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신고…테러지원국 해제 개시

북한이 어제 오후 최진수 주중 대사를 통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핵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핵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추출량과 사용처, 천연우라늄 재고량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냉각탑을 폭파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적성교역국법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핵 신고서 제출을 “긍정평가한다”면서도 “핵무기 관련 상세 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미포함은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양해가 이뤄진 것입니다.

●고시 강행…문구 오류…충돌

어제 오전 9시부로 쇠고기 고시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고시 발효와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수입위생조건 문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수입위생조건 1조에 ‘특정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17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의 규정에 따라 특정위험물질 또는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1조에서 이미 월령 부위와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됐으므로 굳이 17조에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이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넣으려면 ‘기계적 회수육(MSM)’이 아니라 ‘선진회슈육(AMR)’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내일을 ‘반민주정권 심판의 날’로 정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에 나섰습니다.

●검찰, ‘PD수첩 전담팀’ 구성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PD수첩 보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임수빈 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사 한 명이 두세 달 걸려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 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이 밝힌 전담팀 구성 이유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일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PD수첩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보도해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PD수첩’은 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들을 공격해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신문도 광우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주저앉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2월 19일자 신문에서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도 “다우너 소의 경우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PD 비리’ 내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PD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PD들이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연예인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줬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특수1부는 정치인 수사나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감사원의 KBS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KBS사장 소환 통보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내사라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사퇴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속 14명 위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한계를 절감케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원인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바뀐 뒤로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경찰 태도가)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의 역할이 대외홍보용에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자문기구라는 면에서 위원들이 활동에 한계를 느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 ‘폴리페서’ 관련 ‘교원 복무기준’ 마련

성균관대가 ‘폴리페서’와 관련해 ‘교원 복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직 교수가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출마할 경우 사직해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나 정부기관 고위직에 진출하는 경우엔 휴직토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 관련 정부 고위직에 진출할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간질’ 병명 개정한다

대한간질학회와 한국간질협회가 ‘간질’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질 환자의 80%가 약물치료만으로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취업이나 결혼을 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간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명칭이 ‘황제증’ 또는 ‘장미병’입니다. 시저와 나폴레옹이 간질 환자였던 점을 고려해 ‘황제증’을 검토하고 있고, 40년 이상 국내 간질환자들을 도와온 자선단체의 이름을 따 ‘장미병’으로 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 0.4%

여성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인 이상 341개 기업의 2361명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여성 인력 중 72.8%가 사원급, 16.6%가 대리급이었습니다. 임원급은 0.4%에 불과했습니다. 341개 기업 중 179개사에 부장 이상 여성 관리자가 없었고, 250개 회사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습니다.

출산을 경험한 대리급 이상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27.0%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 사용률은 35.8%입니다.

정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촛불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제 하루 동안 나타난 현상이 그렇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광우병의 위험성을 제기한 MBC ‘PD수첩’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사망한 미국의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미국 국립프리온질병병리학감시센터의 발표에 힘입은 조치다.

▲5개 부처 장관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적인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를 다짐했다. 때마침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가결 요건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을 ‘독’에 비유하면서 그 부작용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상승작용을 기대하는 것 같다. ‘PD수첩’을 치면 광우병 우려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압박하면 국민 대토론을 제어할 수 있다. 노동계를 자극하면 촛불집회를 교란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렇다.

‘6·10 100만 촛불대행진’을 정점으로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줄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의 성격을 쇠고기에서 5대 정책으로 확장하기로 한 데 대해, 또 ‘정권 퇴진운동 불사’ 발언을 한 데 대해 ‘변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 쇠고기 논란은 ‘재협상’에서 ‘추가협상’으로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소나기가 가랑비로 약화됐다고 판단할만한 양상이다.

이런 양상에 노동계의 ‘불법적인 정치파업’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 촛불집회장에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시위 양상이 과격해지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듯 하다.

강수는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궁지에 몰려있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서도 ‘생계형’이란 이유로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잘 통할 수 있을까?

걱정할 것 없다. 세 가지 요건이 구비돼 있다.

하나는 상징. 파업 찬반투표 가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대자동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이처럼 좋은 여론전 소재는 없다. 민주노총의 ‘불법성’과 ‘정치성’을 상징하는 요소이고,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 집결하는 순간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이다.

다른 하나는 완충제. 마냥 강수로 나가는 건 아니다. 화물연대의 핵심적 요구인 표준요율제 즉각 시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완화, 노동자 지위 인정에 대해서는 야멸차게 거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원책도 내놨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을 확대해주기로 했고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 뿐인가.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합의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쇄신책도 준비하고 있다.

마냥 강수로 나가는 게 아니다. 강온 양면책을 씀으로써 ‘역공’에 대한 반발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우군. 보수언론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어제를 기점으로 보수언론이 ‘반격’의 선봉에 서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의 적격성을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고, 촛불집회의 ‘변질’된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보수인사도 나서고 있다. 소설가 이문열 씨는 촛불집회를 ‘불장난’ ‘난동’으로 규정하면서 ‘의병’의 궐기를 촉구하고 나섰고, 보수단체들은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대처하다 보면 갈린다. 촛불민심이 강과 온으로 갈리고, 노동계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과 반으로 갈린다. 이렇게 분열이 심화되면 대오는 흩어지고 힘은 약화된다.

이건 유형의 성과다. 더불어 무형의 보너스도 챙길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기계노조 파업으로 시시각각 물류 마비, 공사 중단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손실액이 추산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위기감이 유포되고 있다.

나쁘지 않다. 덤터기를 써온 정부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치더니 한 게 뭐냐는 국민 질책에 시달려온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감이 증폭되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노동계의 ‘불법적인 정치파업’이 지목되면 정부는 최소한 ‘독박’을 피할 수 있다. 경제 실정 비판에 ‘동반 책임론’을 들이댈 수 있다. 만에 하나 파업이 전면화 되고 장기화 된다면 이런 실정 상쇄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새삼 떠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교계 대표들과 만나 그랬다.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한 불교계 대표가 맞받아쳤다. “소나기가 아니라 장맛비일 수 있다”고 했다.

이게 관건이다. 정부의 바람, 또는 의도는 그냥 그 자체일 뿐이다. 정부의 바람 또는 의도가 먹혀들지 여부를 재려면 마저 하나를 살펴야 한다. 상대요인이다.

오는 21일 또 한 번의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재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20일 이후 처음 열리는 촛불집회다. 이 집회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운집하는지, 이 집회에서 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모아내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아직 교호작용은 끝나지 않았고, 상황은 굳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진 맨 위=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OECD장관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을 ‘독’에 비유했다 ⓒ청와대
▲사진 위에서 두 번째=촛불집회의 ‘정치성’을 부각한 <동아일보> 기사
▲사진 위에서 세 번째=노동계 파업이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을 부각한 <조선일보> 기사
▲사진 맨 아래=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비판한 <중앙일보> 기사

1.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인합니다.

비오는 휴일이 너무 반갑습니다. ‘합법적으로’ 나들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긋하게 TV를 끼고 뒹굴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열불이 납니다. 모니터에 얼굴 들이밀고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눈 버릴까 걱정도 되고 성격 나빠질까 우려도 됩니다.

실생활이 이러니 어찌 공감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맞는 말이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훈계했습니다. TV를 끄고 모니터를 끄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TV 끼고 사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조사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프랑스의 ‘화면 안 보기 운동’을 소개하면서 “(TV와 컴퓨터)모니터를 끄니 대화·운동을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2.

근데 왜일까요?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행간을 읽게 됩니다.

두 신문은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크게 키웠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처리했고, <조선일보>는 2면 왼쪽 상단에 편집했습니다. 다른 신문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파격’ 편집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 바로 밑에 TV 관련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언론중재위가 어제 MBC ‘PD수첩’에 광우병 관련 정정 및 반론 취지문을 보도하라고 직권 결정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안 보기 운동’ 기사 바로 밑에 정연주 사장 퇴진 서명운동에 KBS 노조원 70%가 서명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하단의 기사가 상단의 기사를 뒷받침합니다. 상단의 기사가 TV를 꺼야 하는 생활상의 이유를 나열했다면 하단의 기사는 그 정치적 이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3.

이 대목에서 말을 아끼렵니다. 누구에게나 해석의 자유를 구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에겐 재생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상기하렵니다.

두 신문은 신문·방송 겸영을 강력히 주장해온 곳입니다. 주장을 넘어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신문 모두 방송 겸영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업자(PP)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두 신문이 “TV를 꺼라”고 훈계합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선일보>의 기사 한 구절이 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화면 안 보기’ 운동의 취지는 가정에서 TV를 몰아내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TV나 비디오 게임 대신 다르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것(이다).”

절제하자는 뜻입니다. 다변화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주 건설적인 제안이고 현명한 대처법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집니다.

가정에서 TV를 몰아내자는 게 아니라면, 절제해서 보자는 취지라면 봐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은 뭐고, 가급적 피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뭘까요? 10일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실천하려면 뭘 가려내야 하는 걸까요?

케이블TV의 야한 프로그램만 피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더 첨가되는 걸까요?

●다우너 소 동영상 또 공개

-지난 2월에 다우너 소 동영상을 공개했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우너 소들이 경매장 주변에 방치된 장면입니다. 한 송아지가 우리 안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4월과 5월 초에 메릴랜드·뉴멕시코·펜실베이니아·텍사스 등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단체의 웨인 퍼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병든 소들이 식품화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어제 고려대 특강에서 “(미국산 쇠고기 논란은)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일부 한국 국민들은 정부보다 문자메시지로 전해지는 루머를 더욱 믿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내 광우병 발병 위험은 제로”라며 “한국 정부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쇠고기 협상은)선물이나 퍼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에 재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맹 문제다.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안보동맹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야3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5대 요구사항에 합의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 연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국정조사 실시 ▲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 보고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는 통상정차법 제정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등입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략적 정치공세”라며 “어떤 것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협상문안에는 15일 언저리에 고시를 발효하도록 돼 있다. 양국간 신뢰의 문제도 있어서 며칠 연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포털 ‘다음’은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이 지난 3일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이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가 전담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송 전에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이명박-박근혜 단독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해서 이뤄진 건데요. 사전 조율 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큰 선물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당 문제와 대표직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행정 “도시 사람 아니면 누가 농촌 땅 사주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몇몇 기자들과 만나 “도시 사람들 아니면 누가 농촌 땅을 사주냐. 그렇게라도 사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요즘 농촌에 7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 땅을 누구라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농촌 땅값이 2∼3배 뛴 것만 보고 뭐라 하는데 투기할 목적이었다면 도시 땅을 사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북한, 핵무기 핵심문서 미국에 전달

북한이 지난 8일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무기 관련 핵심 문서들을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서 중에는 폭탄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풀루토늄 원자로의 기술적인 가동기록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 가동기록엔 원재료와 폐기물, 가동 중단시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넘긴 기록과 북한이 제시한 플루토늄 생산량을 비교한 뒤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신고를 받아들이고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남북녀 사랑…북한당국 허락 기다리는 중

30대 후반의 리조트 회사 직원이 금강산에 파견 됐습니다. 금강산에 숙박업체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직원은 금강산 전통음식점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북한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 뒤 식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에 나가서 데이트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년여를 보낸 뒤 이 남성이 북한 여성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북한 여성은 “아이, 몰라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성이 근무하는 리조트 회사가 나섰습니다. 금강산에 입주한 회사들을 상대하는 북한 회사에 결혼문제를 제시했고 담당 회사가 북한 상부기관에 이 문제를 전달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 대답이 올지, 어떤 대답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생활고에 교도소행 자원했는데…

30대 중반의 서모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택시강도 짓을 벌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훔치려 했고 소원대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방법은 어설펐습니다. 택시기사 윤모 씨의 머리를 음료수 캔으로 때린 뒤 차 안에 있던 문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5분도 안 돼 돌려준 뒤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 씨는 경찰로부터 “폭력죄는 얼마 안 살고 강도상해죄는 최하 7년형”이라는 말을 듣고 “강도상해로 가고 싶다”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생활을 한 뒤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감방은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다. 제발 풀어주면 이 악물고 성실히 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가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져 혼자 월세방에 살면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3개월간 밥을 먹어본 날이 20일도 안 됐다고 합니다.

●뇌물죄 경감하려 뇌물액 깎으려 한 공무원

세관 공무원 조모 씨가 2004년 7월 주류업체의 관세업무를 잘 처리해주고 사례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현금 200만 원을 줬고 다음날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액자를 줬다”며 자신이 받은 돈은 9500만 원이라고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데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이지만 1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에 전과가 없거나 반성하면 형량을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조 씨의 ‘적극 방어’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 일부를 돌려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정전사태 범인은 ‘쥐’

지난달 23일 오전 5시에 주한 미 대사관에 정전이 발생해 비자 발급 등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테러나 해킹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범인은 쥐였습니다. 고압전기의 전압을 낮춰 건물에 공급하는 수전설비에 쥐가 들어가 누전이 발생한 겁니다. 미 대사관은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NHN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를 통해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는 동영상에 붙는 광고를 보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는 정당”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4년 4월 학생·학부모 폭행, 교실 내 폭력 방관, 학생 선동, 무단 결근 등을 기준으로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가 학사모 임원 5명을 형사고소하고, 부적격 교사로 지목된 교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교사들에게 각각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이 부적격 행위 유형의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선정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는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