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회의서 “적대 언론에 광고 줄 필요 있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정부 부처 대변인들이 지난 9일 국정홍보회의를 열어 쇠고기 파문 보도에 대한 언론들의 논조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국내언론 담당 비서관도 참석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쇠고기 관련 보도가 적대적인 만큼 정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며 “광고를 줄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고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재민 차관은 “요즘 <서울신문>이 의외로 세게 쓰더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원래 논조가 그러니까”라고 말하면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협조가 안 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협찬과 관련 당초 예정돼 있던 <한겨레>와 문화부의 공동 사진전이 그런 맥락에서 뒤늦게 취소된 사례도 시범 케이스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언론은 사안을 잘 보도해주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 좀 무관심했던 것 같다. 인터넷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신재민 차관은 이 회의가 열린 날 기자간담회에서 포털을 언론에 포함시켜 법적용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2일 저녁 대학 동기인 김금수 KBS이사장을 만나 “쇠고기 파문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정연주 사장의 조기 퇴진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김금수 이사장은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고자 한다면 무언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KBS이사회로 하여금 방송법에도 없는 사퇴 권고 결의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KBS 이사 11명 중 5명이 정연주 사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비서실을 통해 “발언 여부는 물론 김금수 이사장과의 만남 여부도 개인 일정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민행동본부’ 등 3개 보수시민단체가 제출한 KBS의 부실경영과 편파방송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다음 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장관 “쇠고기 재협상 없다”

-방한중인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주권은 보장돼야 하겠지만 세계무역기구 규정까지 거스르며 재협상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장관 고시가 연기된 데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한다. 일단 합의가 됐으면 그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고 미국인들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과 똑같은 고기가 한국에 수입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구티에레즈 장관에게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철저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분류기준을 미국 보건당국과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완화하기로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농림수산식품부가 15일에만 세 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내 “유럽연합 기준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척주 가운데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우리 수입 위생조건과 같지만 우리는 모든 연령에서 내장 중 소장 끝부분만 특정위험물질로 정한 반면 유럽연합은 십이지장부터 직장, 장간막까지 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AI 인체감염 유전자형 아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AI는 2003년과 2006년에 발생한 것과는 다른 유전자형으로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는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대 당선자 85%가 ‘대운하 폐지 또는 보류’

<중앙일보>가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대운하 사업에 대한 입장 물은 결과 설문에 응답한 264명 중 224명(85%)이 ‘폐지 또는 보류’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당선자의 72%가 ‘보류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명박 “인도적 북한 지원은 조건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 경제협력이나 투자 등은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만 인도적 지원은 여건이 갖춰지면 핵 문제와 관계없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1년 동안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제공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기업 간부, 줄줄이 수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김모 부장과 레저업체 대표 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파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한국도로공사 배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유지 매매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19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검찰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기소할 때 징역형과는 별도로 수수 금액의 2-5배의 벌금을 구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근무 시절 소규모 해운회사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았으며 이 돈을 자녀 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라고 합니다. 검찰은 강무현 전 장관의 부인이 주변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관리해온 정황을 잡고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도 추적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감사원 “공기업 자회사 매각 또는 폐지하라”

감사원이 15개 공기업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주택관리공단 한국자산신탁 안산도시개발 한국기업데이터 등이 그 대상입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사 및 지소,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센터는 폐지하고, 인천공항에너지는 청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한국 어선 EEZ 침범” 생떼

한국 경비정과 일본 순시선이 어제 남해상에서 6시간 넘게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경남 홍도 남쪽 17마일 해상에서 부산선적 쌍끌이저인망 어선 ‘97세진호’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며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진호의 구조 요청을 받은 부산해경이 경비정 6척 보내자 일본도 순시선 4척을 증파해 대치했는데요. 양국 해경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공동조사한 결과 세진호가 양국 EEZ 경계선에서 한국쪽 0.6마일 해상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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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사료’ 오역 파문…이한구 “장관 고시 늦출 수도”

-미국 동물성 사료금지 오역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곧 협상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미국의 입법예고안이 바뀌었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게 맞다”며 “미국 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가 미국 관보와 다른 내용을 고시하게 되는 셈이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장관 고시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관 고시를 15일 예정대로 할 방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9명의 검역전문가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조사단은 네 조로 나뉘어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 31곳을 둘러볼 계획인데요.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대로 구분·제거하는지 △작업장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어떤지 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작업장 점검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채 출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도착해 주미대사관과 함께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정을 조율한다 해도 모든 곳을 둘러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앞두고 사전 점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8일부터 11일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56.6%가 정부 발표대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29.2%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한미 합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쇠고기 파동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31.9%가 ‘정부의 안정성 홍보 미흡’을, 18.6%가 ‘야당과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11.5%가 ‘정부의 졸속협상’을 꼽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질 좋은 한우를 싸게 먹기 위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우계’입니다. 12명이 매달 4만원씩 적립해 600만원 모아 한우를 사기로 한 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이트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한우를 공동구매하는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대형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20% 가량 저렴합니다. 홍성 유기농영농조합은 경기 성남과 안양의 생협의 의뢰를 받고 송아지 25마리를 키우는 중입니다. 유기농 볏짚과 유기농 보리를 먹이고 사료를 주더라도 유전자변형 제품이 아닌 것을 쓰는 조건으로 송아지 한 마리당 400만원 받고 키우고 있습니다.

●AI는 창궐, 대책은 막막

서울 송파와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책은 막막합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I의 조류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담 검역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조류바이러스 연구실 소속인데 이 연구실에 지난달 1일 전북 김제에서 AI가 발생한 후 11만 건에 육박하는 시료가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역원이 다른 바이러스 연구원 4명을 긴급 투입하고 질변진단센터 15명도 투입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질병관리본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간 혈액 샘플이 하루 수십 건 씩 들어오지만 담당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팀의 연구사 1명, 연구관 1명, 연구원 1명이 전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치료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일한 치료제가 타미플루인데 10대들에게는 복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10대들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정신착란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인 환자 128명 중 100명이 20세 미만이었고 사망자 8명 중 5명이 10대였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현금 대신 현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제도 개선에 합의한 후 정부가 우리 부담방식을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고용 한국인 인건비를 뺀 나머지 군사건설비(비전투시설 지원), 연합방위력증강사업(활주로·부두 등 전투용이나 전투근무 지원 시설), 군수지원비(탄약 저장·수송시설 등의 유지·용역) 등을 모두 현물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러면 분담금의 78.5% 수준인 현금 제공 비율이 41%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남북 합작 양묘장 건설

북한에 나무심기운동을 벌이는 ‘겨레의 숲’이 북한과 공동으로 세운 통일양묘장이 지난 8일 준공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990평방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두 동과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8kW짜리 태양광 발전기를 갖춘 양묘장입니다. 남측에서 건설자재와 물자, 묘목과 비료를 제공했고 북측에서 건설 노동력을 투여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박근혜에 당 대표직 제안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의 구심점이 돼 달라. 그러면 친박 복당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구심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 대표직 제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이미 당 대표를 맡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맡을 수 있느냐”며 고사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이 대통령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원에서 진정성과 성의를 갖고 응대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측근은 “청와대가 국내에 있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인신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에게 회담 결과 발표를 맡겼음에도 이틀이나 지나 딴소리를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복당) 권고를 받은 일이 없다”며 “나도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의 측근은 박재완 정무수석으로부터 “이 대통령이 7월 전당대회까지 복당 문제를 끌어선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초과근무 증가

<한겨레>가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직원들의 초과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2월에 29.4시간이던 초과근무가 3월에 37.4시간으로 27.2% 늘었습니다. 재정기획부는 37.1시간에서 46.8시간으로 26.1%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집행도 늘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월 1억 9101만원에서 3월 2억 4907만원으로 30.4% 늘었습니다.

초과근무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인정됩니다.

●KDI,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8%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5%로 전망했었습니다. 당시엔 기름값을 75달러로 전망했지만 최근 100달러 넘게 급등하고 환율도 지난해보다 13% 가량 올라 수정한 겁니다.

●대통령 이동 돕던 경관 뇌사

어제 오전에 서울 광진구 노유동 인근 강변북로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이모 경사가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 경사는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8차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의 개막식 참석 후 청와대로 돌아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을 돕기 위해 근무를 서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사가 2차로와 3차로 중간지점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 홍모 씨가 이 경사의 제지를 받고 속도를 줄이던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려다 이 경사 발견 못하고 치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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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사료금지 ‘완화’가 ‘강화’로…오역 탓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지난달 25일 공포한 연방관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부위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며 “인터넷으로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10일 밤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것을 그대로 공포 시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연방관보로 공포한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2005년 입안예고안은 광우병 등이 의심돼 식용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뇌와 척수를 제거해야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길 단장은 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미국 쪽에 명확히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료 조치의 실제 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I 확산…이번엔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 문정·장지지구에서 또 AI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청이 불법으로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에서 12마리를 수거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확진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밤부터 시내 25개 자치구 공무원 600여명을 동원해 시내 전체 조류 가운데 애완용을 제외한 1만 5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물러나기로

전윤철 감사원장이 이번주중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업무보고를 마친 뒤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었으나 공기업 실태 감사를 비롯해 지난 정부 때부터 준비해온 주요 업무 때문에 미뤘는데 최근에 마무리 됐기 때문입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재선임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핵 불능화 11개 조치 중 8개 종료

미 국무부가 북핵 시설 불능화와 관련해 11가지 조치 중 8개가 종료됐으며,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추출 작업의 경우 1/3 이상이 완료된 상태라며 북한의 핵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 능력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만 8천여 쪽에 달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 대표단에 제공했다고 공식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1만 8천여 쪽의 자료를 담은 7개의 박스는 귀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앉아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화물칸으로 부치려니 잃어버릴까 걱정되고 객실 내 짐칸에 넣자니 너무 부피가 커 따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김 박스’라는 이름으로 예약됐다고 합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무역회사인 ‘남총강’이 중국과 유럽 등에서 원자로 핵심 물질과 부품을 구입해 시리아 알 키바르 마을 인근의 원자로 건설현장에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구 정보기관들이 ‘남총강’ 직원들의 구매 물품을 추적해 2003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계획을 확인하고 위성사진과 내부 사진을 수집한 끝에 부품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남총강’의 윤호진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 유엔대표부 책임자로 일했는데, 독일 세관경찰이 2002년 윤 대표가 동유럽에서 알루미늄관과 가스 마스크, 전기 타이머, 철파이프, 진공펌프, 변압기 등을 대거 구입한 사실 밝혀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 “우리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에 대해 더 할 말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핵확산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5월 전에 복당 결론 내라”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지도부가 5월 안에 복당 문제에 공식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7월 전당대회까지 복당 문제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한 만큼 오래 끌 일이 아니다”며 “결정을 내려줘야 나도 결정을 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오 “그냥 이재오로 살련다”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리산에 머물던 이재오 의원이 하산해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산은 내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 그냥 그대로 이재오로 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을 욕하지도 말고, 폄하하지도 말고, 남의 욕설에 속상해하지도 말고, 비겁하지도 오만하지도 말고, 함박웃음 웃는 좋은 세상 만들 때까지 어려운 이웃과 어깨동무 하면서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지리산에 머물며 대운하에 대해 A4 용지 13장 분량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원어민 강사 몸값 ‘천정부지’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 발표 후 원어민 강사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들이 원어민 강사 모시기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원어민 강사 몸값은 지난해보다 20∼30% 올랐습니다. 비정규직 원어민 영어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면 왕복 항공료 300∼400만원에 월 주거비 40∼50만원, 월급 200여만원을 줘야 합니다. 일부 학원은 ‘성실하고 능력이 검증된’ 강사를 구하기 위해 현지 에이전트에 기존 100만원의 소개비에 50만∼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몸값 인상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한 달에 20만원(주 6시간)과 30만원(주 9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생 전문 영어학원이 학원비를 올해부터 10만원씩 올렸습니다. 노원구의 영어 전문학원도 한 달 20시간 기준 수강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중소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가 모자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강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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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한미 협상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한미 협상 결과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미국 내 자체 역학조사 절차를 거쳐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수입중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광우병 소의 유무보다는 모든 쇠고기에서 위험이 제거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위험물질만 제거한다면 (안전성이)보호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입장을 보인 걸까요? 정운천 장관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를 근거로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ATT는 일반적 법률관계이고 한미협상은 특수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문과 충돌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확신에 따라 대통령이 이런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쇠고기 협상 타결 직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미가 협상을 시작한 건 4월 11일, 8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시각으로 18일 오후 1시경 방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불러 2시간 동안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일일이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그리고 한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 16시간 전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우려하던 상황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한 대형 고깃집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습니다. 한우 갈빗살에 미국산 쇠고기를 덧붙이거나 호주산 갈빗살에 미국산 쇠고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500kg 가량을 팔았습니다. 이 업소는 광주 시내 곳곳에 숯불돼지구이 전문점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형 업소입니다.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200만∼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 참석해 “6일 밤 청계천과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여의도 참가자가 청계천보다 많았다”며 “여의도 참가자들은 동작·금천·구로 지역인데 이곳은 특히 전교조가 강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뒤에서 종용하는 세력이 많아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공 교육감은 “특정 지역에 전교조 교사들이 많다는 걸 밝힌 것이지 전교조를 배후세력이라고 지목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경찰이 학생들에게 전송된 괴문자 발신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분당경찰서가 내사 과정에서 분당의 한 고교를 직접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고 학교장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 교감이 긴급회의를 열어 “우리 학교와 안양의 모 고교 등 경기도에 있는 5개 고교가 괴문자의 진원지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며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이 민감한 질문을 해도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I 인체감염 우려 확산

서울 광진구청에 ‘AI 의심환자 상담창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19명이 전화로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두 AI 바이러스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전북에서 AI 의심환자로 분류된 조모 상병도 세균성 폐렴으로 밝혀졌습니다.

●두산이 중앙대 인수키로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하기로 하고 최근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는 14일에 중앙대 재단 이사회에서 매각안을 가결합니다.

김희수 이사장이 재일교포 출신인데다 84세의 고령 때문에 학교를 정리하려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병원과 로스쿨 건물을 지으면서 학교법인과 법인 산하 기업체의 부채규모가 700억 원대에 이른 점도 매각 배경이라고 합니다.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김희수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일본 현지 학교법인에 1200억원+알파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고려대 모의 논술고사 응시자격 제한

고려대가 오는 17일 모의 논술고사를 치르면서 응시자격을 지난해 고려대에 10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의 재학생으로 제한했습니다. 서태열 고려대 입학처장은 “응시대상을 인문·자연계 각 500명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진학 성적을 기준으로 전국 80여 고교를 선정했다”며 “채점과 통계작업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비료 대란 오나

국내 비료 생산업체 9곳 중 동부한농화학과 풍농, KG케미칼 등 3개사가 농협에 비료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농업용 화학비료는 농협이 전량 대표구매해 농가에 보급하는데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30∼35%입니다.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과 운임, 환율이 폭등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농협이 구매가격을 올려주든지 정부가 화학 보조금 제도를 다시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 가격 상승률이 암모니아 56%, 인광석 200%, 염화가리 81%, 유황 177%, 인이안 128%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올 들어 화학비료 가격이 최고 400%까지 치솟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화학비료 값이 영농비의 5% 수준으로 인상되면 영세농가에 큰 부담이라며 화학보조금도 적자가 아직 2679억원이나 남아 부활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재산 공개 전에 ‘매각’ 유도

청와대 비서관 34명의 평균 재산이 17억 9677만원입니다. 김은혜 부대변인이 97억 3천여만 원으로 최다입니다. 21명은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1명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비서관 재산 공개 전에 ▲3천만 원 이상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증여세·임대소득세 누락자는 세금을 자진납부하고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등록하고 ▲무연고 지역에서 취득한 토지는 매각하라고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강욱 민정1비서관이 SKT와 부산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16억여 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매각했고, 박흥신 언론1비서관도 SKT와 부인 명의의 KTF 주식 등 9600여만 원 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외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 의원 16명이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남북 아메리카 5개국 9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2주 일정 가운데 관광과 관련되지 않은 공식 방문지는 리우데자네이루 시청과 멕시코시티 시청 두 곳 뿐입니다. 브라질 이구아수 관광청을 방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구아수 국립공원관리소를 방문했고, 멕시코 칸쿤 관광청 방문도 당국의 책임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실무자로부터 브리핑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방문지를 관광지 중심으로 잡은 데 대해 도시관리위 전문위원은 “도시관리위 위원들이 앞으로 시의회 교육문화위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하태종 위원장은 “남미는 평상시에 가기 어려워서 새로운 세계를 보자는 취지로 남미를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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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에 속하는 미국 소가 연간 44만 마리”

-<경향신문>이 서울대가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정책용역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관리 및 도축검사 선진화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미국 소가 연간 44만 6천 마리 가량 됩니다. ▲중추신경 이상 증상으로 도축이 금지된 소 ▲다 죽어가거나 죽은 소 ▲다치거나 수척한 소 ▲원인불명의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 ▲걷지 못하거나 안락사 된 소 ▲운동실조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은 소 등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입니다. 이 가운데 ▲원인불명 또는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가 25만 1500마리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의 도축금지 범주에 속하는 소가 19만 4200마리 ▲뇌 이상을 보이는 소가 129마리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한미 양국 정부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매년 도축 소의 1%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1993년 이후 광우병 감염사례가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2004년부터 30개월 이상 광우병 고위험 소를 대상으로 예찰(검역)을 강화했지만 (미국도) 예찰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보증할 수 없고 진단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소의 뿔과 발톱을 빼고 전부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인간 광우병인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고위 당정협의회 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광우병 의심 사태 발생 시 수입 및 검역조건 재협상 필요성을 촉구했으며 정부도 재협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곧 발표하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 조건 개정 요구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정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의 300평방미터 이상에서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고, 특정위험물질 7가지 중 등뼈만 월령표시를 의무화한 수입조건을 개정해 모든 부위에 월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전량 반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협상 전과 후에 정부의 자세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재협상 밖에 해법이 없다면 재협상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털 ‘다음’의 카페 ‘정책반대시위연대’의 운영자인 안모 씨가 “3일 열린 촛불집회 신고를 위해 지난달 30일 종로경찰서 정보계를 찾았더니 ‘집회에 60명 이상 참가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집시법에는 인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안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허위 고지를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종로서 담당 경찰은 “집회신고 때 광화문 갑을빌딩 앞을 얘기하기에 거기는 장소 상 적정 인원이 60명이라고 알려줬고 적정 인원을 넘어 도로 등을 점거하면 불법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씨가 추가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회 당일 오전부터 종로서 정보계와 서울경찰청에서 집과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어와 ‘진보연대 앞잡이 아니냐’ ‘배후 있는 것 아니냐’ ‘그들에게 이용당하면 전과자가 된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AI 서울 상륙…인체감염 우려

서울 광진구청 청사 안 자연학습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사온 꿩 두 마리가 나흘 뒤에 죽은 데 이어 1일 칠면조, 2일 금계, 3일 닭 등이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광진구청은 닭이 죽을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가금류 10종 63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를 오래 방치한데다가 인구이동이 많은 도심과 재래시장을 통해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닌 점 때문에 인체전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 교재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직위 삭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어제 공개한 ‘북한 이해 2008’이란 교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표기가 ‘김정일’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지도자의 이름에 직위를 붙여온 관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통일부는 “호칭은 문맥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것”이라며 “호칭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이 교재의 제1장 제1절인 ‘북한 이해의 관점’에서 지난해까지 강조하던 6.15공동선언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노당 등이 강의석 사주”

서울 대광고의 재단인 대광학원이 최근 발행한 ‘대광 60년사’에서 2004년 학교 내 종교자유 보장을 요구하면 1인 시위 등을 벌인 강의석 씨를 비난했습니다. 대광학원은 탁준호 전 교장의 회고사를 통해 “강의석은 민노당·민주노총·전교조 등의 사주와 조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은 종교의 자유를 위장한 반미·반기독교 좌파 연대운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지식하고 단순한 학생은 시류에 영합해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야심에 사로잡혀 시민단체 등 동조세력과 어울리며 집회에 참석(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투쟁의 도구로 전락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석 씨는 “2004년에도 탁 전 교장은 ‘네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닐 거다. 뒤에서 사주하는 세력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투자은행,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 챙겨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이 한국기업들의 해외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투자은행의 해외 임직원들이 한국 기업 약 10개의 해외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자기 회사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빌리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다음에 해외 전환사채 발행 성공이라는 호재로 기업의 주가가 올랐을 때 빌린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어서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해당 기업에서 빌린 주식을 돌려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 억 원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사교육 효과 미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찬영 과장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문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1년간 받는 학원 수업이나 과외의 경우 수능 점수를 일부 올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최종 목표인 대학 진학이나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교육보다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 및 생존 여부, 출신 고교의 대학진학률, 가구소득 등이 더 영향을 준다고 추정했습니다.

●검찰, 문국현 대표 소환조사 검토

수원지검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양정례 친박연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가 지난달 3일 현금 1억 원을 과일상자로 위장해 친박연대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100만원 묶음으로 100다발을 만들어 양동이와 과일상자에 나눠 담고 현금다발 위에 여성 속옷을 놓고 다시 딸기 상자를 씌워 당의 회계책임자에 건넸습니다. 이 돈은 당의 공식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청원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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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뻔한 얘기인 줄 알지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있을 때마다 그럽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논밭을 샀다고 합니다.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임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땅을 너무 사랑했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너희가 농촌을 알아?"

농촌을 사랑한다는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농심을 알까? ⓒ오마이뉴스

피를 뽑고 김을 매어 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뼈골 빠지는 일인지 압니다. 뙤약볕 아래서 쪼그려 앉고 허리 굽혀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모를 리 없습니다.

주말농장이라고요? 주말마다 아이들 손잡고 나가 손바닥만한 땅을 일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천수만 평방미터를 사들입니다. 주말농장용 농지와 임야가 각각 1천 평방미터와 2천 평방미터로 제한돼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천수만 평방미터를 사들입니다.

농가에서 하룻밤만이라도 기거해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들끓는 벌레에 밤잠 설쳐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습니다. 전원의 목가적 풍경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전투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벌레 따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입니다. 임야엔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이용하고 심야 전기를 사용합니다. 웬만한 전원주택 하나를 건사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한 달에 수십만원을 헤아립니다.

3.

부모 잘 만나 곱게 자란 사람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을 것 같은 사람이, 평생 펜대 굴리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일이십 평방미터도 아니고 수천수만 평방미터의 논밭을 경작한다는 게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회지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에 길들여진 사람이 벌레와 전투를 하고 등유를 사 나르는 모습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경운기도 아니고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비포장 도로를 털털 거리며 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눈에 선합니다. 땅을 사랑해 논밭을 샀고, 목가적 풍경이 좋아 전원주택을 지으려 했다는 사람들의 언사를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눈에 선합니다. 고울 리 없습니다.

4.

귀농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치장한 전원주택이 아니라 허름한 농가에 짐을 푼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러더군요. 정착하기까지 동네 주민들의 눈길을 이겨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외지인이 난데없이 찾아와 농사를 짓겠다고 설쳐대는 모습을 보면서 농민들이 호기심 반 냉소 반으로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하더군요. 짐을 싸들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모락거릴 때마다 이를 앙다물고 삽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5.

현실이 이렇습니다. 농민과 한 데 섞여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조차도 경원시 하는 게 농심입니다. 마을 단위로 형성된 생활 공동체가 깨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농촌 한 귀퉁이에 그림같은 전원주택을 지어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농심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이 질문은 잘못 됐네요. 그림같은  전원주택은 고사하고 판자집조차 지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묻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농촌 한 귀퉁이의 땅을 전원주택용으로, 또는 주말농장용으로 사들인 다음에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방치하는 모습을 농심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겠죠?

6.

왜 뻔한 거짓말을 하느냐고, 사실은 투기용으로 논밭과 임야를 사들인 것 아니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라고 시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하렵니다. 땅을 사랑하고 농촌을 그리워한다는 언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테니 그에 맞게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하렵니다. 전원이 아니라 전투장으로 변한 농촌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둘러보라고 말하렵니다. 소값이 폭락하고 AI가 창궐하는 농촌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라고 권하렵니다. 전국의 땅값이 들썩거리는 통에 논 한 마지기 마련하기가 힘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렵니다.

대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하렵니다. 이게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을 사랑한다는 고위 공직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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