라가 8∼9월경에 순채무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도 “대외채권에서 외채를 뺀 순채권이 한때 12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지금은 149억 달러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외채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4125억 달러, 대외채권은 4274억 달러입니다. 특히 외채 가운데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가 2156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1.6%에 달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환율을 낮추기 위해 두 달 가까이 200억 달러를 썼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검찰, 대우 구명로비 확인

대검 중수부가 어제 대우그룹 구명로비의혹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2개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결정되기 두 달 전인 1999년 6월에 김우중 전 회장이 재미사업가 조풍언 씨에게 “정부 최고위층과 대통령 측근, 금융당국 고위 공무원에게 말해 자금 지원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대가 명목으로 4430만 달러(당시 환율로 526억 원)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풍언 씨의 의심 가는 돈 흐름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재용 채권 출처는 아버지 비자금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국민주택채권 119억 원 어치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 뒤 서울 서대문세무서가 세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재용 씨가 “결혼 축의금을 불려 구입한 채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재용 씨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 일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임이 밝혀졌고 축의금으로 매입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YTN노조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YTN 노조의 현덕수 위원장이 서울 남대문 본사 앞에서 어제부터 노숙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늘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장 출근저지투쟁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명박 캠프 방송 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내정돼 14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6자회담 오늘 개막

6자 수석대표 회담이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지난달 26일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신고서 내용의 검증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측 새 대표가 된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났습니다.

●가수 김장훈 ‘독도는 우리땅’ 광고

가수 김장훈 씨와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씨가 <뉴욕타임스> 9일자에 전면광고를 실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 아래 “동해에 위치한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광고입니다. 서 씨는 지난 2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임을 알리는 의견광고를 <뉴욕타임스>에 냈던 인물입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올리 만나 일본이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 본인은 그렇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그런 언사를 듣는 마음에 감흥이 일지 않는다. 전혀….

또 다시 ‘재협상 불가’를 선언해서만은 아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로 ‘퉁’ 치려는 태도 때문만도 아니다. 이미 알고 있던 태도다.

대운하를 포기한다면서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아서만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생뚱맞은 단어로 논점을 피해가는 태도 때문만도 아니다. 이미 예상했던 태도다.

그보다 선행하는 게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뭘 ‘반성’해야 하는지를 깨우치지 못했다.

‘담화문’에서 ‘기자회견문’으로 바뀐 원고를 꼼꼼히 살피면 발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반성’해야 하는 대목에서 ‘상황론’을 대고 있다.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쇠고기 협상을 서둘렀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경위 설명’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적용하면 쇠고기 협상은 ‘오류’ 또는 ‘과오’의 결과물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의 부산물이 된다. 이 대통령이 머리 조아리고 정부가 석고대죄를 하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확보하게 된다.

납득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반성'을 해석하자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지 못하는 불찰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불찰'의 범위가 너무 좁다.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건 30개월 이상 쇠고기 뿐이지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은 아니다. 

‘식탁 안전’ 만을 거론한 것도 문제다. ‘검역 주권’도 함께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국민은 내주지 않아도 될 ‘검역 주권’마저 송두리째 내준 정부의 ‘졸속 협상’을 성토하고 있다.  개혁 의지가 아무리 충천했어도, 한미FTA가 아무리 중요했어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말이 없다.

백 번 양보해서 이 대통령의 ‘상황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꼬인다.

어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전했다. 한미FTA가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옥죄는 수단으로 쇠고기를 움켜쥐고 있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똑 같이 한미FTA ‘상황론’을 얘기하는데 차원이 전혀 다르다. 한쪽은 한미FTA를 관철시키기 위해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한미FTA를 위해 냉큼 풀어줬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확산 일로를 걷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서 그랬다. 한미FTA와 쇠고기는 별개이니까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한미FTA를 처리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한나라당과는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바뀐 건 표현뿐이다. 5월 22일의 담화문에 포함됐던 ‘광우병 괴담’ 표현이 사라졌고, ‘송구’라는 단어는 ‘뼈저린 반성’이란 단어로 한 단계 격상됐다. 표현은 그렇게 변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5월 22일의 담화문이나 오늘의 기자회견문이나 본질은 같다. '쇠고기 협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졸속협상이었다'고 인정하지 않기는 매 한가지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재협상 불가’를 외친다.

변한 건 없다.

▲사진=지난달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한미FTA 비준을 선창하더니 쇠고기 수입협상이 졸속으로 끝나자 태도를 돌변했던 그다.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쇠고기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한미FTA 비준은 없다고 했던 그다. 그랬던 그가 어제 당선자 워크숍에서 엉뚱한 말을 했다. 이런 말이다.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망쳐놨기 때문이지만, 나중에 정국이 바뀌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국민이 우리에겐 책임을 묻지 않을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참여정부에서 체결한 FTA 협상을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데 대해 과연 우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는지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의를 보여야 한다.”

마구 흐트러뜨리고 있다. 인과 관계를 마구 섞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말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하지 못한 것은 쇠고기 협상을 망쳐놨기 때문이다. 손 대표가 규명한 이 인과성에 따르면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FTA는 민주당이 여당으로 있던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쇠고기는 쇠고기, FTA는 FTA

손학규 대표의 이런 논법에 따르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진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쇠고기는 쇠고기고 FTA는 FTA다. 원인이 두 개이니 해법을 따로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보니 똑 같다. “쇠고기와 FTA는 별개”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빼닮았다.

손 대표의 논리를 국회의사당 마이크 앞에 세우면 어떤 말을 토해낼까? 다른 신문과 달리 손 대표의 말을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한 <중앙일보>의 전언 그대로일 것이다. “17대는 쇠고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쳐도 18대 국회에서만큼은 민주당도 FTA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손 대표 측근의 말이다.

이게 화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장외투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 쇠고기 재협상-후 FTA 비준 입장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식 논리’가 설파되고, 그것이 세력이 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진다. 더불어 재협상 동력도 사라진다.

왜일까? 손학규 대표가 뻔한 미래를 모를 리 없는데도 엉뚱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힌트가 있다. 그가 그랬다. “국민은 당장 정부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을 지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냄비’로 보고 있다. 국민 여론을 조변석개하는 ‘냄비’로 간주한다. 그래서 의탁하려 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에 민주당의 앞날을 의탁하려 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전폭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국민과 보조를 맞추는 건 “당장의 전투”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이제 알 것 같다. 필연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건 필연이다. 민주당이 국민에 의탁하려 하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려 하겠는가.

쇠고기만의 해법은 뭔가?

다 관두자. 국민 여론만 좇다 보면 포퓰리즘에 빠진다는 경구가 있다. 손학규 대표 말대로 “국민을 위주로 하는 정치”가 중요하지 국민에 영합하는 정치는 금물이다. 손학규 대표의 말대로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고, 그것처럼 중한 가치는 없다고 믿고 따르자.

믿고 따를테니 하나만 보여주기 바란다. 신통방통한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쇠고기 재협상을 주창해온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18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뭔가? 쇠고기인가? FTA인가? 따로따로 처리하는 게 순리라면 쇠고기 재협상을 강제할 정치적 수단은 뭔가?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하려면  쇠고기와 18대 원 구성을 연계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은 포기해야 할텐, 선 쇠고기 재협상-후 FTA 비준 전략을 폐지해야 할텐데 그럼 뭘 갖고 쇠고기 재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쇠고기에 다른 사안을 연계하지 않는, 국민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는 생산적인 방법은 뭔가? 그 신통방통한 묘수가 뭔가?

▲사진=손학규 대표의 ‘FTA 민주당 책임론’을 대서특필한 <중앙일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도 분수가 있다. 상황을 살피고 때를 고르면서 조심조심 하는 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이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시한다. 손바닥 뒤집듯 두 말을 한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는 별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한 말이 그렇다.

"오늘 외교통상부와 ‘FTA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입장을 정하고 FTA 비준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 밝힌 입장도 같다.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빌미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는 검역의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 한미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불과 20여일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이틀 만인 4월 20일에 한나라당은 이런 대변인 브리핑을 내놨다.

“한미 FTA의 큰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도 타결되면서 한미 양국 의회에서의 FTA 비준동의안 타결이 힘을 받았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던 날인 4월 18일에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한미FTA의 최종 절차(비준)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미국 의회는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왔다.”

그 때는 연계돼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선 별개라고 한다. <중앙일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앞말과 뒷말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쇠고기 협상 찬성론에 비춰바도 그렇다.

한나라당이나 <중앙일보> 모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언정 큰 틀에선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쇠고기 협상이라고 했다.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괴담에 휘둘리고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이라고 욕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런 주장에 따르면 연계하는 게 맞다. 한미FTA 비준의 걸림돌을 치웠으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맞다. 아니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라도 하는 게 순리에 맞다.

미국의 사정을 고려해도 그렇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다 안다. 쇠고기 수입 개방이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FTA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미국을 고려한다면,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별개’라고 할 게 아니라 ‘연계’라고 하는 게 맞다. ‘우리가 국내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쇠고기 협상을 준수하려 하는데 그래도 비준 안 해줄래?’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게 맞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라고 한다. 그냥 별개라고 한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고 한다.

어이없다며 냉소를 보내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다. 놓쳐서는 안 될, 꼭 읽어야 하는 행간이 있다. 이들이 쇠고기 협상이 잘 된 것이거나 무난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결코 ‘별개’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 그것이다.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꼭 물어볼 말이 있다. 이것이다.

"당신은 누구세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가 한미FTA 찬성론자라는 건 세상이 다 안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제동을 걸어도 "한미FTA를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다.

그런 그가 노기를 발동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해 "왜 그렇게 허겁지겁 타결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쇠고기 협상 '졸속' 비난하면서 한미FTA '조속 비준' 주장

궁금한 게 바로 이것이다. 허겁지겁 타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비난하면서도 한미FTA 비준을 허겁지겁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하다.

형식논리는 갖다 붙일 일이 아니다. 쇠고기 수입개방과 한미FTA 비준이 별개 사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허겁지겁" 서둔 이유가 한미FTA를 하루라도 빨리 비준받기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손학규 대표가 진정한 한미FTA 옹호론자라면 쇠고기 협상에 대해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야 한다. 쇠고기 협상을 '날림'으로 확신한다면 "이렇게 조공외교를 하면서 한미FTA를 서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야 한다.

근데 따로따로다. 한쪽에 가서 미소 짓고 다른 쪽에 가서 얼굴을 붉힌다. 웬만한 상식으로는, 그리고 정상적인 정서로는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손학규 대표도 이런 반응을 감지한 걸까?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얘기를 꺼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가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비준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피해대책 내놔라"…입장 바뀐 건가

이 말에 방점을 찍으면 '한미FTA의 허겁지겁 비준'은 그의 실행계획표에서 삭제된 것 같다. 더불어 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도 얼추 정리된 것 같다.

하지만 모른다. 이렇게 예단하기엔 그의 다른 말이 너무 강렬하다. "미국의 의회,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등 지도부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과 전망을 내놓고 국회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완전히 상반된 말이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서로를 배척한다.

손학규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할 만큼 했다. "미국의 의회, 미국 민주당 지도부의 동의를 받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허겁지겁" 끝내지 않았는가. 미국에서도 아주 흡족해 한다고 하니 성의 표시는 할 만큼 한 셈이다.

반면에 불만인 곳도 있다. 농민이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 후에 농가 지원대책이란 걸 내놓았지만 농민은 '턱없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자고나면 폭락하는 소값에 농심이 폭발 일보직전이라는 소식도 들리는 터이다. 이런 상황에 견주면 손학규 대표가 주문한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감질조차 나지 않는 부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주문사항 중 하나는 만족할 만하고 다른 하나는 부실하다. 자,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양갈래 길에서 서성일 건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해법이 있다. 두 개의 주문사항 중 만족한 것은 놔두고 부실한 것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타결된 쇠고기 협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농가 지원대책에서 좀 더 많은 조치를 끌어내는 방법이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 한미FTA 비준 여건은 성숙된다.

잘 볼 일이다. 오늘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야3당이 합의해 밀어붙이려는 청문회에서 그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화법을 쓰는지를 잘 보면 안다. 방점을 '협상 무효'에 찍는지, 아니면 '협상 후속대책 보완'에 찍는지를 보면 안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1.

<중앙일보>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군요.

"미국, 한국에 껄끄러운 문제는 일단 피했다."

'껄끄러운' 문제가 뭘까요?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핵확산 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이라크 파병 연장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굳이 이 신문에 의존하지 않아도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들이니까요.

미국은 왜 '일단' 피한 걸까요? <중앙일보>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더군요. 하지만 "이들 문제는 후속 실무협의에서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라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부사를 잘못 썼습니다. '일단'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몽준 의원에게 미국 당국자가 한 말이고, 주한 미 대사 내정자가 미 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정상회담장에서만 말이 없었을 뿐입니다. '일단'이란 부사가 아니라 '이미'란 부사를 쓰는 게 옳았습니다.

2.

미국의 태도는 완강합니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를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의 '면'을 고려해 잠시 숨을 고를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합니다.

돌리면 이런 말도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는 배려는 했을지언정 한국 국민의 이익을 배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3.

우문일지 모릅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좇아 한국을 압박하듯이 한국도 우리의 이익에 견줘 가부를 정하면 될 일입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다시 묻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세력이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한미 동맹관계가 훼손됐다고 합니다. 이념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습니다. 이념은 빼고 이익만을 잣대 삼아 따져보려 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익은 보장되는 걸까요?

4.

'이미' 수입 개방이 결정된 미국산 쇠고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 개방 협상이 타결된 지 하룻만에 한우 가격이 8% 이상 폭락했다는 것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라크에서 고 김선일 씨가 죽임을 당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단원들이 납치된 걸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국내 정세가 얼마나 어지러웠고 국력 소모가 얼마나 컸는지도 분명히 각인하고 있습니다.

PSI와 MD에 참여하면 북한(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이 어떻게 나올지도 또렷이 알고 있습니다.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나아가 동북아)관계는 얼어붙겠죠. 그에 비례해서 방위비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42% 수준인 분담금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민 혈세가 최소 2천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한국의 이익은 별로 커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5.

반대급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무기판매조건을 나토와 일본의 수준에 맞게 끌어올려 준다고 합니다. 한미FTA 비준도 서둘기로 했답니다. 비자면제제도를 연내에 해결하기로 했고요.

어떨까요? 이것으로 '셈셈'이 되는 걸까요? 주는 만큼 받는 걸까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무기판매 조건이 격상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무기판매 여지도 확대됩니다. PSI에 참여하고 MD에 편입되면 그렇게 됩니다. 남북간(나아가 동북아) 긴장이 조성되면 방위력 증강이 절실해지고 첨단무기 수입이 늘게 됩니다. 미국으로선 하등 손해 볼 게 없는 반면에 우리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언급대상이 아닙니다. 한미FTA 비준이 반대급부라는 전제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엔 분명히 비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비준이 되면 생계를 사실상 접어야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얻은 건 없습니다. 비준을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비준 받도록 노력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비자면제 또한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이른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가 운위되기 전, 다시 말해 한미동맹이 훼손됐을 때 이미 추진이 되고 가닥을 잡았던 일입니다.

6.

아무리 둘러봐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을 달리 해봐도 밑지는 장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익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못받아 들인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형의 이익을 왜 생각지 않느냐고 합니다. 방위력이 향상되면 국가 리스크가 줄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 왜 모르느냐고 합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이탈하면 우리가 곤란해진다고 합니다.

둘러보니 그렇습니다. 결국 남는 문제는 정치·군사 문제이고, 그 한 가운데에 북한과 미국이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한미관계는 긴밀히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하려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이념 문제가 다시 도출됩니다. 이익 문제는 이 이념의 우산 밑에서 규모가 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7.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념 때문에 훼손된 게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이념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보수의 이념이냐 진보의 이념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복원을 추진하는 한미동맹은 진보의 이념에서 보수의 이념으로 색칠을 새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념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진보 이념에서 보수 이념으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할 게 바로 이점입니다. '실용'이란 말은 허무맹랑합니다. 그것은 보수 이념을 분장하기 위한 수사라는 점에서 허무맹랑하고, 미국의 '장사꾼 기질'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합니다. 

'실용'을 펴는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맞춰 대한관계를 조율합니다. 한국의 이념은 이런 미국의 실용에 따라 흔들립니다. 미국의 이익, 미국의 실용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를 놓고 보수와 진보로 갈려 이념 싸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보수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대미노선과 대북정책을 '당위'로 봅니다. 이들의 눈에는 '전략적 동맹관계'는 정통이고 '수평적 동맹관계'(이 수평적 동맹관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는지도 의문입니다만)는 이단입니다. 즉 이들이 운위하는 '이념'은 이단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사파들에게만 붙이는 딱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념 현실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념 지형입니다.

1.

민주당 386 국회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선에서 살아돌아온 이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심판이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레드 카드가 나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수 언론이 놓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몰락에 '조사'를 바칩니다. 애도나 안타까움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문에 참기름을 바른 듯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싸가지 없는 언사에 좌파 정책을 주도한 데 대한 심판이었다고 판정합니다.

2.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여부를 떠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86은 좌파 정책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자기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기존 정치에 휩쓸리면서 자리 보존하는데 골몰했습니다. 이게 몰락의 이유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 그들은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어떤 386의원은 의원직을 건다고 큰소리 쳤다가 며칠 뒤에 입을 씻었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때 386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인 건 475 의원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궤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386의원은 호남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선창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옹립한 이들도 수도권 386입니다. 한나라당 출신으로 민주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배지를 사수하려면 대중성 있는 사람이 나서 한 표라도 더 긁어모아야 한다며 옹립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족적을 남긴 386을 좌파 정책의 주모자로 몰아가는 건 과한 처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과대평가'입니다.

3.

선행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세상물정을 얼마나 깨쳤다고 벌써 금배지를 다느냐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운동 경력을 팔아먹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온 얘기는 '국회에 들어가서 잘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과정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6대 총선 때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영입된 몇몇 386이 17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이어서 수십 명의 386이 탄핵 역풍을 타고 국회에 입성했지만 뭉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좌장 또는 보스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시류에 따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나라당 소장파가 '미래연대' '수요모임'을 만들어 당내 소금 역할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다가 2006년 지방선거를 끝으로 해체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386도 어느새 흔적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이 해체되기 훨씬 전에 그랬습니다.

4.

'과대 해석'일지 모릅니다. 현실 정치의 복잡다단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순 평가일지 모릅니다.

'도매금 비판'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명의 386의원을 한 두름으로 엮어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일방적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한 386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진보의 가치에 방점을 너무 찍은 게' 대선과 총선의 패인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은 '진보 과잉' 때문이 아니라 '말의 과잉' 때문이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실천한 건 별로 없었다고, 이런 모습이 중구난방으로 비쳐지면서 불신을 자초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가운데에 386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개혁성을 추동하고 담보하는 '세력'이 되기보다는 선배 의원과 어울리며 인맥 쌓기에 골몰하고 관료집단의 세치 혀와 두툼한 보고서에 휘둘린 '개인' 386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내각 발표…인사청문으로 대치전선 이동

이명박 당선자가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재경에 강만수, 교육에 김도연, 외교에 유명환, 법무에 김경한, 국방에 이상희, 행자에 원세훈, 문화에 유인촌, 농림에 정운천, 산자에 이윤호, 복지에 김성이, 환경에 박은경, 노동에 이영희, 건설에 정종환, 국무위원에 남주홍․이춘호 씨 등을 내정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새 정부조직이 아니라 현행 직제에 따라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취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미룰 경우 국정 혼란과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행법에 따라 발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여야의 대치는 더욱 날카로워지게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1시에 만나 절충을 시도한 데 이어 오후 6시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오후 5시경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위가 조각 문안을 쓰고 있다.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이에 격앙된 통합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후 두 주 동안 장관 없이 차관체제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러면 국가정책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낸 뒤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돼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인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정책을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교육장관으로 내정됐던 것으로 알려진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대신 김도연 서울공대 교수가 전격 발표됐는데요. 어윤대 전 총장은 위장전입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 정모 씨가 1988년 4․5월에 경기 고양시 원당읍 도내리의 논 1만 3418제곱미터와 밭 724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부인 정씨의 당사 주소지가 바로 이곳으로 돼 있었고 지금도 같은 주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외지인이 와서 살았던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은 19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1만 2천～2만 2천원이었으나 지난해 1월 1일에는 14만 2천～20만 6천원으로 뛰었습니다.

구설수에 휘말린 장관 내정자도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인데요. 인수위는 유인촌 내정자의 출신지를 '전북 전주'라고 밝혔지만 유인촌 내정자는 지금까지 “태어나 자란 곳이 서울 충정로”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자 유인촌 내정자가 나서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고향은 충남 서산이고 한국전쟁 때 부모님이 전북으로 피난 가 거기에서 나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인수위는 “당선자 비서실에서 작성한 후보자들의 자료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출신지역을 적는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내각에 호남 출신이 적다는 지적을 고려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장관 내정자 중 정운천 농림부 장관 내정자와 남주홍 국무위원 내정자 2명이 호남 출신입니다.

●이명박 특검,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 소유'

이명박 특검팀이 이명박 당선자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도곡동 땅의 이상은 씨 지분은 본인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은 씨가 도곡동 땅을 매입한 1985년 당시 젖소 155마리를 키우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기도 한 면사무소와 낙농협회의 확인서류, 그리고 당시 젖소의 마리당 가격이 최고 300만원이었음을 보여주는 시세 자료를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씨가 최근 수년간 자신이 해외에 출국할 때마다 환전해 나간 금액이 7천만～8천만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전 자료도 특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향응 받은 인수위원 사퇴

인수위의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TF 팀장과 박창호 비상임 자문위원 포함한 9명이 인천 강화도 장어식당에서 인천시의 식사 대접을 받고 특산물 선물을 받았습니다. 식대 189만원을 인천시 법인카드로 계산했고, 박교수가 인천시에 교통편을 요청해 대형 버스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박교수는 인천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데 대해 “개인 카드가 사용한도 초과로 나와 일단 인천시 법인카드를 빌려 결제한 뒤 다음날 내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학회 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인천시 고위관계자는 “시장 특보를 지낸 박교수가 안상수 인천시장을 찾아와 인수위 사람들이 온다고 하자 안시장이 송도 갯벌타워 등을 안내하면서 홍보하고 식사라도 대접하라며 법인카드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박교수는 지난해 9월까지 인천시장 항만공항물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인수위는 허증수 팀장과 박창호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 허위학력 의혹 제기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이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허위 학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승수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서에 영국 요크대 경제학과의 ‘Assistant Lecturer', 케임브리지대 응용경제학과의 ’Research Officer'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각각 ‘보조강사’와 ‘연구원’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한승수 후보자가 과거 선거공보물 등에는 ‘교수’로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김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한승수 후보자가 해명자료를 통해 “요크대에서 국제경제학을 강의했고,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주 의원이 재반박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거나 ‘가르쳤다’고 해서 모두 교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 후보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서울대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영국 두 대학의 교수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전격 회동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예고 없이 어제 오전에 만나 1시간 45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한미FTA를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물류 측면에서 보면 해양수산부 통합이 맞다”고 말했다고 인수위 쪽이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국정원 간부들 ‘김만복 원장 사퇴 연판장’ 돌리려 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돌출행동이 잇따르자 국정원 내부에서 그를 퇴출시키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나온 적이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이 대선 전날 방북하면서 북한 담당인 서훈 3차장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이를 뒤늦게 안 서훈 차장이 김만복 전 원장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긴급 회동을 갖고 “더 이상 김원장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퇴가 조금만 늦어졌어도 연판장이 돌 뻔 했다는 겁니다.

●국회 통외통위, 한미FTA 위헌 소지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서 자동차 세제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의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한편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율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면서 앞으로는 배기량 기준 세제 신설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 규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게 통외통위의 지적입니다.

또 ‘자유화 후퇴 방지 매커니즘’ 조항도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푼 규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고 국가 정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시리아 지하 원자로 건설 지원

시리아가 건설 중인 핵 시설은 지하 원자로이며 북한이 기술협력을 해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 증거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부천시장, 평일에 휴가 내고 업체 대표와 미얀마 가

홍건표 경기 부천시장이 13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낸 뒤 부천시 체육회 부회장들과 4박5일 일정으로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홍건표 시장의 출국에 부천시내 대형 기업체인 모 기업 회장 손모씨, 모은행 부천시지부장 김모 씨, 모여객 사장 권모 씨, 관변단체 김모 회장이 동행했는데요. 이들은 미얀마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동행한 모기업은 부천터미널과 지하철 7호선 역을 연결하는 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증금 124억원을 부천시에 납부하기로 해놓고 15억원만 납부한 업체입니다. 모은행 부천시지부는 부천시의 금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바마, 한미FTA 지지 못한다

버락 오바마 미 상원의원이 상원 전체회의 서면발언을 통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와 쌀․쇠고기 등 핵심 산업과 농업부문, 그리고 노동 보호와 환경기준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것을 지지하겠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미FTA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낙인찍고 양자협상을 거부했다가 코스를 바꾸기도 했다”며 “그런 일관성 없는 접근법이 북한의 핵무기 팽창을 허용했으며 남한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취임과 관련해 “한미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오늘 최종결론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접촉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 절충을 시도했지만 일단 결렬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국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공식 중진의원 라인도 가동됐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유인태 행자위원장과 한나라당의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각각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당선자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 받아 다각도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일부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성부를 보건복지부에 통폐합하되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양성평등위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삼성 특검, 이학수 삼성 부회장 소환조사

삼성 특검팀이 이학수 삼성 부회장(전략기획실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4시간 정도 조사하고 돌려보냈는데요. 앞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표지석’ 진실게임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때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식수 표지석으로 250kg짜리를 가지고 갔다가 되가져왔습니다. 대신 김만복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방북해 70kg짜리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김정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