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물길 잇는 건 뒤로 미루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방문해 “강을 하수구인 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며 “(여러 강의 물길을)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 하니 뒤로 미루자”고 말했습니다. “대구·경북이 하늘길과 물길을 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늘길 물길이 열려야 한다”며 “국토해양부 예산이 대단히 많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준설과 하상정비, 수질개선, 하천주변 환경개선 등 사업에 ‘4대강 수질보전 특별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산이 2015년까지 15∼20조원입니다.

●농림부 애초 입장은 “쇠고기와 FTA는 별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국이 한미FTA를 내세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시기를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이행 시점이 아니라 공포 시점으로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를 수입하되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사료금지 조치 이행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사료금지 조치 공포 시점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의 완전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한미FTA와 연계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발언한 것이 실망스럽다.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의 정책적인 견해에 대해 실망했다고 표현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민주당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데 대해 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천 해멀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미국 통상 분야 관리들은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대변인의 언급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이명박-손학규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은) 특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자율 결의한 것을 강조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KBS 감사 실시키로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KBS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6월에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누적결손 증가 등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인사권 남용 등 경영실태 전반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반발이 거셉니다. KBS는 2004년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고,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고 국회 국정감사도 받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감사냐는 반발입니다.

김금수 이사장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정연주 사장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경위야 어떻든 저의 처신이 온당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지·조선대, 분쟁조정위원 기피 신청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상지대와 조선대가 정이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사학분쟁조정위 위원 2명에 대해 심의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한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과 교육개혁시민연대 대표를 지낸 교수이고, 다른 한 위원은 교수노조 부위원장 출신 교수입니다. 상지대와 조선대는 “두 위원이 노골적으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사학을 비판해 온 대표적 인사들로 이들이 정이사 전환 문제를 심의할 경우 결과가 뻔해 심의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문대도 다른 위원의 편파적 성향을 문제 삼아 심의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기피신청 건을 처리합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황우석, 개 상업복제 성공

황우석 박사가 지난해 12월 미국 아폴로그룹의 조 스펄링 회장이 기르다 죽은 애완견 미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시의 세포를 다른 개의 난자에 넣은 뒤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개 다섯 마리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스펄링 회장은 유전자 검사 전문기관인 캘리포니아대 유전자검사연구소에서도 ‘복제 성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이 2005년 복제개 ‘스너피’를 만든 적은 있지만 상업복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송병준 후손 ‘친일재산 환수’ 헌법소원

대표적 친일파인 송병준의 증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1조 등을 문제 삼아 지난 14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1조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 구현과 3.1운동의 헌법 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병준의 증손자는 이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민영휘 후손 등이 2건의 위헌제청 신청을 냈고, 재산 국가귀속 또는 조사개시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낸 게 5건, 행정소송을 낸 게 22건입니다.

●검찰, P2P사업자들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7개 대형 파일공유(P2P) 사이트 대표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나우콤, 소프트라인, 미디어네트웍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유즈인터렉티브, 와이서브, 이지원의 전·현직 대표들입니다. 이들에겐 아무런 제재 및 사전차단 조치 없이 네티즌의 불법 영상물 업·다운로드를 방치해 영화사 등의 저작권이 침해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검찰은 또 200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P2P 사이트에 1만 건 이상의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업체는 영화를 내려 받은 네티즌으로부터 건당 230원 정도를 받은 뒤 이 중 10%를 남씨에게 줬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연인원 43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파산 신청 급증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2년 1335건이던 파산 시청이 2005년 3만 8773건, 2006년 12만 3691건, 2007년엔 15만 4039건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개인 회생은 205년 4만 8541건에서 2006년 5만 6155건까지 늘었다가 2007년 5만 1416건으로 줄었습니다.

파산은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전 재산을 채권단에 주고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고, 개인 회생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공익근무가 현역으로 징집

육군이 행정 착오로 새로운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할 174명을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징집했습니다. 올 2월 14일 새로 도입된 체질량지수를 적용하지 않은 건데요. 체질량지수는 세계보건기구가 사용하는 비만평가지수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지수가 클수록 비만도가 높습니다.

174명은 내일 귀가해 30일부터 공익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동안의 현역 복무기간은 공익근무 기간에 반영됩니다. 현역 복무 1일은 공익근무 1.09일입니다.

'디지털 마오이즘'이란다. '인터넷 괴담'이 유포되면서 집단적 감성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디지털 마오이즘'의 일환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최근 흐름을 "미국 미래학자 재런 러니어 씨가 2006년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 집단주의의 위험을 극단적 좌파나 우파, 마오이즘, 독일 나치즘 같은 집단주의 운동에 빗대 사용한 ‘디지털 마오이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행한 성격 규정이 이렇다.

<중앙일보>도 같다. "인터넷이 '정보 소통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 대신 '감성에 의존하는 다수의 횡포'에 물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동아일보>는 인터넷 종량제, 독도 포기, 수돗물값 14만원 등 이른바 '인터넷 5대 괴담'을 선정해 조목조목 그 허위성을 밝혀낸다. <중앙일보>도 비슷하다. 같은 사례를 분석하면서 '인터넷 괴담'의 '진화과정'을 추적한다.

할 말이 없다. 두 신문의 지적은 타당하다. 당국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는 것이 있고, 누가 봐도 아닌 것이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인터넷 괴담'을 '사실'로 받아들일 근거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이견을 달 여지가 거의 없다.

근데 왜일까? 석연치가 않고 흔쾌하지가 않다.

며칠 전에 그랬다. 두 신문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했다. 한국인 유전자에 대한 우려를 '광우병 괴담'으로 일축했고 나아가 다른 광우병 우려 또한 '괴담'으로 치부했다.

한정했었다. '괴담'을 광우병으로 한정해 논전을 펼치려고 했다. 지금은 아니다. 앵글을 넓히고 있다. '광우병 괴담'에서 '인터넷 괴담'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석연치 않은 게 바로 이것이다. 두 신문의 질타를 흔쾌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도 이것이다. 의도가 읽혀진다. 외곽 때리기다.

광우병 우려를 단번에 제어하기는 어렵다. 걷잡을 수 없이 번졌기 때문이다. 두 신문이 '광우병 괴담'의 핵심으로 꼽았던 한국인 유전자 문제는 정부조차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어제 공개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문건에 그렇게 기재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외곽을 때리는 게 한 방법일 수 있다. 광우병 논란의 본거지인 인터넷의 다른 허위사례를 앞세움으로써 그곳의 권위와 활동성을 제약하는 방법이다. 논란의 당사자를 치기 위해 논란과는 관계없는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문을 막고 설득력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너무 일방적이고 과도한 해석일까? 며칠 전엔 '광우병 괴담'만 있었지만 '며칠 후'엔 다른 괴담이 추가됐기 때문일까? 그래서 범위를 넓힌 걸까?

그럼 이건 어떨까? 중국인 난동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인터넷은 이른바 '집단적 감성주의'로 넘쳐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에 밟혀 죽었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도 유포됐고 중국인 유학생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땐 이러지 않았다. '디지털 마오이즘'의 일환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국민의 공분을 이해하면서 단지 인터넷의 '과도한' 대응을 지적했을 따름이다.

더 있다. '디지털 마오이즘'만 갖고 따지자면 '황우석 파동'에 필적할 사례는 없다. 소음이 컸고 상처가 깊었던 사건이다. 굳이 반추하지 않아도 누구나 또렷이 알고 있는 사안이다.

이 때 두 신문이 어땠는지도 안다. 인터넷이 논문 조작 사실을 밝혀낸 'PD수첩'을 공적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할 때 두 신문이 팔짱 끼고 있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집단적 감성이 난무하고 애국주의가 넘실대던 그 때 두 신문은 강 건너 불구경했을 뿐 아니라 'PD수첩' 때리기에 동조하기도 했다.

말을 하고 보니 어폐가 있다. 그 때의 '황우석 옹호'나 지금의 '인터넷 괴담'이나 허위 사실에 현혹돼 집단적 감성주의가 넘실대는 면에선 같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 두 신문이 '황우석'을 거울삼아 사태의 재연을 막으려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래서 반박 사례로 삼기엔 역부족인 듯 싶다.

하지만 아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천착하면, 그리고 '황우석 옹호'와 '인터넷 괴담'을 맞세우는 게 아니라 '황우석 옹호'와 '광우병 우려'를 맞세우면 비교사례로 손색이 없다.

두 신문은 그 때 그랬다. '황우석'은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거센 반발은 "합리적 토론"이었고, 그래서 제어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에 '광우병'은 '괴담'이고 '허위'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격한 논란은 "집단적 감성주의"에 불과하고, 그래서 제어해야 한다.

또렷해진다. 두 신문의 기본자세는 확고하다. 논란의 양태는 중한 게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논란의 내용, 즉 진위다.

언론의 본령에 충실한 자세 같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배반하지 않는 언론의 본령을 다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진실이 불분명할 때는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방법을 두 신문은 부정하고 있다. '황우석'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단정했고 '광우병'에 대해서는 '괴담'이라고 일축한다.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토론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그렇게 간주했고 그렇게 몰아간다.

이들에게 진실은 규명되고 정립돼야 할 것이 아니다. 선험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