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박약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엿가락 논리라고 해야 할까? 정부의 쇠고기 논리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한 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그랬다.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지적이 나왔다. 한미 쇠고기 협상 위반이라고 했다. 협상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운천 장관이 대답했다.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를 원용하면 된다고 했다.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이 조항을 적용하면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됐다. GATT의 조항은 일반적 법률관계인 반면에 한미 협상은 특별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원용이 어렵다는 반론이 나왔다.

여기서 일단 꼬리를 끊자. GATT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쳐놓고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원용이 가능하다고 치자.

당장 이런 의문이 싹튼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시장 개방을 요구할 때 GATT 20조를 내세워 방어하지 않은 걸까? 정부는 입만 열면 얘기해왔다. 쇠고기 수입 개방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OIE의 기준은 신봉하면서 GATT의 기준은 외면한 걸까?

혹시 이것 때문일까? 정부는 수입 개방 사유로 '국제적 기준' 외에 '과학적 근거'를 들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에게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검역 조치를 취할 국제법적 권한을 주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가 약간 불충분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입 개방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잡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다.

정부는 안 된다고 했다. 재협상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입은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역설적인 주장이다. 약한 건 안 되고 강한 건 된다는 논리다.

수입 중단은 명백한 협상 파기다. 그래서 일방적이다. 반면에 재협상은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협상 내용을 다시 짜는 것이다.

후과가 어떨지는 자명하다. 일방적인 파기는 보복을 부른다. 후폭풍이 몰려온다. 반면에 재협상은 과정이 어려운 반면 뒤가 깨끗하다. 문제될 소지를 없애기 때문이다.

어떤 게 깔끔한 일처리인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주행을 한다.

정부의 엿가락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실용'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확신에 따라 대통령이 이런 방침(수입 중단)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산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테니가 수입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소리 톤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0'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낮다"고 했다. 이 "낮은" 확률이 현실화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대답했다.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00여개 나라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다.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묻어가겠다는 얘기다. 분위기에 묻어가고 다른 나라에 묻어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미국과의 대립·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참으로 실용적이다. 이론보다는 현실, 원칙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실용적인 행보다. 국민의 건강을 운에 맡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나라의 자존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만 빼면 '실용'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다.

▲사진=어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 출석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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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적이었으니까요.

소를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죠. 화덕에 올라앉은 무쇠 솥 안에서 쇠고기가 익어갔고 어른들은 처녑 한 점에 막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좋아라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쇠고기가 그렇게 달 수가 없었고, 왁자지껄한 분위기에 마음도 둥실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를 신호탄으로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싸움판으로 변했습니다. 상욕이 오갔고 솥이 뒤집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주사를 부리거나 싸움질을 해대면 어김없이 호통을 치거나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던 어른들이 뒷짐 지고 먼 산을 쳐다보는 모습을 어린 마음으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잔치판이 아니었습니다. 폭락한 소값 때문에 장에 내다 팔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동네 청년 몇몇이 체념 반 분기 반으로 배나 채우자고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추렴해 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검은 잔치'는 여러 날 계속 됐습니다. 그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제 손에는 핏물이 배이고 노끈으로 묶인 신문지 뭉치가 들려있었습니다. 뭉텅이로 썰린 쇠고기였습니다.

2.

그 때의 아버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충혈된 눈엔 힘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와 오물을 뒤집어쓴 육신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두 입술을 헤집고 삐져나오는 담배 연기의 움직임이 요란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아들의 조심스런 인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날 아침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불안한 적막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가족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돼지 새끼가 모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매달리다 못해 읍내에 달려가 수의사까지 불렀지만 모두 사산이었습니다. 한두 마리 건지는가 싶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 새끼들마저 죽었습니다.

3.

소값이 왜 폭락했는지 모릅니다. 돼지가 왜 사산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때는 그걸 알 이유가 없었고, 알려 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동네 형들의 '난동'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돌부처 모습을 기억합니다. '검은 잔치'가 끝나고 나서, 한 밤이 지나고 나서 온 동네가, 온 집안이 얼마나 적막강산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4.

경기도 평택의 축산농민 유모 씨의 음독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수십 년 전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 때 동네 형들의 심정이, 그날 아침 아버지의 심정이 농약병을 집어든 고인과 크게 달랐을까를 생각합니다.

달랐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5.

체증이 느껴집니다.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십 년, 더 정확히 말하면 30년은 족히 넘은 시간입니다. 주택복권 1등 당첨금이 100만 원 하던 시절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기 몇해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잘 살아보세' 구호가 '선진화'로 바뀌었건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하고, WTO에 가입하고, 도하라운드 협상을 벌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마다 농촌구조조정을 부르짖고 농가 지원을 장담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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