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을 운위할 처지가 아니다. ‘잃어버린 6개월’부터 벌충해야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처지다.

평가가 같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곳곳에서 내놓은 ‘중간성적표’는 ‘양’ 아니면 ‘가’다.

‘우수수’는 성적표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6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고 ‘747’기가 진창에 불시착해 버렸다.

그만 하자.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다. 남들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다. 본인이 뼈저리게 체감하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갈음하자.

관심사는 ‘다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잃어버린 6개월’의 참화를 수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각오는 남달라 보인다. 비서관들에게 “주눅 들지 말라”고 주문하고 한나라당 당직자들 앞에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언장담한 걸 보면 머리띠 동여매고 ‘열공’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가을 정기국회에 맞춰 ‘MB노믹스’를 핵으로 하는 ‘MB입법’을 밀어붙일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면 ‘족보’를 구한 것 같기도 하다. ‘MB입법’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집토끼’를 모으고 이 걸 기반 삼아 ‘산토끼’ 사냥에 나서라는 '족보' 말이다. 

여지는 있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4.1%였던 반면에 한나라당 지지율은 38.5%였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달성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면 최소한 한나라당 지지율만큼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럼 ‘집토끼’ 모으기는 얼추 성공한다.

하지만 이건 산술적 계산이다. 계산 장소를 백지에서 현실로 옮기면 복잡해진다. 산수 갖고는 풀 수가 없다. 고등수학을 동원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인사’였다. 경제분야에서 ‘잘못했다’는 평가가 69.7%였고 공직자 인사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가 66.8%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10분간 만난다면 하고 싶은 말’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해 달라’가 1위(26.9%), ‘경제를 살려 달라’가 2위(10.4%)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하고 인사를 잘 해야 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불경기는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큰데 이 해외 요인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방어하기에도 벅차다.

인사에서 후한 점수를 얻기 위해 탕평책을 꺼내들면 코드를 맞출 수가 없고 추진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 ‘얼굴 마담’ 따로, ‘실행자’ 따로 포진시키면 풀 수 있겠지만 그러면 ‘비선’ 논란이 불거진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그렇다. 그러면 그럴수록 백가가 쟁명하고 정책 논란은 거세진다. 그러면 국정 타이밍을 놓친다. 더불어 집행력은 반감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경제는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고 인사와 소통은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다. 어떻게 풀 것인가?

작심한 모양이다. 경제는 ‘방어’로, 인사와 소통은 ‘돌파’로 작정한 모양이다.

‘8.21 부동산대책’에 녹아있다. 신도시 규모를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건설사의 연쇄 부도를 막으려는 의지가 녹아있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이전에 건설사 연쇄 부도가 몰고 올 악영향을 먼저 틀어막아야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곤혹스런 처지가 담겨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갖가지 감세 법안의 목적도 방어에 있다. 해외 요인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더구나 인플레이션이 가파른 상태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책은 가계의 지출요인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감세책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진 자의 돈이 내수에 환류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벌 총수를 사면해준 이유’를 대놓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것도 같다. 시장의 자율원리 갖고 안 되면 ‘당근’이나 ‘압박’이라도 동원해서 고용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법치’를 두드러지게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다. 소통이 갖는 ‘소모성’을 거세하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백가의 쟁명을 이른바 ‘합법’의 틀에 가둬 행동화하고 세력화하는 걸 막고자 한 것을 헤아릴 수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등이 KBS 사장 후보를 만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성은 고사하고 공식성조차 염두에 두지 않는 사실을, ‘얼굴마담‘ 제쳐놓고 ’막후 실행자‘가 인사를 주무르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경제 분야에서의 ‘방어책’이 체감 경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인사와 소통 분야에서의 ‘돌파책’이 ‘집토끼’의 환호를 끌어낼 수 있을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역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저 높은 곳에서 건설경기 진작책과 감세책을 내려다보고, 소통의 준법성이 KBS 사장 인선의 위법성에 묻히는 게 지금 이 순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사진=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총리 유임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총리 교체에 목을 멜 이유가 없다.

한승수 총리는 그간 한 게 없다. 한 게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 또한 없다. 굳이 책임을 묻자면 실정에 대한 포괄적·도의적 책임일 텐데 그건 총리보다 대통령이 먼저 짊어져야 할 몫이다. 이 게 총리 유임을 중하게 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다.

총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대통령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국정의 일부를 떼어주지 않는 한 누구로 교체하든 국정 쇄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게 총리 유임을 중하게 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다.

하지만 장관은 다르다. 부처 행정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국정을 틀어쥔다 해도 장관의 몫은 엄연히 존재한다. 더불어 귀책사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엉뚱하다. 내각 개편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그리고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만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쏙 빠졌다. 경제팀,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시사한 바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 때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납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다.

유가가 뛰고 원자재가 뛰는데도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물가 상승에 불을 붙인 당사자가 바로 강만수 장관이다. 그런데도 자신은 고환율 정책을 펴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국민들은 그런 강만수 장관을 보면서 아집과 변명을 발견한다.

기름과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6%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얘기하던 강만수 장관이다. 그랬다가 불과 두 달여 만에 똑같은 대외환경을 이유로 들며 4% 후반으로 내려잡은 그다. 그의 이런 모습에서 국민은 근시안과 무능을 확인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국정 쇄신을 다짐하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까?

득 될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부담만 지는 일이다.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장론자를 유임시키면 오해만 산다. 입으로는 ‘안정’을 말하지만 기회만 되면 다시 무리한 ‘성장’으로 유턴할 것이라는 의구심만 산다. 더불어 ‘쇄신’은 ‘소나기 피하기’로 변색된다.

그래도 좋다. 다 무시할 수 있다. 앞서서 거론한 모든 요인은 논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강만수 장관이 어제 직접 나서서 경제성장률 4%대 후반, 물가상승률 4.5%를 ‘선언’하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사실상 파기됐다. 대선 승리의 비결이자 대통령의 첫 번째 존재이유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응분의 처신을 해야 한다. 불과 반 년만에 국민의 장밋빛 기대를 잿빛 낙담으로 돌려놓은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만수 장관의 교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헌데 거꾸로 간다. 강만수 장관 교체는 아득해지고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1, 2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3차 오일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역시 ‘남 탓’이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얹자. <조선일보>가 오늘 전한 내용으로, 경제팀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편이다.

기획재정부의 모 국장이 어제 열린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4%대 후반'이라는 정부 표현 그대로 써달라고 신신당부 했단다. 계산해보면 4.7%가 되는데, 게다가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적자 등 다른 숫자들은 모두 '내외'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유독 경제성장률만 '후반'이라는 단어를 써달라고 당부했단다.

이유가 뭐였을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4.5% 내외다. 이는 4.4~4.6% 정도라는 뜻이다. 그런데 성장률 전망치가 4.7% 내외라면 4.6~4.8%가 되고, 물가 상승률과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엇비슷해진다는 말이 된다. 반면 '4%대 후반'이라고 하면 4.7~4.9%가 되니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진다. 성장률이 죽을 쑤긴 했지만, 적어도 물가상승률은 웃돈다는 얘기가 된다.”

<조선일보>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경제의 실상과는 상관없는 '포장 기술'에 온통 신경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른바 MB노믹스의 단편이다.

▲사진=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