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축산협회장 “20개월 미만 쇠고기 양보 했을 수도”

미국 축산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지난달 28일 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뼈 없는 쇠고기만 (수출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광우병 전수검사가 우리를 한국 시장에 복귀시키는 ‘마법의 탄환’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며 “이른바 통념에 따라 양보하고, 덜 유리한 무역조건으로 한국과 합의하고 싶은 유혹도 확실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공정무역의 원리와 건전한 과학을 고수하면서 완전개방을 다시 얻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로세타 회장은 또 축산협회 발행 주간 보고서에서 “(장관 고시가)지연된 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나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인책론이 커지고 있다”며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정 장관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관 고시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정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한국에 PSI 가입 권고”

미 국무부의 존 루드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이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한국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과 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인수위 때 폐기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가 어제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에너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유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만 줄어들고 효과가 없다”며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검토하다 암거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들어 폐기했던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정부와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대기업 등의 에너지 절약운동 자율 동참 유도 등의 방안 내놨습니다.

●서울 자치구, 경차 외면 대형차 선호

에너지시민연대가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의 경차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35.5%로 나왔습니다. 경차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7.1%였습니다. 이어 종로구가 11.1%, 마포구가 12.5%였습니다.

대형차(2000cc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종로구는 경차 비율이 11.1%인 반면 대형차 비율은 22.2%였습니다. 강북구는 경차 20%에 대형차 40%, 서울시는 경차 25.7%에 대형차 39.6%였습니다.

●교육학자 110명, 내일 교육정책 비판 성명

교육계의 소장학자 110명이 내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교육학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교육학자들은 성명을 통해 영어몰입교육, 일제식 학력평가, 고교 다양화 300정책, 4.15학교자율화 조치 등은 “교육을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한 기조에 기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또 “최소한의 절차도 갖추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돼온 교육정책의 발표 방식은 교육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것”이라고 비판할 계획입니다.

●한중 공동성명 “한중FTA 적극 검토”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중FTA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시장의 개혁·개방 추진과 무역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중 협력이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중 정상회담이 있던 27일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산물”이라며 “냉전시기의 군사동맹으로는 지금 세계가 직면한 안보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에 섭섭함과 경고의 뜻을 함께 보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기관장 사퇴 위해 표적감사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이 폭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중인 4월 18일 오후 노동부에서 특별감사를 한다며 감사관실 사무관 3명이 들이닥쳐 3년간의 각종 자료와 감사 재직 시의 업무내역까지 요구했다며 “감사반원들은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나왔다. 사표를 제출하면 즉시 철수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신이 직원들의 동요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감사반원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즉시 철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자신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인사담당자에게 이사장이 재신임되지 않았으니 다음달 14일까지 후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의 추천절차를 마치고 6월 30일까지 신임 이사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지시하자 22일 전화통보한 데 이어 23일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2010년 11월까지입니다.

●공정위장 “재벌 공기업 인수 우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확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눈감아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할 때도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기업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벌들도 시장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 “사관학교 3금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가 사관학교의 ‘3금제도(금주·금연·금혼)’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폭넓게 적용돼 사관생도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주 규정은 학교장이 허락한 장소나 집안의 관혼상제 때만 예외적으로 풀리지만 그 양이 소주 1홉(180ml) 내지 맥주 1000cc 이하로 제한됩니다. 금혼의 경우 해사와 공사만이 4학년 2학기 때 제한적으로 풀어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재학 중에 부모님이 위독해 생전에 결혼하려던 생도와 이민 가는 여자 친구에게 약혼을 요구받은 생도가 결혼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심보고제’도 문제입니다. 3금을 스스로 어겼거나 어긴 생도를 목격했을 때 학교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복지부 “전업주부 월 소득 30만 원”

보건복지가족부가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천억 원의 예산으로 4살까지의 영유아 60만 명에게 보육료의 100∼30%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5개 층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 제도와 관련해 읍·면·동 사무소에 전업주부의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하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료가 깎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에 사는 이모 씨의 경우 월 12만 원가량인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이달 들어 지원금이 5만여 원으로 줄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올해부터 전업주부도 무조건 월 30여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흥찐빵이 미국에 상표등록 낸 사연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의 안흥찐빵이 미국에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안흥찐빵은 달지 않고 고소한 소와 쫄기쫄깃한 맛에 10여 년 전부터 인기를 끌면서 재미교포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 2004년에 15만 상자를 수출했는데요. 중국 찐빵이 안흥찐빵으로 둔갑하면서 수출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출물량은 8만 3천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상표 등록을 낸 건데요. 정작 국내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등록 안 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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