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로 끝이군요.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혼자 읊조립니다.

‘벌써?…’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마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닙니다. 시차 멀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4년 후에 광화문에서도 시민들이 촛불을 흔들며 간간히 ‘MB 탄핵’을 외칩니다. 촛불 사이에서 17대 국회가 탄생했고 촛불 사이에서 18대 국회가 등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전의 모습과 4년 후의 모습에서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17대 국회나 18대 국회나 배경사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차이를 별반 느끼지 못합니다. 5월 29일이 의정사에 한 획을 긋는 경계선이란 느낌을 크게 받지 못합니다.

3.

어설픈 생각일 수 있습니다. 겉핥기식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촛불을 끄고 보면 다릅니다. 상전벽해라고 칭해도 될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51석의 열린우리당이 153석의 한나라당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더불어 정책도 큰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촛불을 다시 켜고 봐도 다릅니다. 4년 전의 촛불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켜졌습니다. 4년 후의 촛불은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켜졌습니다.

그런데도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질은 똑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국회 기능에 대한 불신감입니다.

4년 전에는 국회의 횡포에 분노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맘대로 흔드는 데 분개했습니다. 4년 후에는 국회의 무능에 절망합니다. 들끓는 민심을 흡수하지 못하는 데 낙담합니다.

4.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4년 전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외침 속에서 태어난 금배지들이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느 국회보다 초선 비율이 높은 국회가 새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껐습니다.

아니었습니다. 17대 국회에 아로새겨진 수사는 ‘무능’ ‘혼선’ ‘아마추어’ 였습니다.

다시 기대했습니다. 실망감을 추스르면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일, 30일이 흐르는 동안 국정과 의정에 새겨진 수사는 ‘난맥’ ‘독선’ ‘들러리’ 였습니다.

민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청계광장의 심리적 거리가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달라지고 있습니다. 촛불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4년 전의 촛불은 ‘촉구’ 차원이었지만 4년 후의 촛불은 ‘자구’ 차원입니다. 더 이상 국회에 기대할 바가 없다는 생각에 국민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합니다. 촛불을 밝힙니다. '일시'에 그쳤던 촛불을 '일상'으로 끌고가려고 합니다.

5.

왜일까요? 왜 촛불을 끄려하지 않을까요?

국민은 우려합니다. 16대 국회가 횡포를 부렸고, 17대 국회가 무능했다면 18대 국회는 독주를 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민심·민생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내달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18대 국회가 이 경계심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촛불을 끌 것 같지가 않습니다. 쇠고기 뒤로 도열해 있는 고유가·대운하·FTA·교육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한 촛불을 더 환하게 밝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잡합니다. 17대 국회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착잡한 게 아니라 18대 국회를 맞이하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촛불이 ‘일상’이 되면 ‘거리의 정치’가 성하게 됩니다. ‘거리의 정치’가 성하면 ‘국회의 위기’는 깊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금배지를 받아들 게 아닙니다. 삼가는 마음에, 열린 가슴으로 거리를 내다봐야 합니다. 이것 만이 해법입니다.

▲사진=국회 본회의와 촛불집회 장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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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40대 ‘쇠고기 반대’ 외치며 분신

-어제 오후 6시경에 전북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40대 이병렬 씨가 쇠고기 반대 유인물을 나눠주다 갑자기 “정권타도”를 외치며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씨는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주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이에 앞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진행된 촛불집회가 거리행진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참가자 57명을 연행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시민들이 어제 저녁 다시 집회와 거리행진을 열었고 경찰이 다시 2명을 연행했습니다.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연행자들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는 미신고 불법집회 해산명령 불응죄와 교통방해 두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검찰·경찰 뿐 아니라 서울지방노동청과 국정원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는 유연하게 대처하겠지만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국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도축장 위생검역 점검단이 오늘 입국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장관 고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시되면 지난해 10월 5일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재개됩니다. 우선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에 있는 5300톤의 물량이 검역에 들어갑니다. 검역에 사나흘이 소요되니까 내달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됩니다.

●오바마 서한 놓고 여야 정반대 해석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를 “아주 결함이 많은 협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 접근을 확신시키기에 부족하다”며 올해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선자는 “한국에는 유리한 협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한미FTA 비준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우리가 비준을 먼저 해 버리면 나중에 미국이 자동차 부문을 재협상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연합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이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가석방 확대·운전면허 구제

정부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 일반 형사범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법무부와 상의하고 있다”며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자에 대한 구제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형기의 90%를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 관행을 바꿔 형기의 80%를 채운 생계형 모범수감자들을 가석방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자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기간(27∼30일)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광복절로 미루고 이번엔 준사면 형태의 행정조치만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원혜영-김부겸 단일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원혜영·김부겸 의원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원혜영 의원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래 의원은 홍재형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 “대화를 더 해보려고 한다”고 말한 반면 홍재형 의원 쪽은 “충청권 의원들은 홍 의원의 당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것 말고는 단일화든 뭐든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송별회에 100여명 참석

이재오 의원이 오늘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송별회가 열렸는데요.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송별회에서 “내가 이명박 정부 초기의 어려움과 실수를 모두 안고 떠나겠다. 한나라당이 나를 제물로, 희생양으로 삼아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대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5년 후에도 한국에 안 돌아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군현 의원은 “유비는 서주에서 패하고 흩어졌던 관우 장비 조운을 만나 어마어마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와 천하를 통일했다. 이재오 의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덕담했습니다.

●이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서 ‘개헌’ 거론 검토

<서울신문>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여야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 방문기간에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대 국회 생산성 최저

<세계일보>가 17대 국회의 생산성을 분석했습니다. 17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원된 경비가 1인당 19억 1980만 원이었습니다. 공식 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평균 1295시간 4분으로 이를 하루 8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162일이었습니다. 1년에 40일 정도 일한 셈입니다. 의원 1명이 1시간 일하고 받은 돈은 148만 2394원이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7489건으로 16대 국회보다 3배 가까이 늘었지만 통과율은 25.5%(1914건)에 불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세금으로 계산하면 1건당 2억 9990만여 원이었습니다.

●국회, 비정규직 상당수 해고

국회가 이달 말 계약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노동자 73명 중 13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26명의 노동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34명에 대해선 “다음달 1일부터 현 계약 기간에 준하여 계약을 하되 직제 개편이나 기관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으로 조건으로 게약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비정규직은 행정지원, 사무 및 업무 보조, 주차장 및 운동장 관리, 조경 원예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건비는 절감하려 하면서 다른 비용 지출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1∼2년간 책상·의자 교체로 7억 4천만 원, 해태상 등 조형물 설치에 3억여 원, 본청 샹들리에 교체에 1억 4600만 원을 썼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사교육비 1년새 15% 증가

올 1분기 도시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16만 465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2319원보다 15.7% 늘었습니다. 사교육비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52.3%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은 31.8%, 소비지출 증가율은 28.6%였습니다.

●한나라당, 종부세 완화 검토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 서민경제1분과가 지난 21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거래세를 합쳐서 1%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택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은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은 현행 50% 대신 과표구간에 따라 8천만원 이상은 35%, 4천만∼8천만 원은 26%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일본인 납치문제 논의할 듯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번 주 중에 베이징에서 만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베이징 북미 협의에서 (북일관계와 관련해) 뭔가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북한 때문에 미일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고, 북한 역시 6자회담 합의 이행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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