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00여명 가담한 성폭력 사건 '충격'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6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5∼6학년 남학생들이 3∼4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과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폭력 강요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학교 안, 놀이터, 부모가 없는 집 등을 가리지 않았고,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담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포르노물을 보고 이를 흉내냈는데요. 범죄가 아닌 놀이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한 교사가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성행위를 흉내 내는 학생들을 발견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확인했지만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그쳤고, 교사들에게는 이 문제를 공개하지 말도록 종용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구시교육청은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1일 대구의 한 중학교 안에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이 같은 학교 남학생과 인근 중학교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단체별로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의 계획에 따르면 센터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던 학교 장학 및 연구 기능은 각각 교사와 민간에게 넘기고 보습학원의 감독이나 평생교육기관 운영은 지자체가 직접 관장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 아프간으로

미국이 한국에 주둔중인 아파치 롱보 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간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대는 헬기 20대에 병력 50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한미군 3500명의 추가감축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 8500명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을 뒤집는 것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유명환 외교 “광우병 걱정하는 국민 얼마나 있는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광우병 걱정은 국내 농축산업 보호나 정치적 해석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성 민주당 의원이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구 35%에서 병이 발생하지만 한국인 유전자 구조는 광우병에 취약해 인구 95%에서 발생 우려가 있다”며 “아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성 의원이 다시 “그런 정보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도입에 광우병 우려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유 장관은 “저도 미국 가면 쇠고기 자주 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다음달 7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조치에 대한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홍보 전담팀 만들기로

청와대가 정책 홍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 향상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홍보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정책의 진정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글로벌 리더, 목표만 있고 계획이 없다

정부가 어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까지 해외 취업자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봉사자 2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연간 2500명 수준인 해외 취업자를 5년간 5만명으로 늘리겠다며 외국 기업이나 국내 업체의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사에 취업시키겠다고 했는데 해외취업을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인턴이나 해외 봉사자에게 항공료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확보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핫라인이 썰렁하네

이명박 대통령이 3월말에 기업인 100여명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지금까지 걸려온 전화는 10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한 건도 없고 중소기업 대표들만 간간이 전화를 걸어올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들어 “기업에 다가가서 제대로 홍보하라”며 실무진을 다그치고 대상을 100여명에서 200명선으로 늘렸는데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기업인들이 내게 직접 전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인이 실제로 청와대에 애로사항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받기보다는 분야별 담당 비서관이 먼저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폭력행위 중국인 강제출국시키기로

검찰이 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성화 봉송 과정에서 불법·폭력행위에 가담한 중국인을 강제 출국 등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남대문 경찰서와 송파경찰서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폭력시위 가담자를 가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외교부는 한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차 중국을 방문한 이용준 차관보를 통해 중국에 거듭 ‘유감’의 뜻 표명할 방침입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인들이 성화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국인 경찰관과 기자 등이 다쳤다”며 “이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중국인들이 성화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행동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며 “의도 자체가 선량했기 때문에 티베트의 폭력시위와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일 인사 4776명 발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가 어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자, 방응모 조선일보 사주,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무용가 최승희 등 4776명입니다. 사전은 8월에 발간됩니다.

●내년 예산, 복지에서 성장으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어려웠지만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 편성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혐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지침으로 복지 예산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분야의 예산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국환 2차관은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지출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 촉진, 미래 대비, 투자 지속의 3대 원칙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거듭 ‘복당’ 촉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에 대한)공식 결론이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양정례 어머니에 사전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에 낸 15억여원을 공천대가로 결론 내리고 양 당선자의 어머니인 김순애 건풍건설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버블세븐 집값 내리고 서울 강북으로 올라

국토해양부가 전국 공동주택 933만 가구와 단독주택 401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버블세븐 지역은 떨어진 반면 서울 강북은 올랐습니다. 버블세븐 지역 중에선 경기 분당이 7.3% 떨어진 반면 서울 강북·도봉·노원구는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대, 교수 전원에 기금 모금 요구

중앙대 대외협력본부가 3월 18일에 900여명의 모든 교수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수 한 명당 하나의 장학연구기금을 만들라며 “교수님의 아호나 존함을 따 기금 이름을 결정하고 스승과 제자가 힘을 합쳐 모금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범성 박범훈 기금, 송정 홍원표 기금 등 8개의 기금이 모금운동을 벌이는 중인데 한 보직교수는 졸업생 400여명에게서 8억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반발도 있습니다. 황선웅 교수협의회 회장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을 앵벌이로 모냐, 호를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데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관계가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측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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